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현물 급여는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를 현금이 아닌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한 쌀이나 위생을 위한 휴지 등과 같은 물건들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시설서비스도 현물 급여에 속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시설 입소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모두 포함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법(형태)

사회복지서비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혜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전달될 것인가의 사안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때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전달하려는 복지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수혜자가 누구인지, 서비스의 목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나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형태가 결정된다.

• 현금

현금은 보조금 지급, 복지 수당, 연금 등 직접적인 지급 뿐만 아니라 비용의 감면, 대불 등의 형태, 융자나 대여 등 반환하는 형태도 현금에 포함된다.

• 현물

현물은 실제 수혜자에게 필요한 물품, 재화 그 자체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쌀 등 식료품이나 휴지 등 생필품을 지급하는 것이 현물 급여에 해당된다.

• 바우처

바우처란 일종의 증서로 해당 바우처에 귀속된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의미한다. 현금과 현물 중간에 해당되는 전달 형태로 바우처를 통해서 수혜자는 원하는 재화 공급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복지 현물이나 서비스를 수여받을 수 있다.

현물 급여의 특징과 다른 형태와의 비교

• 장점

첫째, 설정된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 현물 급여는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 가장 적합한 급여 형태다. 둘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현금 급여의 경우 수혜자가 지급 목적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방지하여 정책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비합리적인 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 예컨대 현급 급여는 시장의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 의존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생길 수 있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물 급여는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

• 단점

첫째, 현물 급여 역시 앞서 현금 급여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혜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현물을 입찰하여 선택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관리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현금에 비해 크게 발생한다. 가령 푸드뱅크의 경우 식료품을 기증받고 확보하는 것에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푸드뱅크에 소속된 직원들의 급여, 식료품 보관 및 운반 비용 등 제반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비교 기준		급여 형태
비교 범주	비교 내용	현금	현물(서비스)
기초욕구 충족과 사회적 가치실 현	- 가부장주의 정확한 표적화 또는 자가 표적화 (self-targeting)/대상 효율성 - 기초욕구의 보장, 인적 자본을 위한 투자, 공동체 가치구현 등	- 다른 용도로의 사용가능성이 높아 목표 효율성이 낮으며 사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아 대상 효율성도 다소 낮음 - 개인 선택을 강조하여 공동체 가치 구현에 상대적으로 열위	- 욕구를 전제로 하는 표 적화로 표적화에서 우위 - 집합주의적 가치, 사회 연대적 접근이 강하며 가치재의 접근성을 보장 하여 공동체의 가치구현 에 긍정적 - 남용이나 오용의 가능성 적음
	- 노동동기의 왜곡	- 노동 동기의 왜곡 위험 이 상대적으로 강함	- 노동동기의 왜곡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함
	- 소비자주권보장 (기호의 반영) - 정보 불완전성/정보 비대칭성의 대응가능성	- 기호의 반영이 가능함 - 의료서비스 등 가치재 구입에서는 정보불완전 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불 완전할 위험이 상대적으 로 높음	- 기호의 반영이 어려움. - 정보비대칭성, 정보불완 전성에 대한 대응이 서비스 질 관리 등으로 일부 가능
관리비용과 기타	- 낙인	- 거의 없음	-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 높음
	- 운영의 효율성 - 규모의 경제 - 관리비용	- 관리비용 적음 - 효율적임	- 관리비용 필요. - 규모의 경제 있을 수 있음
	- 정치적 선호 - 납세자의 저항	- 납세자의 저항 강하고 정치적으로 선호되기 어려움	- 납세자의 저항이 낮을 수 있음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연구동향

노대명 외(2004)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효과적이고 예산절감효과가 큰 지원방안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각 분야별 현물급여가 가능한 복지정책서비스를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8)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소비세와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조세·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한다고 분석하였고, 특히 소득세 증세를 통하여 교육지출을 확대할 경우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최인수(2014)의 경우 System Dynamics를 활용하여 현물에너지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하고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를 기본소득의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와 결부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내수경제 환경 하에서 비교함으로써 중장기적 복지정책 방안 계획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이영광·지은구(2017)는 장애아동들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서 기존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는 경향에서 벗어나 현물과 현금 급여 정책이 주요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하였다.

이현주 외(2017)는 현금 형태의 기본소득과 현물 형태의 보편적 공적서비스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비교하여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고, 현금의 경우 노인과 아동을 수혜집단으로 할 때 더 효과가 좋고 현물 급여의 경우 주거나 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경우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