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가치
1. 행정가치의 개념
행정가치(행정이념)란 행정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자 지도원리로, 행정활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다.
2. 행정가치의 분류
1) Ackoff의 분류[1]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본질적 가치 |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 |
| 수단적 가치 |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
3. 행정가치의 내용
1)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2]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2) Haque의 공공성 판별기준[3]
- 전통적인 공사구별에 사용된 기준들. 불편부당성, 공개성, 평등성과 대표성, 독점성과 복잡성, 사회적 영향력
- 서비스 수혜자의 구성
- 소유권의 형태나 시민들의 참여권한 정도
- 사회적 영향이나 외부효과의 크기
- 공공책임성이나 공공통제성
- 공적신뢰의 정도
(3) Bozeman의 공공성 판단 기준[4]
공, 사조직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특정 조직이 지닌 공적인 성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쪽 극단을 공공성(publicness)으로, 반대편 극단을 민간성(privateness)으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유형구분이 아닌 연속성을 갖는 정도(degree)의 차이로 환원하였다.
2) 공익
(1) 개념
공익(public interest)은 사회의 전체적 혹은 일반적 이익을 뜻한다.
(2)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
(1) 실체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하는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2) 과정설
과정설에서의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사익의 총합, 다양한 사익들 간의 타협 및 조정의 산물이다.
3) 정의
(1) 롤스의 정의론
4) 형평성
(1) 형평성(equity)의 개념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2) 대두배경
신행정학의 등장과 더불어 형평성 개념이 대두되었다. 신행정론자들은 1960년대 미국사회의 실업, 빈곤 등으로 유발된 사회적 혼란은 관료의 소수집단에 대한 무관심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지적한다. 행정가의 사회적 형평실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한다.
5) 민주성
(1) 민주성(democracy)의 개념
행정이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는 정도
(2) 대외적 민주화
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응성(responsiveness)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
(3) 대내적 민주화
행정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
6) 합법성
(1) 합법성(legality)의 개념
행정의 모든 활동이 법률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적법절차원칙[5]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3) 법치주의[6]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
(4) 합법성의 성질
긍정적인 측면
- 행정의 예측가능성
- 공정한 행정
부정적인 측면
- 행정의 경직성 강화
- 행정의 탄력성과 유연성 약화
7) 합리성
8) 책임성
(1) 책임성의 개념[7]
특정 대상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행위를 대상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해야하는 사회적 의무로서, 법적, 윤리적 또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2) 책임성 용어의 구분[8]
법적책임성(책무성, legal accountability)
행정활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책임성(moral responsibility)
사회가 관료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도의적, 자율적 책임
대응성(responsiveness)
관료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9) 투명성
10) 효율성
(1) 효율성(능률성, efficiency)의 개념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한다.
(2) 효율성 판단기준
① 파레토 기준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파레토 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② 칼도-힉스 기준
자원배분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11) 효과성
개념 :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12) 가외성
4. 참고문헌
박순애(2022), 다시보는 행정학, 서울: 박영사
박경효(2019),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신용한(2023), 신용한 행정학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