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개요

정의 및 목적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의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국가장학금 관련 법규는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뿐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장학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장학금 유형

장학금 유형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및 입학(신·편입학) 예정인 자가 신청 대상이다.

많은 유형이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5가지 대표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에게 직접 지원함.

지원형태는 현금식이며,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1~3구간	연 5,700,000원
4~6구간	연 4,700,000원
7~8구간	연 3,500,000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이 직접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학의 자원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결정됨.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전액	전액
1~3구간	2,850,000원	5,700,000원
4~6구간	2,400,000원	4,800,000원
7~8구간	2,250,000원	4,500,000원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 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장학금.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국가근로장학금 - 안전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임.

구별	시급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신청과 지원절차

우선,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으로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이 된다. 입학생은 2차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신청이 완료된다.

지원절차는 유형별로 다르기에 하나씩 서술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동일함)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에서는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단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처리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고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단계는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도 수행을 하는데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내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 단계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신발 결과를 안내한 후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발완료/탈락(사유) / 장학금 지급은 말 그대로 장학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단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절차가 종료된다. (대학지급 완료)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선발,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는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단계 또한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고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선발, 지급 단계에서는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학이 직접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해서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을 한다.(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상태임)

영향

긍정적 영향

과거에 비해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형별 평균등록금은 감소하였다고 한다.

부정적 영향

취업후상환대출과 같은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는 태생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미상환율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결국 무상지원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사제도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캐나다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 - 캐나다의 온타리오 학생들이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정부 재원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과 대출 등을 지원한다.(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점이 많다.)

2. 미국 Pell Grant, Federal Work-Study Program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은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며,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조된 점도 유사하다.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과 비슷한 형태로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고 다양한 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학업 과정과 관련된 일을 장려하는 것이다.

3. 호주의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 =

참고문헌

https://www.kosaf.go.kr/ko/main.do - 한국장학재단

https://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 교육기본법

https://en.wikipedia.org/wiki/Ontario_Student_Assistance_Program -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https://en.wikipedia.org/wiki/Pell_Grant - Pell Grant

https://www.cuny.edu/financial-aid/federal-work-study/ - 뉴욕 시립대 내 Federal Work-Study Program 소개란 발췌

박승렬, 한병석,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p.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