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사업 개요

서울 안심소득 포스터/ 출처: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1]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로,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와 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

도입 배경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