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국토교통부 정책현황

1.기능별 예산현황

국토교통부의 주요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기반 시설)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1)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기반 시설)

예산 - 도로, 철도, 항공, 물류등 기타, 과학기술연구지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기금 - 자동차 기금

2) 사회복지

예산 - 주택, 주택급여

기금 - 주택도시 기금

국토교통부의 재정사업 유형별 최근 5개년 예산 현황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조원)

부문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50.1	57	60	55.8	60.9
예산	20.5	23.6	24.4	22.4	23.6
SOC	18.7	21.5	22	19.3	20.7
사회복지	1.8	2.1	2.4	2.7	2.9
기금	29.6	33.4	35.6	33.4	37.3
주택도시기금(복지)	29.54	33.46	35.67	33.3	37.2
자동차기금(SOC)	0.05	0.05	0.06	0.06	0.06

- 국토교통부의 경우 예산보다 기금의 규모가 더 크다. 기금이 예산의 약 1.5배의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는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사업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회계세출예산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있다.

- 2023년 예산의 규모가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7%감소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고른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확대, 민생 부담 완화, 편리하고 쾌적한 삶 도모, 미래혁신 주도 및 혁신 역량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등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2025년에 6가지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문		24년	25년	증감
전략목표1

2025년의 경우 2024년보다 재원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전략목표1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1-1 지역개발

수도권 지방간 경제 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1-2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1-3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 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1-4 산업단지개발및지원

-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 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1-5 도시재생활성화

전략목표2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주택부문 -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주택공급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2-1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2-2 구입ㆍ전세자금

2-3 분양주택등지원

2-4 임대주택지원(융자)

2-5 임대주택지원(출자)

2-6 기초주거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전략목표3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3-1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4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물류등기타 부문 -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건설ㆍ기술정책 -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광역교통정책 -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 31 -구축 등을

4-1 자동차및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4-2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4-3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전략목표5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 부문 -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 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고속도로 -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 차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국지도 광역도로 등 -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철도 부문 -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 고속운행이 가능한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철도안전운영 - 철도노후시설 교체 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항공 공항 부문 -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공항건설ㆍ관리 - 신공항 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 공항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항공발전지원 -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항공운영지원 -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5-1 고속도로건설

5-2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 차 국도 건설계획 본격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5-3 민자도로건설및관리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투입 상환 등을 반영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5-4 지자체도로건설지원

5-5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 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5-6 광역교통정책

5-7 고속철도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5-8 일반철도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5-9 철도안전및운영

5-10 광역철도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 지속 추진

5-11 도시철도건설

중 경전철 노면전차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5-12 항광발전지원

5-13 일반공항건설및관리

전략목표6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R&B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를 통한 국토환경

6-1 국토정보관리

6-2 국토지리정보원운영

6-3 국토교통정보화

6-4 국토교통연구개발

2.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II인 포용및상생적주거정책을통해서민의주거복지 향상을 추진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목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도시보증지원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의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인한 저금리 및 고유동성 등의 여파로 부동산의 가격과 함께 불안요인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현성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3. 프로그램 단위 산업

1)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시장 및 정책효과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

(1)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2) 주택공시가격조사

(3) 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

(4) 부동산서비스산업육성

2)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 관련 문제 해결 및 정책적 지원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업무위탁

(3) 주택청약 시장관리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 전제사기 피해방지

3)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및 재정비사업 지원

(1) 정비사업지원업무시행

(2)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3) 재정비촉진사업지원

4) 주택도시보증지원

정책보증 추진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공급 및 규모 확대

(1)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4. 프로그램의 예산

프로그램 내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일반회계	77,916	81,184	81,108
	주택및주거동향조사(301)	일반회계	17797	18,694	18,194
	주택공시가격조사(302)	일반회계	57,779	60,038	60,462
주택정책지원(1034)		일반회계	61,352	108,540	107,482
주거환경개선지원(1036)		일반회계	1,940	2,200	3,727
주거환경개선지원(10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75	5,321	4,789
주택도시보증지원(1043)		주택도시기금	383,900	700,00	0

5.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1인당 주거면적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 면적을 개별 가구원수로 등분하여 1인당 주거면적을 산출한다.

연도별 1인당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대비달성률	21년	22년	23년
목표	신규	신규	34.0
실적	신규	신규	34.8
달성률(%)			100

- 2023년 이전에는 신규사업이므로 측정이 안되어 있으나 2023년에 측정된 바로는 성과목표를 100% 달성했다.

- 다만 1인당 주거면적이라는 해당 지표로는 주거의 질 부문에 있어 주거의 안정과 주거 소비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어 프로그램의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다.

3.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개선방안

1) 성과지표의 유의성

(문제점) 1인당 주거면적이라는 지표로는 주거 소비수준과 거주 안정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개선방안) 주거 소비수준과 거주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점유율’ 지표로 변경하여 주거 소비수준과 거주의 안정성을 측정을 도모한다.

2) 주택도시보증지원 예산의 삭제

(문제점) 예산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도시보증지원부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의 2025년 예산안의 예산이 삭제되어 있다. 전년도인 2024년만 해도 전년대비 1.5배가 넘는 예산인 700,000(백만원)이 할당되어 있으나 2025년의 경우 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던 주거환경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의미이다. 급작스러운 예산의 삭제가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상반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지원

(문제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이자 혹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나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층간소음 매트의 방음 효과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