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 활성화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단위 : 백 만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81	76,629,065	83,133,089	89,625,111	101,997,888	95,788,833	104,876,700
◦ 예산	70,819,026	70,983,610	77,378,993	83,814,972	95,993,631	89,614,625
◦ 기금	5,645,455	5,645,455	5,754,096	5,810,139	6,004,257	6,174,208
[ 교육분야]	70,970,674	71,135,258	77,530,832	83,898,376	96,015,758	89,566,518	98,190,60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55	58,735,187	65,100,982	70,730,056	80,911,994	73,729,047	81,380,7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3,230,001	59,595,796	65,059,537	75,760,666	68,873,209	72,279,4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916,771	3,829,046	3,470,037	3,210,631
▪ 고등교육	11,145,520	11,212,372	11,212,563	11,900,887	13,513,495	14,477,200	15,557,400
▪ 평생·직업교육	1,053,392	1,053,392	1,08112,980	1,31,583	1,440,683	1,216,239	1,102,3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01	15,041,182	15,871,800
▪ 교육일반	134,307	134,307	134,307	135,850	149,586	144,032	150,100
【사회복지분야】	8,493,807	5,493,807	5,602,257	5,726,735	5,982,130	6,222,315	6,566,100
▪ 기초생활보장	103,013	103,013	103,013	122,168	157,313	160,399	165,200
▪ 공적연금	5,390,794	5,390,794	5,499,244	5,604,567	5,824,817	6,061,916	6,401,000

□ 2025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4개로 같고, 프로그램 목표는 2022년 18개에서 2개 늘어난 20개로 유지 중이다. 단위사업은 2022년이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사업도 2022년이 가장 많았음

□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전략목표	4	4	4	4
프로그램 목표	18	20	20	20
단위사업	63	68	88	66
세부사업	-	151	146	134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2024년 재정운용 방향)

□ 전략 목표 1 (유‧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정책 방향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개	207.24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405.99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학교교육 지원)	1개	497.91
Ⅰ-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지방교육정책 지원)	1개	3,590.4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1개	596.86

□ 전략 목표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지원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대학 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과 폭넓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운영 양성평등진흥 지원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문제 연구와 학술 성과의 대내외 보급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고등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개선, 특히 실험실습 등 대학별 맞춤화된 기관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시설 및 청산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청산업무 수행이 불가하던 해산법인 대상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의 퇴로를 확보하여 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1개	4,951.21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28,264.80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학술연구 역량 강화)	1개	8,293.19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 조성)	1개	50,484.50
Ⅱ-5 교육기반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국립 대학 운영지원)	1개	29,945.91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1개	1,040.73

□ 전략 목표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하고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지원
  • 국비유학 및 국제교육교류 등을 통한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외국어공교육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등을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95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1개	719.6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한다.(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80.61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559.00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8,131.74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를 지원한다(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47.87

□ 전략 목표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협력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 생활 안정에 기여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교직원 사회참여 활동, 맞춤형 교육, 제휴복지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융자 및 생활자금 대여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생활 영위를 지원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교육행정지원)	1개	189.83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	1개	1,928.12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6,915.61

