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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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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방식 및 절차

관계 법령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영케어러 바로서기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구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영국

호주

한계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실태조사의 미비

신청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