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 콘텐츠·저작권·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부문(22,704억원, 32.5%)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문(16,701억원, 23.9%)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 부문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문화예술 |
21,213 |
22,165 |
24,975 |
23,140 |
22,704
|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9,650 |
10,259 |
11,455 |
11,738 |
12,989
|
| 관광 |
13,491 |
14,998 |
14,496 |
12,339 |
13,664
|
| 체육 |
16,961 |
17,594 |
19,303 |
16,398 |
16,701
|
| 문화행정일반 |
3,488 |
3,621 |
3,739 |
3,792 |
3,739
|
| 총합계 |
64,803 |
68,637 |
73,968 |
67,408 |
69,797
|
◯ 전략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목표 Ⅰ(12개)로 가장 많았고, 전략목표 Ⅲ,Ⅴ (5개)로 그 뒤를 이었지만, 예산 배분 비중으로 보면 전략목표 Ⅴ(16,701억원, 25.3%)로 높았고 전략목표 Ⅳ(13,385억원, 20.2%)로 그 뒤를 이었다.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5개년 현황(단위: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18.0 |
18.7 |
18.8 |
16.4 |
16.6
|
|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
16.0 |
14.1 |
15.6 |
18.7 |
16.5
|
|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
14.7 |
16.2 |
16.5 |
18.4 |
19.7
|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
22.7 |
22.5 |
20.9 |
19.0 |
20.2
|
| 전략목표Ⅴ.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
27.2 |
27.1 |
26.5 |
25.5 |
25.3
|
|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1.1 |
1.4 |
1.8 |
1.9 |
1.8
|
□ 정책방향
○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R&D 등 문화 기술 투자 및 장르별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OTT콘텐츠 신시장 선점 및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K-콘텐츠, 수출전선의 게임체인저
- (K-콘텐츠펀드 출자) 수출 특화 편드,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 등 반영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해외 거점 조성(15개→25개) 및 해외 홍보관(두바이) 확대
-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특수시각효과 기반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개년 사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교육전문성 및 학습지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반영
○ K-컬쳐, 지역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지역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창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목표Ⅲ-1. 콘텐츠산업 육성(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305,742 |
290,799 |
205,765 |
359,265 |
534,286
|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293,959 |
321,251 |
300,522 |
251,623 |
308,474
|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75,408 |
78,760 |
89,819 |
85,246 |
77,042
|
| 영화산업육성 및 지원 |
87,948 |
105,186 |
98,540 |
72,644 |
46,377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 |
- |
44,661 |
45,055 |
39,274
|
프로그램목표Ⅲ-2.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54,711 |
56,994 |
71,561 |
65,394 |
54,551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20,003 |
23,902 |
28,722 |
33,379 |
30,446
|
프로그램목표Ⅲ-3.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미디어산업육성 |
34,070 |
34,905 |
35,051 |
29,776 |
6,550
|
|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
42,924 |
62,606 |
72,486 |
141,110 |
133,949
|
| 출판산업육성 |
41,488 |
42,842 |
46,637 |
47,314 |
41,829
|
| 지역신문발전지원 |
8,650 |
8,699 |
8,264 |
8,251 |
7,282
|
| 신문발전지원 |
22,762 |
20,977 |
21,107 |
20,223 |
18,824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수익 악화로 디지털전환 등 미디어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
-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뉴스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지원을 통한 언론의 경쟁력 및 품질 제고 필요
- 방송사 영향력 축소, 글로벌 OTT 부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연간독서율 하락, 도서 구매 및 독서율 하락, 매출액 하락 등 출판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원천콘텐츠로서의 출판 가치 제고 및 영역 확장 필요
□ 프로그램 분석
◯ 외부요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산업>
- 잡지 등록의 사업체 수 지속적인 감소, 잡지산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지속적 감소로 잡지산업 위기 심화
- 잡지 생태계와 온라인 환경과의 유기적 연결의 한계, 디지털 전문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 코로나19 이후, OTT 서비스의 빠른 성장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 가속화
-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지속 증가 등 수출 경쟁력에도 불구, 제작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시장 양극화 심화 및 다양성 저하 위기
- 글로벌 OTT 플랫폼의 K-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 직면
- OTT를 통한 콘텐츠의 전 세계 동시 유통 및 장르물 제작 활성화로 ‘후반작업’이 콘텐츠 품질을 결정함에도 불구, 국내 산업은 아직 종합적·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 시스템 부재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방송영상마켓이 유럽 및 아시아 권역 등을 중심으로 대면 행사 병행 개최하는 추세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기반 확장 용이
-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내 광고시장 거래 규모 감소 우려 및 중소광고업체와 대기업 간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출판산업>
- 대중서 중심의 생산·소비구조, 대형·온라인 서점의 매출 비중 확대, 저소득층·고령층의 낮은 독서율 등 출판 생태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책의 제작-유통-소비 과정에서의 다양성 제고 필요
- 디지털 매체 중심의 환경변화, 경쟁 콘텐츠의 급성장 및 출판산업 매출 정체 등 출판산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 지역서점의 감소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및 대형·온라인 서점 중심의 매출 증가 등 출판 유통의 불균형 여전
