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 융자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콘텐츠, 관광, 체육, 기타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24,090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 부문(16,75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 억 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문화예술	22,165	24,055	23,140	23,683	24,090
콘 텐 츠	10,259	11,231	11,738	12,800	12,995
관 광	14,998	14,423	12,339	13,161	13,479
체 육	17,594	18,013	16,398	16,164	16,751
기 타	3,621	3,808	3,792	3,737	3,899
총 합 계	68,637	71,530	67,408	69,545	71,214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2021-2025)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략목표	6	6	6	6	6
프로그램 목표	33	33	33	33	33
단위사업	78	88	91	94	97
세부사업	-	266	261	257	256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5개로 모두 같고, 프로그램 목표 또한 33개로 모두 같다. 단위사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부사업은 감소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전략목표 Ⅰ)

• 문화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문화 가치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도약
•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역사성, 상징성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창의적문화정책구현)	1개	239,383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구성)	1개	210,174
Ⅰ-3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종교문화지원)	1개	90,309
Ⅰ-4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개	110,485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박물관운영)	1개	185,221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국립국어원운영)	1개	29,648
Ⅰ-7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국립중앙도서관 운영)	1개	69,256
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 정보평등 환경 구현(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1개	19,024
Ⅰ-9 신속·정확한 외신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및 재외문화원 거점의 지속적·체계적인 한국 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국제문화홍보)	1개	227,755
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국립민속박물관운영)	1개	31,067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개	13,074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개	14,286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전략목표 Ⅱ)

• 지역 문화예술 균형발전 및 미래세대 지원
• 안정저구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및 해외진출 강화
• 창작·향유·참여의 열린 복합 문화예술 공간 지속 확충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1개	542,493
Ⅱ-2 예술의 창작역량·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1개	419,365
Ⅱ-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예술인재 양성(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1개	43,421
Ⅱ-4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통한 한국공연예술 창작 지원 및 향유 기회 확대(국립중앙극장운영)	1개	40,812
Ⅱ-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으로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현대미술관운영)	1개	57,464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국립국악원운영)	1개	76,133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전략목표 Ⅲ)

• 콘텐츠 기반 인력양성·기업육성·금융투자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턴체산업 장르별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콘텐츠산업 육성	1개	912,103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1개	80,540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개	213,649

4) 관광의 질적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전략목표 Ⅳ)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관광진흥기반확충)	1개	167,157
Ⅳ-2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국내관광 활성화)	1개	794,461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외래관광객유치)	1개	219,361
Ⅳ-4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관광산업 활성화)	1개	151,110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전략목표 Ⅴ)

•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가대표 지원 강화로 전문체육 위상 제고 및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자생 기반 조성
• 국제교류 및 역량 발휘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Ⅴ-1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생활체육육성)	1개	587,577
Ⅴ-2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 도모와 선수 권익 증진(전문체육육성)	1개	436,274
Ⅴ-3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스포츠산업 육성)	1개	419,173
Ⅴ-4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국제스포츠역량강화)	1개	116,561
Ⅴ-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장애인체육육성)	1개	115,475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전략목표 Ⅵ)

• 정책소통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 공감 제고 및 국정운영 지지 기반 구축
• 한국정책방송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Ⅵ-1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 확대(국정홍보기획)	2개	42,865
Ⅵ-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개	30,276
Ⅵ-3 기관행정 지원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도모(문화·관광행정지원)	1개	4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