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제

개념

정실(情實, patronage)란 개인적인 정(情)이나 관계에 이끌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실에 따라 임용 등 각종 인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정실제라고 한다. 즉, 인사권자의 친분 관계나 혈연, 지연, 학연 정치적 충성심 등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등장 배경

정실제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관료집단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체계화된 인사제도가 미비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왕, 귀족 등이 관직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 세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주로 혈연, 지연 등 정실에 의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풍토가 제도로서 자리잡게 되며 영국의 정실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변천 과정

명예 혁명 이전

명예 혁명 이전의 영국은 내각이 아닌 국왕이 중심이 되어 정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실제 역시 국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왕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주거나, 의회를 자신의 편으로 유인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관직을 주는 방식이었다.

명예 혁명 이후

명예 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는 내각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에 맞춰 정실제의 운용도 정당의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관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엽관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엽관제와의 차이

명예 혁명 이후의 정실제는 엽관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어떤 요인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는가'이다. 정실제의 경우는 학연, 지연 등의 귀속적(歸屬的) 요인에 바탕을 두고 인사가 이루어지나, 엽관제는 당파성 등 정치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또한 정실제에서 부여되는 관직은 종신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나, 엽관제의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될 때 대량 경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단점

장점

정실제로 인해 주어지는 관직들은 종신적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관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행정 공백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단점

인사권자의 정실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공직에 앉을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능률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사권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공직을 남발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