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략목표 IV-9, 인공지능/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목표
-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 확충
-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
- 안전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주요기능
-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
- 디지털 역량 확보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 전면화
-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안정성 제고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 재정사업 합계 | |||||
| 총지출 | 190,585 | 185,625 | 218,924 | 238,476 | 237,649 |
| 총계 | 234,410 | 253,499 | 273,118 | 298,855 | 295,599 |
| 총지출 구분 | |||||
| 인건비(기금인건비) | 19,846 | 21,397 | 22,893 | 24,495 | 26,210 |
| 기본경비(경상운영비) | 1,046 | 1,113 | 1,146 | 1,181 | 1,217 |
| 주요사업비(기금사업비) | 169,693 | 163,115 | 194,885 | 212,800 | 210,223 |
| 예산 | |||||
| 총지출 | 162,005 | 163,443 | 198,247 | 215,026 | 214,727 |
| 총계 | 203,531 | 222,492 | 247,088 | 269,725 | 256,603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 목표
민관협력에 기반으로 국가혁신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 및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기술강국 실현
전략 목표
I.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자력 등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II.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학, 과학기술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III. 국가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확산, 신학연 협력, 지역 혁신 및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IV. 디지털경제 패권국 도약을 위해 AI·데이터·클라우드·SW·메타버스·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
V.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사회의 디지털 혁신 전면화,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VI.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건전한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도모한다.
프로그램사업: 인공지능데이터진흥
개요
전략목표 IV-9, 인공지능·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추진배경 및 의의
-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혁신강국 도약을 위한 AI 핵심기술·산업 육성 및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 전 분야·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여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성·개방·공유를 고도화
-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융합 확대 및 지역 확산 추진
-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가 자유롭게 연계·활용되어 핵심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인 디플정[1] 핵심 인프라 구현
법/정책/외부요인
- 독자적 초거대 AI를 보유 중이나, 아직 전산업에 도입률은 미비. 현재 6위권 수준으로, AI 최고 선도국과의 상당한 격차 존재.
- 데이터 활용의 증가로,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의 유연한 할당이 가능한 클라우드의 중요성 확대. 이를 위한 지원의 지속 필요성 증대.
프로그램 주요 내용
목표
: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정책, 기술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지원으로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패권국가 기반 마련.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혁신강국 도약을 위한 AI 핵심기술·산업 육성 및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합동 AI 거버넌스 구축·운영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마련, 데이터 품질 및 가치평가, 데이터MBA 운영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강화.
- 서비스 자체구축 및 구매에서 SaaS[2] 활용으로 변화하는 SW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일상 속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분야의 선제적 AI 서비스 개발·활용 지원 확대
- 국민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선도과제 추진을 통해 디플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 확보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
1. AI기술개발(일반)[3]
국민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선도과제 추진을 통해 디플정[2]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동력 확보
-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R&D)
-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 인공지능첨단유망기술개발(R&D)
- 디지털플랫폼정부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 디지털 혁신 기술 K-CareNetworK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R&D)
- 국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R&D)
- AI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선도(R&D)
-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R&D)
-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R&D)
- 공존가능한 신뢰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2. 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팹리스 운영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R&D)
- AI 반도체 실증 지원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인공지능반도체SW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 거대인공지능신경망인공지능반도체SW기술개발(R&D)
- AI반도체 가반 대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개발(R&D)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 칩렛 기반 저전력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R&D)
- AI 반도체 지원플랫폼
- 한국산업은행출자(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3. AI경쟁력강화(일반)
사회현안, 국민 체감 등을 고려, 소아·청소년과 대민·의료진 보조 AI 서비스 개발·실증
