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개요

집행의 성공/실패 판단기준은 일선집행관료들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되며, 일선집행관료가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집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과 자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문제에 가장 근접한 지점에 있는 일선관료들의 지식과 능력을 강조하고 재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스템의 문제해결능력을 결정 짓는다고 간주한다. 또한 집행과정 행위자들의 상이한 목표･전략･행동을 파악하고 다른 행위자들과 어떤 접촉을 지니는지 발견할 수 있다.

장점 및 단점

상향식 접근방법의 장점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행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용이하고, 여러 정책･사업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집행 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의도치 않은 효과까지 분석 가능하며, 집행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인식한 문제와 그의 처리 논의에서 출발하므로 민간조직 및 시장의 역할과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문제해결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여러 프로그램이 교차되는 복잡항 집행 영역을 다루기 용이하고, 광범위한 행위자의 전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간경과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의 형성과 변화를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선집행관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자원의 배분과 같은 변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현재 참여하는 행위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공식적 정책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집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지며, 일선관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정책목표의 실현이라는 집행의 본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지만 집행과정에 영향 미치는 사회･경제･법적 요인이 경시된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구분하지 않는 상향식 접근방법은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위배된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집행현장에서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을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일관적이고 연역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1. 정정길 外 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개정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