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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황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4 | 9 | 83 | 127 |
3. 재정 현황
| 구분 | '24 | '25 | |
|---|---|---|---|
| 재정사업합계 | 총지출 | 33,972,840 | 35,366,114 |
| 총계 | 53,423,824 | 61,124,139 | |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 1,055,395 | 1,095,793 |
| 기본경비 | 172,487 | 170,693 | |
| 주요사업비 | 32,744,958 | 34,099,628 | |
| 예산 | 총지출 | 5,815,148 | 5,763,949 |
| 총계 | 6,236,530 | 6,335,331 | |
| 기금 | 총지출 | 5,130,638 | 5,155,936 |
| 총계 | 5,552,020 | 5,727,318 | |
4. 2025년도 전략목표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 구분 | 예산액 | 비중 |
|---|---|---|
|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2,623,755 | 7.8 |
|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15,974,641 | 47.2 |
|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5,586,787 | 16.5 |
|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9,666,961 | 28.6 |
| 계 | 33,852,144 | 100.0 |
* <전략목표 1>의 재원은 26,238억원으로 전년대비 41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전략과제 재원의 7.8%를 차지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 구분 | 15~64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활인구 | 경활률 | 실업률 | 고용률 | |||
|---|---|---|---|---|---|---|---|---|---|
| 계 | 취업자 | 실업자 | |||||||
| 장애인구 | 2023년 | 1,190,946 | 600,770 | 577,241 | 23,529 | 590,176 | 50.4 | 3.9 | 48.5 |
| 전체인구 | 2023년 | 35,864,000 | 25,595,000 | 25,010,000 | 585,000 | 10,269,000 | 71.4 | 2.3 | 69.7 |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임금수준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7.4% 수준
| 구분 | 추정 수 | 23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
| 장애인 임금근로자 | 613,544 | 202.8 |
| 정체 인구 임금근로자 | 21,954,000 | 300.7 |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기회 제공
-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3. 주요 추진 전략
1) 장애인 고용 지원
-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치 통해 장애인 취업·고용 기회 확대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3) 장애인 직업 능력 제고
-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서비스 제공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노동시장 진입 촉진의 장애요인 만연
- 현금성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다.[1][1]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현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용 창출이 가능한 환경이다.[2][2] 가장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일 경험 등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절실하다.
2) 중앙-지역 협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필요
- 중앙 또는 지역의 개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지역을 연계한 협업형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력난 고착화
- 저출생, 고령화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구직단념, 취업지연이 증가하여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빈 일자리가 최근 1년 간 20만 개 내외로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과 경기지역에 집중(77%)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생산가능인구(=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OECD에서는 만 15~64세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