-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 AI일상화확산
4. AI기술개발(지특)[4]
민간 전문영역에 생성형AI를 선제적으로 적용·확산하여 초거대 AI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고 AI일상화 가속화
5. AI기술개발(정진)[5]
6. AI경쟁력강화(정진)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인공지능 서비스를 부처협력을 통해 도입/확산하여 공공부문 AI융햡 가속화하고 혁신저긴 SaaS 유니콘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추진
7.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방발)[6]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가속화 및 디지털플랫폼 기반 마련
성과지표
단위사업별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 AI기술개발 | 일반 | 77,862 | 82,135 | 104,120 |
| AI반도체경쟁력강화 | 일반 | 122,271 | 115,405 | 181,237 |
| AI기술개발 | 지특 | 75,524 | 88,120 | 42,100 |
| AI경쟁력강화 | 정진 | 104,473 | 107,823 | 131,164 |
| AI경쟁력강화 | 방발 | 85,847 | 89,366 | 45,376 |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 | 방발 | 106,335 | 61,390 | 41,815 |
| 디지털플랫폼정부인프라활용 | 정진 | 8,500 | 34,400 | 27,096 |
| AI경쟁력강화 | 일반 | 0 | 38,300 | 36,770 |
| AI기술개발 | 정진 | 850 | 2,850 | 3,150 |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 | 정진 | 37,472 | 84,615 | 48,620 |
| 총계 | 619,134 | 704,404 | 661,448 |
(단위 : 백만원)
| 23’결산(A) | 24’예산(B) | 증감(B-A) | |
| 619,134 | 704,404 | 85,270 | 증가 |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704,404 | 661,448 | - 42,956 | 감소 |
예산 증감 사유
감소[7]
23년도 예산 대비 24년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R&D 예산의 삭감에 있다. 정부는 해당 예산이 세계 5번째 규모인 사실과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원 이상 증가한 현황에 반해, 시스템과 인력 면에서는 그대로인 질적 확대의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가 R&D 비효율 개선을 명목으로 진행한 108개 사업 통폐합과 기초연구, 소부장, 감염병, 기업 R&D 등 재구조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24’ 예산안은 감소했다.
증가[8]
25년도 예산안은 24년도 예산안 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R&D 예산은 16.1%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예산 복원의 움직임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의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25년, 선도형 R&D의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꾀하며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큰 폭의 예산 증가는 25년도 예산안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일반회계 부문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수 | 세부사업명 | ’22 예산안 | ’23 예산안 | ’24 예산안 | ’25 예산안 |
| AI기술개발(일반) | 12 |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R&D) | 37,125 | 49,850 | 45,075 | 42,860 |
| 한국어대형언어모델개발(R&D) | 0 | 0 | 480 | 480 | ||
|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 0 | 2,625 | 1,180 | 480 | ||
| 인공지능첨단유망기술개발(R&D) | 0 | 4,500 | 7,000 | 6,300 | ||
| 디지털플랫폼정부국민체감선도프로젝트(R&D) | 0 | 10,350 | 19,000 | 17,000 | ||
| 디지털혁신기술기반 K-CareNetwork | 0 | 0 | 4,000 | 6,000 | ||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R&D) | 0 | 0 | 4,000 | 4,000 | ||
| 국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R&D) | 0 | 0 | 0 | 1,000 | ||
| AI기반맞춤형케어서비스융합선도(R&D) | 0 | 0 | 0 | 3,000 | ||
|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R&D) | 0 | 0 | 0 | 6,050 | ||
|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R&D) | 0 | 0 | 0 | 9,000 | ||
| 공존가능한 신뢰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 0 | 0 | 0 | 7,950 | ||
| AI경쟁력강화(일반) | 2 |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 0 | 0 | 0 | 2,300 |
| AI일상화확산 | - | - | 38,300 | 34,470 | ||
| 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 | 11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R&D) | 29,833 | 32,261 | 27,927 | 19,328 |
| AI반도체실증지원 | 4,127 | 12,504 | 15,813 | 24,370 | ||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20,994 | 27,000 | 27,767 | 41,458 | ||
|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7,800 | 10,400 | 9,360 | 7,500 | ||
| 인공지능반도체SW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 0 | 5,100 | 7,733 | 7,733 | ||
| 거대인공지능신경망인공지능반도체SW기술개발(R&D) | 0 | 4,000 | 5,330 | 5,330 | ||
| AI반도체기반데이터센터고도화선도기술개발(R&D) | - | - | 7,500 | 10,000 | ||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 0 | 0 | 0 | 37,018 | ||
| 칩렛기반저전력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R&D) | 0 | 0 | 0 | 4,000 | ||
| AI반도체지원플랫폼 | 0 | 0 | 3,000 | 3,500 | ||
|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인프라확충) | 0 | 0 | 0 | 21,000 |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문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수 | 세부사업명 | ’24예산액 | ’24예산현액 | ’24집행액
(연누계) |
’25 예산안 |
| AI경쟁력강화(방발) | 2 |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정보화) | 2,565 | 2,565 | 2,565 | 1,964 |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 86,801 | 86,801 | 74,058 | 44,501 | ||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방발) | 1 |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 61,390 | 61,390 | 45,358 | 44,501 |
정보통신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수 | 세부사업명 | ’24예산액 | ’24예산현액 | ’24집행액
(연누계) |
’25 예산안 |
| AI경쟁력강화(정진) | 2 | SaaS혁신펀드 | 20,000 | 20,000 | 20,000 | - |
