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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념적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동향
박경철(2008)[2]은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 바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공직부패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법을 제외하고는, 여러 개별법률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보호되는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호내용이 미흡하여 내부공익제보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학(2017)[3]은 공익신고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제도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우진(2021)[4]은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수행한 바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개개의 법률에 의해 당해 분야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방 법률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병수(2022)[5]는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범죄의 신고와 처벌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신원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보상 등을 통해 공익신고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