<뉴스미디어 산업>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의 과잉,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개별 콘텐츠의 선별적 소비 등으로 전통 매체인 종이신문에 대한 뉴스 소비 외면 및 위상 약화
-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뉴스콘텐츠 유통, 소비 방식 변화에 따른 신문 등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모바일 혁신 요구 증가
- 제지업계의 용지 가격 인상 및 디지털 기기 보급화에 따른 신문산업 위기
◯ 성과관리·개선 계획
<정기간행물 및 뉴스미디어 미래 성장 동력 지원>
- (사회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 혁신) 뉴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디지털 뉴스 인프라 확대
- 우수콘텐츠 잡지 구입 및 보급에 있어 지원 대상을 전문잡지에서 독립잡지로 확대
- 인쇄잡지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잡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세부사업 성과지표 제정
<미디어 환경 변화 속, 방송영상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국내 중소제작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신유형 등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단계별 지원 확대 및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제작사-OTT 플랫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국내 기업의 유통·수출 역량 강화 및 기업 주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콘텐츠별 차별화된 전문 컨설팅 지원, 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 및 현지 매체와 연계한 홍보 강화
- 광고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전문성 강화 및 광고주 매칭을 통한 상생지원,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변화 대응
<출판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책의 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의 다양성 제고) 전자책, 듣는 책 등 디지털 출판콘텐츠 시장 확대, 미발간 콘텐츠 출간지원 및 세종도서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 제작·유통환경 조성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미디어산업 육성
- (사업목적) 미디어시장조사를 통하여 미디어 환경을 파악하고 잡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를 비롯한 뉴스미디어 매체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주요내용) 해외취재망 및 지역취재망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을 통한 국가 기간뉴스통신사 공적 역할 강화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보급 및 잡지산업 해외진출 지원, 미디어의 영향력 측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 실시
미디어산업육성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1) 미디어산업육성(1431) |
일반회계 |
34,993 |
29,776 |
6,550 |
(2)
|
| 미디어산업 기반구축(300) |
일반회계 |
2,193 |
1,961 |
1,550 |
|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301) |
일반회계 |
32,800 |
27,860 |
5,000 |
|
◯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 (사업목적) 국내외 OTT 시장 성장 및 플랫폼 다양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산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으로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반 확충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직접 송출을 통한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 기능하는 국제방송 운영 및 사업 지원
- 방송 온라인 등 매체융복합과 기술발전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한 전문 역량을 갖춘 광고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송연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단위: 백만 원)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구, 분야, 협업과제)
|
| (1)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 |
일반회계 |
84,069 |
141,765 |
133,949 |
(3)
|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300) |
일반회계 |
57,027 |
123,463 |
111,452 |
|
| 국제방송 지원(301) |
일반회계 |
24,650 |
14,732 |
19,954 |
|
| 광고산업 활성화(310) |
일반회계 |
2,391 |
3,570 |
2,543 |
|
◯ 출판산업육성
- (사업목적) 출판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출판·인쇄·독서분야 활성화 정책기반 마련’ 등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 문화 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 연간 국민독서율 하락, 매출규모 하락 등 출판 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수요 창출과 출판 유통 정보화 및 선진화를 지원하고, 해외 시장 확대 및 출판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분야 육성 등에 중점 지원 추진
출판산업육성(단위: 백만 원)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1) 출판산업육성(1433) |
일반회계 |
46,636 |
47,414 |
41,829 |
(1)
|
| 출판산업육성(300) |
일반회계 |
23,729 |
23,210 |
0 |
|
| 출판산업 활성화(301) |
일반회계 |
0 |
0 |
41,829 |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302) |
일반회계 |
16,705 |
18,219 |
0 |
|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308) |
일반회계 |
6,202 |
5,985 |
0 |
|
◯ 지역신문발전지원
- (사업목적)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공익성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도모
지역신문발전지원(단위: 백만 원)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1)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
지역신문발전기금 |
7,965 |
8,251 |
7,282 |
(1)
|
| 지역신문발전 지원(300) |
지역신문발전기금 |
7,965 |
8,251 |
7,282 |
|
◯ 신문발전지원
- (사업목적) 언론계의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디어 선진화 구현
신문발전지원(단위: 백만 원)
|
회계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1) 언론발전지원(1463) |
언론진흥기금 |
20,585 |
20,223 |
18,824 |
(3)
|
| 뉴스미디어진흥(300) |
언론진흥기금 |
9,334 |
9,052 |
0 |
|
| 뉴스유통구조개선(301) |
언론진흥기금 |
3,160 |
3,125 |
0 |
|
| 언론공익사업(303) |
언론진흥기금 |
8,091 |
8,046 |
0 |
|
| 뉴스정보 유통활성화(304) |
언론진흥기금 |
0 |
0 |
3,762 |
|
|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305) |
언론진흥기금 |
0 |
0 |
5,565 |
|
|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306) |
언론진흥기금 |
0 |
0 |
9,497 |
|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