|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 24,000 | 24,000 | 24,000 | - | ||
| AI기술개발(정진) | 1 |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 2,639 | 3,707 | 2,377 | 2,615 |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정진) | 2 |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조성 | 2,804 | 2,804 | 2,804 | - |
|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구축 | 25,222 | 25,222 | 25,222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문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수 | 세부사업명 | ’24예산액 | ’24예산현액 | ’24집행액
(연누계) |
’25 예산안 |
| AI기술개발(지특) | 8 |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 5,000 | 5,000 | 4,879 | 5,000 |
|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 9,350 | 9,350 | 9,120 | 7,200 | ||
|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 11,000 | 11,000 | 10,732 | 9,900 | ||
|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 6,000 | 6,000 | 5,821 | 6,000 | ||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 40,700 | 40,897 | 40,001 | - | ||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 2,070 | 2,070 | 2,070 | - | ||
|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 10,000 | 10,000 | 9,754 | 10,000 | ||
|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 4,000 | 4,000 | 3,901 | 4,000 |
25’ 예산안 신규사업
국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R&D)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R&D)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R&D)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R&D)
공존가능한 신뢰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칩렛 기반 저전력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R&D)
한국산업은행출자(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문제점 및 대안
ISP 수립 완료전 예산안 제출 문제
현황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전략계(ISP) 수립 완료 이후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명시함. 그러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ISP 수립 완료 이전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
분석
해당 문제의 영향으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여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신규 정보화사업으로서 예산안편성지침상 ISP 수립 완료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
- 사업의 범위가 다부처에 걸쳐 있어 사업구조상 복잡성이 큼
- 행정안전부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부처간 사전 역할조율이 필수적
- 5개년간 약 470억원 가량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
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수행중인 ISP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적기 제공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
(견해)해당 문제의 여파로 예산안 심사와 판단기준 성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전세계적인 AI관련 산업의 성장과 그 중요도가 상승함이 계속됨에 따라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필요성을 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도를 반영한 국회 수정안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다.
연구자 생애주기와 무관한 기초연구 트랙 확장 문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 결산 | 2024 예산(A) | 2025 예산안(B) | 증감(B-A) |
| 개인기초연구(R&D) | 1,636,728 | 1,698,247 | 1,910,849 | 212,602 |
분석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트랙별 지원내용]
| 구분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대상 |
| 글로벌 매칭형 (‘24~) | 기초연구선진국과의 공동예산지원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과제 지원 | 협력국(기관)에 따라 별도 적용 |
| 개척연구 (‘25~) | 기존의 연구 영역조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개념 탐색 및 정립 등 개척형 연구 수행 지원 | 미정 |
| 국가 아젠다 (‘25~) | 12대 국가전략기술, 차세대 유망기술 등 구가사회적 파급성이 큰 분야를 선정·지원 | 미정 |
대안
참고자료
-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국회예산정책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국회예산정책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국회예산정책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국회예산정책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관소개/소관업무, https://www.msit.go.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31&mId=198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https://www.dpg.go.kr/DPG/main/index.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8.28),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47642
- 이준하 기자, 카이스트신문, [33년만의 R&D 예산 삭감…기초연구, 출연연 예산 포함해 5조원 이상 삭감], 2024. 09. 04., https://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8
- IBM,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란?], https://www.ibm.com/kr-ko/topics/saas
각주
- ↑ 디지털플랫폼정부
-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 ↑ 일반회계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정보통신진흥기금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이준하 기자, 카이스트신문, (2023.09.04), 33년만의 R&D 예산 삭감…기초연구, 출연연 예산 포함해 5조원 이상 삭감, https://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8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8.28),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4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