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1. 개념

1.1 북한이탈주민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1.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령 배양에 중점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2.2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2.3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3.2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4.2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 2014.11.29. 이후 입국자)

4.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4.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2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5.3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6. 교육지원

6.1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6.2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7. 상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8.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