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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정의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 외교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영을 적용한다
유사한 제도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급 이상의 간부직의 일정 비율(5% 범위)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취지
- 고위 공무원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정부 부문의 경쟁력 제고
- IMF 이후 행정부 및 직업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대응
- 기존 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성과 미비에 대한 반성
도입 과정
- 1995년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인 직무분석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96년 201개 전문직위를 선정하였다가 정부 조직개편 및 추가선정 등을 거쳐 1998년 8월에는 10개 분야 213개 직위가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되었다.
-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 중 개혁대안으로서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가 제안 되었는데, 당시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30% 범위내 개방으로 기초자료가 제시되었으나 1999년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9년 11월 38개 기관의 129개 개방형 직위를 확정 발표하였다.
- 1999년 말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0년 2월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개방 대상 및 현황
- 고위공무원단
- 과장급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직위지정수 | 445 | 458 | 469 | 473 | 475 |
| 충원수 | 366 | 390 | 405 | 432 | 398 |
| 내부임용 | 146 | 163 | 161 | 170 | 163 |
| 외부임용 | 220 | 227 | 244 | 262 | 235 |
| (외부임용률, %) | 60.1 | 58.2 | 60.2 | 60.6 | 59.0 |
(출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참고) 인사혁신처([1]), 나라일터 및 각 부처별 채용공고를 통해 직위 현황 및 선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 정부 내외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의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내지 특정영역에서의 국민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원활하게 유입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시민 참여적 운영을 확보하여 기존의 인사 행정구조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체득할 수 없었던 양질의 행정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어 준다.
- 폐쇄적인 고위직 임용시스템에 공모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의 마인드가 확산되고 경력개발과 전문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개방직위의 일정한 임용기간의 보장으로 행정의 일관성･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고, 잦은 순환보직과 그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부정적 평가
- 동 제도를 통해 기대했던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 등은 당초의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관련 연구
| 출처 | 자료선정 | 연구방법 | 연구 결론 및 시사점 |
|---|---|---|---|
| 김판석 외 (1999) | 관련 법령, 정부 발표사항 | 문헌검토 | 제도 추진시 고려사항(직무 분석, 선발과정, 선발후 인사관리 등) |
| 윤경준 외 (2008) | 서울시 공무원 278명 설문조사 | 분산분석 | 응답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 확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1)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용성 제고, 2)직위의 대상, 확대 속도, 직위간 균형 조절, 3)임용자의 조직적응능력 개선이 필요함 |
| 배귀희(2009) | 중앙부처 공무원 142명 설문조사 | 분산분석 | 대부분의 응답자는 개방형직위제도가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유연한 행정문화 정착과 개방형직위제도 실시로 인한 행정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 |
| 조성한 외 (2011) | 중앙부처 공무원 636명 설문조사, 인터뷰 | 회귀분석, 질적분석 | 개방형 공무원의 개인적 성과와 조직성과에 대한 평가는 선발요건 충족도에 대한 인식과 개방형 점직자들의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인식이 큰 영향을 끼침. 따라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개방형 공무원 후보자들의 역량과 윤리의식 검증이 중요함 |
참고 자료
-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38(2), 253-272
- 최순영, & 조임곤. (2014).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1-30.
- 김판석, Pan Suk Kim, 이선우, Sun Woo Lee, 전진석, & Jin Suk Chun. (1999). 일반논문 /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4), 57.
- 배귀희. (2006).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소고: 가치갈등론적 관점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107-127
- 윤경준, & 장현주. (200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조직학회보, 5(3), 127-161.
- 배귀희. (2009).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여부에 관한 연구: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175-202.
- 조성한, 이근주, 전영한, & 권태욱. (2011). 개방형 직위제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119-148.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