롤스의 정의론

내용

롤스는 구성원들이 개별적 유불리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합의하는 규칙을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전제한다.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소극대화(Maximin)원리에 따라 규칙을 선택할 것을 가정한다.

롤스의 정의론 The Theory of Justice, 1971

기본원리

정의의 제1원리 : 자유의 평등원리(Equal Liberty Principle)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2원리 : 차등조정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Equal Opportunity Principle)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해 접근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불평등의 조정은 가장 열악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최소극대화의 원리 : Maximin)

원리 간 관계

원리들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할 경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참고문헌

신용한 (2023), 신용한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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