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조직

조직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 무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 무역 촉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주요 역할 및 목표

1. 민간 주도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통해 실물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기업들의 투자‧규제혁신 지원 강화 및 성장촉진형 제도로 개편
   • 기존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및 제조+서비스 신산업 창출
2. 목표지향형‧성과창출형 산업기술 R&D를 통해 혁신에 앞장선다.
   •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 등 선도형 기술혁신체계 정립
   • R&D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성과 보상 강화
3. 에너지 정책의 과학적 재설계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 원전과 신재생이 균형잡힌 전원믹스와 에너지 공급망 구축
   •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4. 新통상정책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이 된다.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신통상질서 주도
   • 디지털‧서비스 분야 新무역 확산 및 국제 통상규범 제정 선도

연혁 및 주요 정책과 업무

1. 1948년 - 1990년대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 설립

- 주요 정책 및 업무: 초기에는 상공업 정책을 총괄하며,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무국, 무역국, 광무국, 수산국, 전기국, 공업국을 통해 산업 및 상업 정책을 담당했다.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

▶ 1977년 3월 12: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

▶ 1993년 3월 6: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

- 주요 정책 및 업무: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상공자원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다.

▶ 1994년 12월 23: 통상산업부로 개편

- 주요 정책 및 업무: 대외통상 능력을 강화하여 통상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변경

- 주요 정책 및 업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산업 정책과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외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산업 및 자원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 2000년대

▶ 2008년 2월 29: 지식경제부로 재편

• 주요 정책 및 업무: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로 재편되었으며, 혁신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정책, 정보·기술(IT)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책,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 주요 정책 및 업무: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면서, 산업, 무역,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교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상업, 무역, 공업 업무와 통상 교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26일: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 주요 정책 및 업무: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및 통상교섭 역량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했습니다.

▶ 2020년 5월 6일: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신설

- 주요 정책 및 업무: 국제 무역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신설했습니다.

▶ 2023년 5월 2일: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강화

- 주요 정책 및 업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2024년 3월 13일: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시행

- 주요 정책 및 업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조직 구조 및 구성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도

본부 구성 및 소개

1. 장관 산하 하부조직
   • 대변인과 감사관 장관정책보조관이 포함된다.
2. 제 1차관 산하 하부조직
   •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과 조정. - 정책기획관: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 기획재정담당관: 재정 관리와 예산 편성. - 혁신행정담당관: 행정 혁신과 효율성 제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 개혁과 법무 업무. - 정보관리담당관: 정보 관리와 데이터 보호. - 정보보호담당관: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
   • 산업정책실: 산업 정책 수립과 집행. - 산업정책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 - 산업정책과: 산업 정책의 실행. - 산업일자리혁신과: 일자리 창출과 혁신 정책. - 산업환경과: 산업 환경 관리와 규제. - 규제샌드박스팀: 규제 샌드박스 운영.
   • 산업기반실: 산업 기술 개발과 융합.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 기술 정책 기획. - 산업기술정책과: 기술 정책의 실행. - 산업기술개발과: 기술 개발 지원.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기술 시장 혁신.
3. 제 2차관 산하 하부조직
   • 에너지정책실: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 에너지정책관: 에너지 정책의 기획과 조정. -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실행. -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 - 에너지기술과: 에너지 기술 개발. - 석탄산업과: 석탄 산업 관리.
   • 자원산업정책국: 자원 산업 정책 수립과 집행. - 자원안보정책과: 자원 안보 정책. - 석유산업과: 석유 산업 관리. - 가스산업과: 가스 산업 관리. - 광물자원팀: 광물 자원 관리.
   • 원전산업정책국: 원자력 산업 정책 수립과 집행. - 원전산업정책과: 원자력 산업 정책. - 원전환경과: 원자력 환경 관리. - 원전지역협력과: 원자력 지역 협력.
   • 원전전략기획관: 원자력 전략 기획. - 원전수출진흥과: 원자력 수출 진흥. - 원전수출협력과 (한시): 원자력 수출 협력.
4. 통상교섭본부장 산하 하부조직
   • 통상차관보: 통상 교섭 지원.
   • 통상교섭실: 통상 교섭과 정책 수립. - 통상정책국: 통상 정책 기획. -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 정책. - 무역정책관: 무역 정책. - 통상협력국: 통상 협력. - 다자통상법무관: 다자 통상 법무. - 무역안보정책관: 무역 안보 정책.
   • 무역투자실: 무역 투자 정책. - 투자정책관: 투자 정책 기획. -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 전략 지원.

