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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 060 | 061 | |
| 명칭 | 문화및관광 | 문화예술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700 | 2731 | 303 |
| 명칭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1결산 | '22예산 | '23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 일반회계 | 36,404 | 41,215 | 50,607 | (3)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 일반회계 | 34,190 | 39,078 | 48,221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311) | 일반회계 | 973 | 1,000 | 1,061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 일반회계 | 1,240 | 1,137 | 1,325 | 정보화 |
| 2024년도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 일반회계 | 39,904 | 51,767 | 41,171 | (3)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 일반회계 | 37,845 | 49,381 | 38,575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311) |
일반회계 | 929 | 1,061 | 1,421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 일반회계 | 1,130 | 1,325 | 1,175 | 정보화 |
| 2025년도 예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 일반회계 | 44,371 | 50,910 | 43,421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303) | 일반회계 | 42,095 | 48,314 | 40,397 | 자율 | 보통 | |
|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311) | 일반회계 | 954 | 1,421 | 1,289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 일반회계 | 1,323 | 1,175 | 1,735 | 자율 | 보통 | 정보화 |
항목별 연도별 예산 비교
| 항목 | 2023 예산안 | 2024 예산안 | 2025 예산안 | 2023~2025 증감 | 증감률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2731) | 51,767 | 50,910 | 43,421 | -8,346 | -16.12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03) | 49,381 | 48,314 | 40,397 | -8,984 | -18.19 |
| -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ODA) (311) | 1,061 | 1,421 | 1,289 | 228 | 21.49 |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 | 1,325 | 1,175 | 1,735 | 410 | 30.94 |
주요 특징 및 변화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총괄)
- 총예산은 2023년 517억 6,700만 원 → 2025년 434억 2,100만 원으로 약 16.12% 감소.
- 예산 감소가 꾸준히 이어져, 학교 운영 전반의 축소가 우려됨.
(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03)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2023년 대비 18.19% 감소.
- 약 89억 8,400만 원 축소되며, 학교 운영 환경 및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학사 운영, 연구 활동, 교수진 및 학생 지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3)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ODA)
- 3년간 약 21.49% 증가.
- 2023년 10억 6100만 원에서 2025년 12억 8900만 원으로 22억 800만 원 증액.
- 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4)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
- 2023년 13억 2,500만 원에서 2025년 17억 3,500만 원으로 약 30.94% 증가.
-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학교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방향이지만, 축소되는 만큼 출구 전략으로 정보화 및 해외 인력 양성에 힘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 목적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법령상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2013.6.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1993.3. ~ 1998.3. 음악원 등 6개원을 연차적으로 개원함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예술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여건 마련
주요 내용
- 사업기간: 1993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사업 집행 절차
| 1) 인건비
ㅇ 강사 채용 절차 - 강사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원별 강사채용 소요인원 제기 / 강사 채용시스템 자료입력(채용분야 및 인원) /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 - 강사채용 원별 심사: 채용기준 및 자격에 대한 서류 · 실기 심사 -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강사임용(교무과): 강사 채용시스템 자료입력 및 교번부여 / 강사임용(총장)
ㅇ 실기교육 내실화 - 연간사업계획 작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 → 결과보고
- 타당성 검토: 공사 추진 타당성 검토(연간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공사기본계획을 수립(세부사업계획):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내용 및 기간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대효과 등 - 실시설계: 실시설계 시행(필요시 외주)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설공사 발주 / 계약: 조달청 입찰 또는 자체입찰 또는 ㅅ ㅗ액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착공 / 준공: 착수계/준공계 제출 / 준공검사
- 타당성 검토: 사전 원가계산 및 인원 적정성 검토 - 발주: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 발주 / 계약: 서울지방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 용역실시 - 기성검사: 매월 기성대금 요청 / 검사 및 대금 지급
ㅇ 학교 홍보사업 집행절차 - 홍보계획 수립 →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 계약체결 → 홍보물 제작 → 배포
- 학기별 공연계획 수립: 각과에서 공연계획 제출(공연기획실) / 학과장회의 심의 / 공연을 위한 대관: 외부대관(전년도 완료), 크누아홀 대관 : 대외협력과에 내역 제출 - 공연준비: 공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연단원확정, 홍보물 · 프로그램제작, 차량대여, 초대권 발송 등 - 공연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모집요강 확정 → 예술영재 선발 → 예술영재 교육실시 → 공연·전시 등 발표행사 개최 → 기관 운영평가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 수행, 포럼·교원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등 → 연구 및 사업 평가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지표명) 재학생 교육 만족도
- (정의) ‘25년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것임
- (의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관 주요 설립 목적은 교육 및 연구로, 국고 투입을 통한 대학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또한 강의와 관련한 강사료, 교육기자재 구입비, 작품제작비, 대외교류 공연(전시) 등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기에 강의 만족도와 예산 활용의 적정성과 비례관계인 것으로 판단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①재학생 교육 만족도(점) | 1 | 일반재정 | 목표 | 91.2 | 91.3 | 91.8 | 93.0 | 94.5 | - | - | {∑(7점척도-1)
X16.7} /전체 응답자수 (단위: 점) |
매학기 강의평가 실시, 수강생 응답자료 집계 |
| 실적 | 92.05 | 93.4 | 94.2 | - | - |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재학생 교육 만족도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3.1 ~ ’26.2.28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직접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강생
- 조사항목 : 강의시간, 강의진행 및 강의내용, 평가, 만족도, 기타 등(총 4개 부문 11문항)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 1점, 거의그렇지않다: 2점, 별로그렇지않은편이다: 4점, 보통: 5점, 상당히그렇다: 6점, 매우그렇다: 7점)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위주의 교육이었던 ’20∼’22년의 교육만족도가 상향. 현재 정상 수업이 진행되어 이전보다 실적치 하향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 이전(’17~’19년) 실적치 평균 에서 소폭 상향한 93.0점으로 설정
* ’17~’19년 재학생 만족도 실적 : (’17년) 90.45점, (’18년) 91.25점, (’19년) 92.3점 → (평균) 91.3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