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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삼각
개념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특정 정책영역에서 관련 이익집단, 행정조직의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해당 위원회의 3자간에 동맹 관계 또는 형성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익집단으로는 노동조합 등이 주로 해당된다.
동일한 의미로 하위체계(sub-system), 하위정부(sub-government)라는 용어도 사용되나, 철의 삼각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데에 반해 하위정부는 보다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징
이익집단은 의회에게 선거를 지원하며, 의회는 행정 관료에게 재정적·정치적인 지원을, 행정 관료는 이익집단에게 낮은 규제와 특혜를 제공한다.
또, 이익집단은 행정 관료에게 로비를 통한 의회 지원을, 행정 관료는 의회에게 정책 선택과 실행에 대한 부분을, 의회는 이익집단에게 친화적 입법과 감독을 제공한다.[2]
동맹은 공통적인 강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폐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의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각종 협약들에 대한 비용 등 세부사항들은 내부적으로만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3자에게는 제한된 정보만이 전달된다. 철의 삼각관계에 있는 각 주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제3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의회의 위원회와 이익집단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스스로 주장하기 힘들 경우 행정조직이 이 이익을 대변하며 의제 설정을 주도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정정길.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 지음 (2020). Print.
- Reilly, Thom. Rethinking Public Sector Compensation : What Ever Happened to the Public Interest? / Thom Reilly. 2015. Web.
같이 보기
대문으로
각주
- ↑ Reilly, Thom. Rethinking Public Sector Compensation : What Ever Happened to the Public Interest? / Thom Reilly. 2015. Web.
- ↑ https://en.wikipedia.org/wiki/Iron_triangle_(US_politics)#/media/File:Irontriangl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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