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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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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youn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7일 (목) 14: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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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약

종합부동산세 의미

이슈 제기 배경

현황

이슈 개요

현정부 조치

형평성의 문제(공정과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찬반양론)

찬성입장

반대입장

추가 논의점

단순 폐지가 아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

참고문헌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title=종합부동산세_폐지&oldid=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