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1.기능별 예산현황

국토교통부의 주요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1)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예산 - 도로, 철도, 항공, 물류등 기타, 과학기술연구지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기금 - 자동차 기금

2) 사회복지

예산 - 주택, 주택급여

기금 - 주택도시 기금

국토교통부의 재정사업 유형별 최근 5개년 예산 현황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조원)

부문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50.1	57	60	55.8	60.9
예산	20.5	23.6	24.4	22.4	23.6
SOC	18.7	21.5	22	19.3	20.7
사회복지	1.8	2.1	2.4	2.7	2.9
기금	29.6	33.4	35.6	33.4	37.3
주택도시기금(복지)	29.54	33.46	35.67	33.3	37.2
자동차기금(SOC)	0.05	0.05	0.06	0.06	0.06

- 국토교통부의 경우 예산보다 기금의 규모가 더 크다. 기금이 예산의 약 1.5배의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는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사업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회계세출예산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있다.

- 2023년 예산의 규모가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7%감소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고른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확대, 민생 부담 완화, 편리하고 쾌적한 삶 도모, 미래혁신 주도 및 혁신 역량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등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 촉진

1.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1.3. 건축물의 미관. 안전.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 제고

1.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1.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 조성, 주거환경 개선

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

2.2.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 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

2.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한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2.6.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제고

3.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 확보

4.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

4.2. 대중교통 육성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4.3. 물류산업 효율화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5.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

5.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

5.3.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 구축

5.4.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 기여

5.5.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한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 증진

5.6.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 구축

5.7. 내실 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 구축

5.8.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 구축

5.9.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10.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환경 구축

5.11.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서비스 제고

5.1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5.13.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스 제공

6.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 증대

6.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 증대

6.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6.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 제고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개발 : 지역 간 경제. 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신규 편성

1.2. 도시정책 :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1.3. 건축정책 :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자재 모니터링 및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예산 확대

1.4. 산업단지 개발 : 잠재력 있는 광역 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지방 주요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1.5. 도시 활성화 :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 2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 부문 : 취약계층에 두터운 주거 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2.2. 기초주거생활 보장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

2.3. 주택 공급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 3 : 건색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기술 도입 :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3.2. 건설 정책 :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3.3. 기술 안전 :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 4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물류 등 기타 :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4.2. 건설. 기술 정책 : 건설 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 혁신 주도

4.3. 물류정책 : 물류시설 첨단화. 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추구 등 스마트. 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4.4. 광역교통정책 :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한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4.5. 대중교통 육성 :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4.6. 자동차. 교통정책 :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4.7. 모빌리티 : 25년 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전략목표 5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도로 부문 :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 광역도로 확충

5.2. 고속도로 :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5.3. 국도건설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 차 국도 건설계획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5.4. 도로관리 : 노후 시설물 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5.5. 민자도로 :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투입 상환 등을 반영

5.6. 국지도. 광역도로 등 :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5.7. 철도 부문 :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 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5.8. 고속철도 건설 :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5.9. 일반철도 건설 :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5.10. 광역철도 건설 :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속 추진

5.11. 도시철도 건설 : 전철 노면전차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 지원

5.12. 철도 안전ㆍ운영 : 철도노후시설 교체 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5.13. 항공 공항 부문 :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5.14.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 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건설투자 대폭 확대

5.15. 항공발전지원 :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 및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5.16. 항공운영지원 :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 6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R&B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인프라 확보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6.2. 산업 제도 마련 : 정사영상 등 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6.3. 데이터 분야 일자리 :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6.4. 혁신 성장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

6.5. 순환 체계 :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6.6. 기술 개발 :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6.7. R&D :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 수출 지원 확대

6.8. 친환경 기술 : 건물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 확대 기술 개발 추진

위에 언급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6가지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 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부문		24년	25년	증감
전략목표1	금액	2,212,47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전략목표2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전략목표3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전략목표4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전략목표5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전략목표6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 2025년의 경우 2024년보다 재원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전략목표 1)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예산이 감소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의 경우 0.1 증가하였다.

(전략목표 2) 국토교통부의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는 전략목표이다. 사업 집행반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을 구조조정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하였다.

(전략목표 3)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보다 증액배분하였다.

(전략목표 4)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 5)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 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전략목표 6)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