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쌀 소비정책
배경[1]
지금까지의 양곡정책은 쌀 과잉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쌀 소비량 감소가 지속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쌀 소비량 감소 경향이 완화될 경우 쌀 과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쌀에 집중되었던 재원과 정책역량을 타 작물로 확대할 여력도 생기게 된다. 즉, 식량 소비 패턴 변화, 쌀 과잉생산의 문제, 여러 자원이 쌀에 편중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식량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쌀 소비량 감소를 반영한 측면에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쌀 소비 관련 통계[2]
- 참고: 2023년 통계자료는 관련법령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양곡년도(2022.11.1. ~ 2023.10.31.)를 기준으로 한다.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 가구부문 쌀/기타양곡 소비량조사 결과
- 2023년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은 64.6kg으로 전년대비 0.2%(0.1kg) 감소
- 쌀 소비량(56.4kg)은 전년대비 0.6%(0.3kg) 감소, 기타양곡(8.2kg)은 2.8%(0.2kg) 증가
-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년 전(‘93년 122.1kg) 대비 절반 수준임
- * 1인당 양곡 소비량(kg): ('20) 66.3 → ('21) 65.0 → ('22) 64.7 → ('23) 64.6
- * 1인당 쌀 소비량(kg): ('20) 57.7 → ('21) 56.9 → ('22) 56.7 → ('23) 56.4
- * 1인당 기타양곡 소비량(kg): ('20) 8.7 → ('21) 8.2 → ('22) 8.0 → ('23) 8.2
○ 1인당 하루 쌀 소비량(평균)은 154.6g으로 전년대비 0.6%(0.9g) 감소
[표 1] 연도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단위: g)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소비량 | 178.2 | 172.4 | 169.6 | 169.3 | 167.3 | 162.1 | 158.0 | 155.8 | 155.5 | 154.6 |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감소, ‘93년 소비량(110.2kg) 대비 절반 수준임
[표 2]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
연 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소비량 | 65.1 | 62.9 | 61.9 | 61.8 | 61.0 | 59.2 | 57.7 | 56.9 | 56.7 | 56.4 |
차이 | -2.1 | -2.2 | -1.0 | -0.1 | -0.8 | -1.8 | -1.5 | -0.8 | -0.2 | -0.3 |
증감률 | -3.1 | -3.4 | -1.6 | -0.2 | -1.3 | -3.0 | -2.5 | -1.4 | -0.4 | -0.6 |
2.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조사 결과
-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부문 쌀 소비량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12만 5,700톤) 증가
- 사업체부문(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2만 5,700톤 증가: 전년대비 식료품 제조업 쌀 소비량은 55만 8,064천톤으로 8.2%(4만 2,171톤), 음료제조업은 25만 9,057톤으로 47.6%(8만3,529톤) 각각 증가
- 쌀 소비량이 많은 업종(구성비):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9.8%) 순
쌀 소비량 증가 업종
- 주정 제조업은 19만 7,102톤으로 전년대비 61.9%(75,328톤) 증가
- 쌀 소비량 증가업종(증감률): 주정 제조업*(61.9%),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28.0%),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25.5%), 장류 제조업(21.0%) 순
- * 주정 제조업: 에틸알콜(식용) 및 중성 주정 등을 제조
쌀 소비량 감소 업종
-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만7,552톤으로 전년대비 13.6%(2,755톤) 감소
- 쌀 소비량 감소업종(증감률):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3.6%),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10.0%) 순
- *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라면류, 국수류, 기타 인스턴트 면류 제조
쌀 소비정책
농림축산식품부(2024): 쌀 공급과잉 구조 완화를 위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 정책 발굴 및 홍보 강화 천명,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소비가 늘고 있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
김종진 외(2018): 조식 결식 개선, 쌀 고품질화 정책, 가공용 쌀 소비 확대 정책, 생산자 단체 중심의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소비측면 정책 전반적 기조: 기존의 홍보성 정책 →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강화 필요
-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 지적: 정부 주도의 쌀 소비 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함
- 생산자 단체 주도: 이외의 노력으로는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공용 쌀 수요 창출: 가공용 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품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연구동향
문동현 외(2023)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연령-세대-코호트 모형에 적용하여 가구의 쌀 소비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연령효과와 관련하여 10대에 쌀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20대 이후에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듦을 확인하고 있고, 세대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고령 세대일수록 쌀 소비량이 많음을 확인하고 있다. 연도효과에 있어서는 특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승인(2020)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년-201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를 가격추구형, 건강・식도락 추구형, 저관여형, 실리・편리추구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로 쌀 소비 특성, 쌀 관련 세부 품목 구매빈도 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진・김종인・윤종열・조남욱・박동규. (2018).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26일). 쌀 소비량 소폭 감소, 다양한 쌀 소비정책 발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보도자료.
문동현・김성용・이두영・김종진.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46(4), 197, 1-19
이승인. (2020).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쌀 선호도 인식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 상품학연구, 38(1), 171-180.
통계청. (2024년 1월 26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