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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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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31일 (월) 15: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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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배경

개념 정의

'정책변동(policy change)'의 정의들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정책방향, 정책목표, 정책수단의 변경, 정책내용의 실질적 변화 등으로 인한 정책패러다임의 변동 (강은숙, 2002)

유형 구분

일부 선행연구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e.g. 강은숙, 2002).

  • 강은숙(2002)은 정책변동의 유형을 변화의 양상에 따라 '정책혁신', '정책승계' 및 '정책유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론적 논의

정책변동의 원인 이론

  • 장지호(2004)는 정책변동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의 접근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가 수행한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접근은 정책변동이 환경의 영향 또는 유형적 단계를 따라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 유훈(2006)은 정책변동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의 접근은 정책변동의 원인을 갈등에서 찾는 관점(이른바 '갈등 모형(conflict-based model)')이다. 두 번째 유형의 접근은 정책변동의 원인을 지식의 습득, 활용에 의한 정책학습에서 찾는 관점이다.
  • 최성구와 박용성(2014)은 정책과정의 정치성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1]에서 옹호연합 모형,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변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에 의한 접근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의한 접근은 구조 측면과 행위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강은숙, 2002).

  • 강은숙(2002)은 그린벨트 정책 관련 정책변동의 원인을 정책네트워크의 정책산출에서 찾았다.

옹호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의한 접근

옹호연합 모형은 비교적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친 정책과정을 행위자 및 그들의 상호작용, 신념체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모형이다(김인자·박형준, 2011).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과정을 단선적인 과정(형성-집행-평가-변동)으로 이해하는 시각('정책 단계(policy stage) 이론)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모형에 속한다(장지호, 2004; 최성구·박용성, 2014).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과정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참여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김인자·박형준, 2011).

역동적인 정책변동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다중흐름 모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e.g. 김인자·박형준, 2011; 최성구·박용성, 2014).

  • 일부 선행연구에서 옹호연합 모형의 가정 일부가 한국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e.g. 최성구·박용성, 2014).
  • 일부 선행연구에서 옹호연합 모형에 의해서는 정책변동의 촉발기제를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e.g. 최성구·박용성, 2014).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외에 정책변동을 촉발하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최성구·박용성, 2014).

다중흐름 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에 의한 접근

Kingdon이 주창한 다중흐름 모형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theory)을 정책결정에 적용한 것이다.

  • 다중흐름 모형이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성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e.g. 최성구·박용성, 2014).
  •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다중흐름 모형이 옹호연합 모형에 비해 '외적 변수'에 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e.g. 최성구·박용성, 2014).
  • 다중흐름 모형은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집단이 존재함에도, '연합'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e.g. 최성구·박용성, 2014).

옹호연합 모형과 다중흐름 모형의 결합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수의 이론을 결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e.g. 최성구·박용성, 2014).

  •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옹호연합 모형과 다중흐름 모형을 결합시켜 적용하였다(e.g. 장지호, 2004; 최성구·박용성, 2014).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이론에 의한 접근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정책학습에 의해 정책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e.g. 유훈, 2006).

정책변동의 원인

  • 유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사례에서 정책학습이 정책변동의 주된 원인이었다. 첫째, 캐나다의 원주민 정책변동(동화정책 → 자치·평화공존정책) 사례에서 정부에 임용된 전문가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둘째, 알래스카해안 오염방지정책의 변동(주로 '연방석유오염방지법'의 제정) 사례에서 지역시민자문위원회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협력적 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셋째,
  • 최성구와 박용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 정책변동(신행정수도 이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된 원인은 지배체제의 변동 및 정책혁신가의 등장이다. 옹호연합 모형에서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상정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 수행은 기관에 부여된 권위 ,권한을 전제로 정책혁신가의 의도에 종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성구·박용성, 2014: 406).

연구 동향

  1. 강은숙(2002)은 그린벨트 정책 관련 정책변동(대폭적 규제 완화)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분석하여 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변동의 원인은 정책문제의 심각성 인식(정책문제-요인), 정책맥락 변화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의 성격 변화(구조적 요인의 변화), 2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행위자 요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정책산출 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2. 장지호(2004)는 경유승용차 관련 정책변동을 옹호연합 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부처 외에 신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집단이 형성한 연합의 작용이 정책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3. 유훈(2006)은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학습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책학습에 의해 정책변동이 일어난 사례[2]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4. 김인자와 박형준(2011)은 과학기술규제정책의 정책변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옹호연합 모형다중흐름 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5. 최성구와 박용성(2014)은 '세종시 정책'의 변동과정을 옹호연합 모형다중흐름 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같이 보기

옹호연합 모형

다중흐름 모형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강은숙. (2002).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103-125.
  2. 김옥일. (2008).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207-233.
  3. 김인자, & 박형준. (2011).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11-150.
  4. 유훈. (2006).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행정논총, 44(3), 93-118.
  5. 장지호. (2004).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175-197.
  6. 최성구, & 박용성. (2014).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371-413.

각주

  1. "정책은 신념과 가치, 갈등, 권력과 협성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전문성과 합리성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디지만 정치적인 속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최성구·박용성, 2014: 372).
  2. 캐나다의 원주민정책변동, 알래스카해안 오염방지정책, 한국의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등 3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