2. 산학연 협력 활성화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전략 목표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습자들의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고등직업교육의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전문대학 우수 교수학습 모델 선정 및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학사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산업계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지원과 NCS학습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여 국가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역량 제고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입직 전 전문훈련기관에서 직무교육 및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 이후 채용을 연계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학교기업 지원사업
  • 학교기업에서의 사회․산업 맞춤형 현장실습 및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실습교육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유연한 인재 양성
• 전문대학 혁신 지원
  •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대두되는 산업환경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혁신 필요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 주요 추진전략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전문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등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입학전형 마련,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춘 고등직업교육 질 관리 및 신회성 제고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및 시도취업지원센터 간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 추진
• 전문대학 혁신 지원
  • 전문대학의 자발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자율적 혁신 제고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 다양한 전문대학별 산학연협력 모델 창출을 지원하여 산학협력 역량에 따른 단계적 대학 발전 유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고등직업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계속교육 기회 제공 및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처 확대,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및 취업지원 센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에게 현장실습 및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과정 지원하여 실무역량 강화 및 취업경쟁력 제고
  • 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및 취업지원센터 간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고졸 취업 지원
• 전문대학 혁신 지원
  • 고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산업계의 전문대 졸업생 선호도 제고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NCS기반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관련 NCS학습모듈을 적기에 보급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나.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주요 단위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21 예산안	‘22 예산안	‘23 예산안	‘24 예산안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1	3,354	2,992	2.450	2.766
	국가직무능력 표준구축	0	3,676	6,456	4.244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191,350	182,733	150,215	141,945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2	0	0	737	737
	전문대학 혁신 지원	0	0	588,310	647,210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0	0	9,600	9,600
	학교기업지원사업	0	0	6,672	6,672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교육기관(직업계고, 대학,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진로현황 조사 및 DB구축,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진로지도 및 청년층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사업목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NCS를 적용하여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에 해당하는 NCS학습모듈(교재)를 개발· 개선하여 보급
  • NCS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교육체제를 구축, 산업현장과 교육 간 질적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질의 기업 발굴과 함께 취업활성화 유도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 지원
  • 특성화고졸업생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부지원정책: ①고졸취업급여(38%), ② 대기업 고졸 취업 할당제 운영(38%), ③ 지역별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 확대 (38%) ④ 각 지역별 고졸 취업지원센터 설치(29%) 순으로 나타남(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실태조사-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ʹ20.12월)

□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사업
  •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전문대학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변화 및 고등 직업교육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 으로 병행하는 학사제도 개편 및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 트랙 마련

□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목적

• 전문대학 혁신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학생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전문대학-지자체 간 ①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②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인재양성, ③신중장년 재교육, 경력 재설계 등 지역수요 기반 평생직업교육, ④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을 지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지역의 전략 및 선도산업 등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특화된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신산업 기술인재 집중 양성
• 마이스터대 지원
  • 신산업분야의 고숙련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21.~‘22.)을 통해 도출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확대 및 활성화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대학의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목적

• 학교 내 부서인 학교기업의 체계적 실습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현장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실무적합형 인재 양성
  • 학교기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활성화(인력양성, R&D, 지역산업체와 연계 협력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술사업화 및 생산 재화․용역의 판매 등 기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교육-생산-매출발생-교육 재투자’의 선순환체계 구축

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의 예산

□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21 예산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4601)	일반회계	2,436	2,173	2,450	2,766	(1)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303)	일반회계	2,436	2,173	2,450	2,766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4602)	일반회계	0	3,676	6,456	4,244	(1)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300)	일반회계	0	3,676	6,456	4,244
(3)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4606)	일반회계	191,350	148,733	150,215	141,945	(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300)	일반회계	166.900	127,500	127,500	121,48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301)	일반회계	2,200	2,200	2,200	2,000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302)	일반회계	20,500	14,500	14,500	12,450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304)	일반회계	1,750	1,750	1,750	1,75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306)	일반회계	0	2,783	4,265	4,265
(4)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460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737	737	(1)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3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737	737
(5) 전문대학 혁신 지원 (4602)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588,310	647,210	(3)
전문대학 혁신 지원 (4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562,200	617,900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40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14,200	14,200
마이스터대 지원 (402)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12,110	15,110	R&D
(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4603)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9,600	9,600	(1)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30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9,600	9,600
(7) 학교기업지원사업 (4604)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6,672	6,672	(1)
학교기업지원사업 (4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6,672	6,672	R&D

