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정의 및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1,20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되는 형태이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으나 3년형은 2018년 6월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의 사업임을 명시해야 한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도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및 현금지원 방식을 청년 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16.7.1. 시범사업 시행 및 ‘17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확대 시행
주요 특징
역사 및 발전
주요 연혁 및 변화
국제 사례 및 비교
공제 구조와 혜택
청년 대상 공제금 구조
기업 지원 구조 및 조건
혜택 (청년, 기업, 정부)
정책의 장단점
청년 입장에서의 평가
기업 관점에서의 영향
비정규직 문제와의 연관성
지원 체계와 절차
참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정책 운영 및 관리 기관
연구 동향
사회적 평가 및 개선 방안
성과와 한계
참여율 제고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참고문헌
jobis-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2024).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2192353--%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나무위키-청년내일채움공제 . (2024). https://namu.wiki/w/%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rfn-1.
KOSME-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