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지동반자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담은 지지동반자를 통한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오프라인 상담으로 지원한다.
둘째, 피해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한다. 경찰수사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삭제를 지원한다.
셋째, 지지동반자가 피해사건 수사에 함께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대한 법률연계를 지원한다.
넷째,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지한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다섯째,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100인의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9]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예방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3]
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100일 성과] - 2022. 07. 1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설립 후 100일 동안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센터는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 영상물 삭제를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지원사례 총 2,637건은 수사‧법률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1,160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이었다.
○ 특히, 센터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가해자 5명의 검거도 이끌어냈다. 서울특별시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 검거된 5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
○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49명의 연령대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30대가 28명(18.8%)
아동‧청소년이 22명(14.8%)
○ 가해자
애인(189건, 26.1%)
채팅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이를 바탕으로 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 피해유형
유포불안 545건
불법촬영 348건
유포‧재유포 313건
성적괴롭힘 139건
스토킹 122건
특히, 불법촬영‧유포 피해뿐 아니라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당시 기준으로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지원 사례>
○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를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센터에 접수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중학생 A는(15세) 자신의 얼굴에 나체의 몸이 합성된 사진으로 익명의 다수가 성적 괴롭힘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 신고를 했다. 대학생 B는(20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계정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사진을 도용‧합성 한 후 n번방 영상물 등을 판매‧홍보하는 것을 알게 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당시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대학 휴학생 C는(25세)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며 불법촬영 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계속 찾아와 스토킹을 해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특별시의 도움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직장인 D는(31세) 과거 채팅 앱에서 만났던 남성이 성관계 사진을 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해 서울특별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 구체적인 검거 사례 1 : 불법촬영을 한 사진으로 유포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례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7개월 성과] - 2022.11.2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7개월 동안 총 270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 했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 체계로 불법 촬영물 등 2천 건이 넘는(2,194건) 피해 영상물‧사진을 삭제했다.
삭제 지원을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는 약 5천 건(4,926건)에 이른다.
○ 지원사례 4,926건
삭제지원 (2,194건)
심리‧치유지원 (791건)
수사‧법률지원 (729건)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 (854건) 등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하고 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
20대 37.4%(101명)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등
○ 피해 유형
유포불안 1,187건
불법촬영 804건
유포‧재유포 641건
피해불안 490건
유포협박 429건
스토킹 346건 (중복)
특히, 센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1,203건이 유통되는 경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52.2%
성인사이트 36.3%(437건)
커뮤니티 4.7%(56건)
<지원 사례>
※ 구체적인 검거 사례 2
피해시민A(18세)는 SNS 오픈채팅에서 B를 알게 되었고, B는 A에게 꾸준히 연락을 시도하며 환심을 사는 등 A에게 끈질기게 접근했다.
초반에는 직접 안 만나줘도 좋으니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속옷사진, 신체특정부위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시민의 사진을 발송하였다.
요청하는 사진의 노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통화를 요구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등 힘들어하던 A씨는 단호하게 B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추후 친구 C를 통해 SNS에 A의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즉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오픈채팅(지지동반자 0382)을 통해 신속한 신고를 하였으며,
유포된 SNS 피해촬영물은 삭제 요청하여 신속 삭제하였음. 1차 삭제완료 후 15일 정도 후에 재유포 정황을 다시 확인하여 삭제하였다.
피해시민이 사건 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부모에게 사건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님과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피해시민의 진술 동행 등을 통해 사건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재판부에 기소되어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기준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유포불안 등이 심각했던 피해시민A와 피해시민부모등도 전문심리상담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추후 다른 SNS에 재유포된 사실을 다시 발견하였지만 재삭제를 요청하여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기준 추가 유포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속적으로 재유포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구체적인 지원 사례 2
피해시민B(28세)는 지인으로부터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 5년 전 촬영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서울관내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
담당수사관이 최근 서울관내경찰서 홍보 등 협조 방문하여 알게 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안내해주었고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총 9곳에 업로드 된 정황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추가 발견하였다,
9곳에 업로드 된 피해촬영물의 제목 등에 피해시민의 개인정보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재유포 상황을 우려하여 신속 삭제요청을 하였다.
또한 성인사이트에 맞는 삭제요청서(국 문, 영문)를 통해 각 사이트별 삭제요청을 하였고, 성인사이트 지속적 유포가 확인되어 추가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직장 내 동료로부터 유포정황을 추가로 알게 되어 극심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에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긴급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을 진행하였고 종합심리평가등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지원을 병행하게 되었다.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2022.11.29에 서울특별시의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203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시민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11]
<「203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시민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MZ세대 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실태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거주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시민 1,057명을 대상으로 10일간('22.8.23.~9.2.) 실시했다.
서울여성 가족재단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엘사건)’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서울 2030청년의 89.5%(여성 96.5%, 남성 82.0%)는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2]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실적(2022.3.30.~2022.11.23.)>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실적(2022.3.30 ~ 2022. 11. 23)[13]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선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인 UN 공공행정상 수상] - 2024.6.26. 수상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전파해 전 세계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22년부터 격년으로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총 3개 분야(▴공공기관 혁신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기후 변화 대응)에서 ‘본상’인 Winner와 Honorable mention(입선), 특별상을 선정한다.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6일(수) 오전 11시30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시상자인 리준화(Li Junhua) UNDESA(유엔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비롯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국가(12개국, 15개 기관) 등 100여개 국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울시는 24일(월)부터 3일 간 현장에서 UN 공공행정상 수상 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소개 뿐 아니라 ‘AI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서울시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4년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Winner) 수상 국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기관) 중 국내 수상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UN 경제사회국(UNDESA)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 차례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국내에서 UN에 제출한 총 20개 여의 사업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UN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국(UNDESA)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상담하기 위한 신고창구를 신설하였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지원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2022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적용․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23년도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3,548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1,800건으로 수작업(5만1,039건) 보다 1,020% 상승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AI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다. 서울시는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 “UN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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