□ 결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1 결산	‘22 결산	‘23 결산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4601)	일반회계	2,436	2,173	2,450	(1)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303)	일반회계	2,436	2,173	2,450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4602)	일반회계	0	3,676	6,456	(1)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300)	일반회계	0	3,676	6,456
(3)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4606)	일반회계	191,350	148,733	146,743	(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300)	일반회계	166.900	127,500	124,028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301)	일반회계	2,200	2,200	2,200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302)	일반회계	20,500	14,500	14,500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304)	일반회계	1,750	1,750	1,75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306)	일반회계	0	2,783	4,265
(4)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460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737	(1)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3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737
(5) 전문대학 혁신 지원 (4602)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588,310	(3)
전문대학 혁신 지원 (4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562,200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40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14,200
마이스터대 지원 (402)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12,110	R&D
(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4603)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9,600	(1)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30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9,600
(7) 학교기업지원사업 (4604)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6,672	(1)
학교기업지원사업 (4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0	0	6,672	R&D

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성과 지표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 혁신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 정량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 취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21년 취업률 2.9%p감소), ’22년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71.6%) 이상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으로 현장성 높은 직업인재 양성을 통한 전문대학 취업률 상승 기대
    • 혁신지원전문대학졸업생취업률(%) : ('20.) 72.9→('21.) 70.0→('22.) 71.6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 가장 최신 조사인 ’21.2월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56.1%를 기준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56%를 성과목표로 설정

산학연 협력 활성화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출처
혁신 지원 전문 대학 졸업생 취업률 (%)	0.6	R & D	구분	'20	'21	'22	'23	'24	ㅇ 측정산식: 취업자①/취업대상자②×100%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 종사자+개인창작활동 종사자+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②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4. 1. 1.∼’24. 12. 31. (’23.2월및 ’22. 8월 졸업자의 '23.12.31. 기준 취업 여부 조사)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4. 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한국 교육 개발원 (KEDI) 고등 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 조사
			목표	신규	신규	70.5	71.7	71.9
			실적	신규	70	71.6	-	-
			달성률 (%)	-	-	101.6	102.6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	0.4	일반재정	구분	'20	'21	'22	'23	'24	ㅇ 측정산식 : ① 유지취업자 / ②보험가입자×100% ① 당해연도 조사기준일(4.1기준) 보험가입자 중 2차 유지취업조사(4.1.기준) 보험가입이 확인된자 ※ 보험 가입한 기업 정보가 '중소 ㆍ 중 견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해년도 조사기준일(4.1 기준) 보험 가입자 ※ 보험 가입한 기업 정보가 '중소ㆍ중견기업 '에 해당하는경우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6
			실적	-	-	-	60.3
			달성률 (%)	-	-	-	107.7

3. 문제점 및 대안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문제점 및 대안

- 산학협력의 효과적인 강화와 혁신역량 증대를 목표로, 지원의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성.

□ 전문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지원의 빈약함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일선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제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빈약한 편에 속한다. 이는 전문대와 일반대 사이의 지원도 같은 맥락에 처해있다.
• 대안: 지역 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대와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대가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으로도 기능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학협력 지원 사업에서 평가를 할 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산학협력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춘 산학협력 모형을 발굴해야 한다.

□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수익 및 자회사의 경영성과 미흡

• 대표적인 연구성과 활용 창업 기업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수익 및 자회사의 경영성과는 미흡하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술지주회사의 재정자립도와 순이익을 높이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 대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재정자립화를 높이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부규정 마련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산학연협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 때 일시적이지만 큰 규모의 지원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이 문제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R&D투자 및 인력규모에 비해 낮은 산학연 주체의 혁신역량

• 국가R&D사업 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R&D성과가 다소 부족하다. R&D투자 및 인력규모에 비해 산학연 주체의 혁신역량이 낮고, 기술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나 산학연의 융합과 협력의 문화가 미흡하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공공(연) 미션 정립도가 미흡하다는 평도 존재한다.
• 대안: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즉 대학, 공공(연), 기업,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대학의 경우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연)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R&D과제기획의 전반적인 검토와 과정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사업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3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욱부. (2024).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포함).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2024.08.27).「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 국회예산정책처. (2021).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제115호). 나보브리핑.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N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