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23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1결산	'22예산	'23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국립박물관 운영(2831)	일반회계	76,895	154,652	179,342	(11)
국립중앙박물관 운영(300)	일반회계	0	56,368	79,920
국립지방박물관 운영(301)	일반회계	70,478	70,793	57,959
박물관문화재단지원(312)	일반회계	3,850	4,278	3,850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316)	일반회계	315	1,533	11,613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62)	일반회계	262	6,255	3,323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370)	일반회계	571	9,673	9,586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국보관 건립(371)	일반회계	0	543	2,330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372)	일반회계	0	0	440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385)	일반회계	0	300	3,616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386)	일반회계	0	3,135	4,723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일반회계	1,419	1,774	1,982	정보화

24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국립박물관 운영(2831)	일반회계	138,372	177,362	178,977	(11)
국립중앙박물관 운영(300)	일반회계	53,317	77,340	83,101
국립지방박물관 운영(301)	일반회계	69,650	57,959	47,946
박물관문화재단지원(312)	일반회계	4,278	3,850	4,154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316)	일반회계	872	11,613	11,931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62)	일반회계	5,311	3,323	5,673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370)	일반회계	1,506	9,586	7,027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국보관 건립(371)	일반회계	395	2,330	8,906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372)	일반회계	0	440	1,557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373)	일반회계	0	600	2,46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385)	일반회계	147	3,616	0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386)	일반회계	693	4,723	3,941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일반회계	2,203	1,982	2,280	정보화

25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국립박물관 운영(2831)	일반회계	154,593	184,427	185,221
국립중앙박물관 운영(300)	일반회계	73,993	83,601	82,980	자율	우수
국립지방박물관 운영(301)	일반회계	55,578	48,166	49,180	자율	보통
박물관문화재단지원(312)	일반회계	3,850	4,154	3,471	자율	보통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316)	일반회계	2,847	11,931	7,091	자율	미흡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62)	일반회계	841	8,996	6,309	자율	미흡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370)	일반회계	6,062	8,434	9,234	자율	보통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국보관 건립(371)	일반회계	1,299	8,906	9,605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372)	일반회계	430	1,557	273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373)	일반회계	472	2,461	5,712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386)	일반회계	7,383	3,941	8,752	자율	보통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89)	일반회계	0	0	562	자율	보통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일반회계	1,838	2,280	2,052	자율	미흡	정보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항목별 연도별 예산 비교

	2023 예산안	2024 예산안	2025 예산안	2023~2025 증감	특이사항
국립중앙박물관 운영(2831)	177,362	184,427	185,221	+7,859	점진적 증액, 안정적 지원
국립중앙박물관 운영(300)	77,340	83,601	82,980	+5,640	2025년 소폭 감소
국립지방박물관운영(301)	57,595	48,166	49,180	-8,415	지방 운영 지속 감소
박물관문화재단 지원(312)	3,850	4,154	3,471	-379	감소세 전환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316)	11,613	11,931	7,091	-4,522	건립 마무리 예상
국립총주박물관 건립(362)	3,323	8,996	6,309	+2,986	대규모 증액 후 조정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370)	9,586	8,434	9,234	-352	소폭 감소 후 회복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문화관 건립(371)	2,330	8,906	9,605	+7,275	본격화
국립대구박물관 석신문화관 건립(372)	440	1,557	273	-167	건립 종료 예상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373)	0	2,461	5,712	+5,712	신규 대규모 증액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386)	7,383	3,941	8,752	+1,369	대규모 삭감 후 대규모 증액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89)	0	0	562	+562	신규 증설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500)	1,982	2,280	2,052	+70	안정적 운영

주요 특징 및 변화

1. 국립박물관 및 중앙박물관 운영
   • 꾸준한 증액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은 2024년이 정점(83,601백만 원)을 찍고 2025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2.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 중. 지방 박물관 운영 관련 축소 가능성.
3.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 2025년에 예산이 7,091백만 원으로 큰 폭 감소. 건립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
4. 신규 대규모 사업
   •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이 202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5년에는 2배 이상 증액(5,712백만 원)되며 디지털화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문화관 건립은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여 2025년에 본격화.
5. 감소 사업
   • 국립대구박물관 석신문화관 건립은 2024년에 정점을 찍고 2025년에 급격히 감소(273백만 원). 건립 종료 가능성.
   • 박물관문화재단 지원은 감소로 전환, 지원 축소가 예상됨.
6. 정보화 사업
   •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예산은 꾸준히 유지되며 안정적인 운영.

전반적으로 지방박물관에 힘을 주기보다 아예 새로운 박물관들을 건립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 소멸 이슈와 관련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또한 박물관 사업 역시 디지털로의 전환을 추구하려는 듯, 정보화 사업과 디지털문화관 건립 등 꾸준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역시 눈여겨 볼 만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예산 분배 적절성 비판 및 대안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결국 ‘우수’ 평가를 받은 건 가장 예산을 많이 받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보통’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미흡’까지 나온 부실 운영이 두 건이나 나온다. 물론 우수한 운영을 한 사업에 예산을 더 주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예산을 더 줬기 때문에 우수한 운영이 나올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행보가 다소 모순되는 지점이 나오는데, 23년부터 25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곧 중앙박물관 예산은 늘어난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한편, 다른 모든 예산은 동결이거나 예산 평가 ‘미흡’으로 예산이 도리어 깎였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중앙에 힘을 싣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렇기엔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추가적으로 지방박물관에 예산을 편성한 걸 볼 수 있다.

즉,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관광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보면 국립전주박물관에 투자한 것처럼 지방박물관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실 예산 운용은 중앙박물관 외엔 점증적이지도 못하는 예산 편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박물관 운영 예산은 동결하고 다른 지방박물관 운영 예산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 특히나 중앙에만 힘을 싣는 행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현 시대에 적절한 선택은 아니므로 더더욱 지방박물관의 예산 편성에 힘을 써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예산 편성이 ‘미흡’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엄중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

사업 목적

ㅇ 유물의 수집･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와 문화의 보전, 기획･상설전시,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ㅇ 추진경위

- 1945. 국립박물관 개관

- 1969. 덕수궁미술관 통합

- 1972.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변경

- 1997.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기공

- 200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및 운영

- 2009.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2009. 5. 1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1,000만 명 기록(2005.10월 이후)

- 2018. 8. 1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4,000만 명 기록

주요 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45년 ~ 계속
• 사업규모: 총 15개 내역사업 운영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 수혜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사업 집행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사업추진 및 관리
4.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5. 사업 개선 및 보완
6.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7. 평가 및 정책반영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지표명) (신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 (정의) 전시관람, 교육프로그램 참여, 공연관람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지방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연간 관람객 수 총합

- (의미) 국립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는 다양한 박물관 콘텐츠 및 관람 지원 고객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량적이며 통합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임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32

915

-

-

총 관람객수 집계 (국립중앙박물관+ 13개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객 통계 자료

실적

378

894

1,047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ㅇ 측정산식 : 총 관람객수 집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ʻ25. 1. 1.~ ‘25.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ʻ25. 12. 31. - 측정수행기관 : 외부전문기관 - 집계방법 :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무인시스템 집계 또는 수기 집계한 관람객 수 총합 *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25년도 목표 관람객 수는 2024년도 목표 관람객 수(832만명) 대비 10% 상향 설정한 915만명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지속적인 전시 품질 개선 및 고객서비스 확대를 통해 목표치 도달 노력 ▪ 개선사항 - 외국인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 및 편의 제공 - 기획전·특별전 등 관람객 확대 방안 추진 및 관람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