소속기관 소개

1.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하부조직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국가 기술 표준의 제정과 관리. - 표준정책국: 국가표준(KS) 제정, 표준화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제품안전정책국: 공산품 및 전기용품 정책 수립, 위험제품 관리, 리콜제도 운영 - 적합성정책국: 국가인증제도(KC인증, 전자파적합성 등) 운영, 인증기술 고도화, 인증제도 국제화 -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 대응 종합계획 수립, 주요국 기술규제 모니터링, 기술규제로 상담
2.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
3. 전기위원회 (사무국): 전기 사업 관련 정책과 규제.
4.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 자유 구역의 개발과 관리.
5. 광업등록사무소: 광업 등록과 관련된 행정 업무.
6.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개 지역관리원): 자유 무역 지역의 관리와 운영.
7. 광산안전사무소 (4개 사무소): 광산 안전 관리와 감독.

주요 성과 및 업적

수출 확대

• 정책: 수출 진흥 정책(200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2000년대 중반), 무역 금융 지원(2010년대 초반), 수출 규제 완화(2010년대 중반).
•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무역진흥과, 자유무역협정정책관.
• 성과: 대한민국을 세계 주요 무역국으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산업 제품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

• 정책: 원자력 발전소 건설(1970년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2010년대), 에너지 효율화 정책(2000년대 중반), 에너지 수요 관리(2010년대 후반).
•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 성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산업 혁신

• 정책: 기술 개발 지원(1990년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2000년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2016년), 스마트 팩토리 보급(2015년).
•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성과: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혁신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FTA 체결

•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4년 한-칠레 FTA 시작), 무역 협상 강화(2010년대), FTA 활용 지원(2010년대 중반), 무역 환경 개선(2010년대 후반).
• 담당 부서: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통상정책국.
• 성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FTA 체결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 환경을 개선하여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 정책: 중소기업 금융 지원(1990년대 후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2000년대 초반), 중소기업 혁신 지원(2010년대), 판로 개척 지원(2010년대 중반).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과.
• 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원 개발 및 관리

• 정책: 국내외 자원 개발 정책(2000년대 초반),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 지원(2010년대), 자원 안보 강화(2010년대 후반), 자원 재활용 정책(2015년).
•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광물자원팀.
• 성과: 국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광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확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의 문제와 논란

1.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의 국감 난동 사건 (2008년)
   • 문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이 국정감사 중 난동을 부린 사건.
   • 세부사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단공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라이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임원이 체포되는 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이관 (2017년)
   • 문제: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업무 이관.
   • 세부사항: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산자부가 이관받고, 산자부는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분담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선정 논란 (2018년)
   • 문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 세부사항: 최종 후보지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가 결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는 낙후 지역인 나주보다 광주에 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부의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 한일 무역 분쟁 (2019년)
   • 문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 세부사항: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2020년)
   • 문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
   • 세부사항: 감사원은 산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제성 조작과 자료 폐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동향

1. 수출
   • 목표: 2024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 전략: 타깃 시장별 신성장 동력 수출 지원, 경제영토 확대.
   • 지원: 수출기업의 금융, 마케팅, 인증 지원 강화,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산.
2. 에너지 전환
   • 무탄소 에너지: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원전 일감 3.3조 원 공급,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 에너지 수급 관리: 필수 에너지 자원 보유 확대, 자원개발 투자 촉진.
3. AI 개발 및 첨단산업
   • 투자 유치: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 국내 투자,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확대.
   • AI 제조 혁신: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 프로젝트 추진.
   • R&D 지원: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첨단산업 인력 수혈 확대 및 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