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2. 목적

  • 범죄 억제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이 범죄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잠재적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 응보 (정의 실현)
    범죄의 대가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통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
  • 사회 질서 유지
    사형제도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극단적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