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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여제도
개요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1]
| �지역 | 투표일 | 건명 | 투표결과 |
|---|---|---|---|
|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 | 2020.1.21. | 대구 군 공항 이전 |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선정 |
| 천안시 일원 | 2020.6.26.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추진 찬반 | 미개표 |
| 평창군 | 2019.02.01 |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방식 결정 | 기금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분배하는 안에 찬성 |
| 거창군 | 2019.10.16 |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위치 결정 | 거창구치소 입지 원안(거창읍) 찬성 |
| 완주군 | 2013.06.26 | 전주/완주 통합 | 통합반대의사 확인 |
| 청원군 | 2012.06.27 | 청주/청원 통합 | 통합의사 확인 |
| 남해군 | 2012.10.17 | 남해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 유치무산 |
| 서울시 | 2011.08.24 | 무상급식지원범위 | 미개표 |
| 영주시 | 2011.12.07 | 면사무소 이전관련 | 평은리 일대 선정 |
| 지역 | 투표일 | 청구대상 | 청구사유 | �투표결과 |
|---|---|---|---|---|
| 경기과천시 | 2021.06.30. | 과천시장 |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 불소환: 투표율21.7%로 소환 무산 |
| 경북포항 | 2019.12.18. | 포항시의원 |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직무유기 | 불소환: 투표율21.7%로 소환 무산 |
| 경북포항 | 2019.12.18. | 포항시의원 | 불소환: 투표율21.7%로 소환 무산 | |
| 전남구례군 | 2013.12.04 | 구례군수 | 법정구속으로인한군정공백유발 | 불소환: 투표율8.3%로 소환 무산 |
| 강원삼척시 | 2012.10.31 | 삼척시장 | 원자력발전소건립강행등 | 불소환: 투표율25.9%로 소환 무산 |
| 경기도 과천시 | 2011.11.16 | 과천시장 | 보금자리지구지정수용 | 불소환: 투표율17.8%로 소환 무산 |
| 지역 | 소송제기일 | 소송요지 | 결과 및 진행상황 |
|---|---|---|---|
| 경남 거제시 | 2022.1.28. | 종교단체법인에게 한 자연장지조성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진행중 |
| 전북 정읍시 | 2022.7.8. | 원고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 근처의 자연수로를 없애고 잘못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식재한 나무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진행중 |
| 강원 속초 | 2021.4.21. |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공사 소요 금액 반환청구 및 원상회복 조치 | 진행중 |
| 경기 남양주 | 2021.5.4. | 수석대교 위치변경, 남양주시 제1청사 이전 취소, 월문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 위법 | 종결(취하) |
| 경기 남양주 | 2021.7.26. |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담당자들에게 해당기간 금원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소송 | 진행중 |
| 경남 밀양 | 2021.10.18. |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 위법확인 | 진행중 |
| 서울 | 2021.10.29 | 주민감사 불이행 위법확인 청구 | 주민패소(종결) |
| 전북 정읍시 | 2020.1.28. |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 주민패소(종결) |
| 경북 청송 | 2020.7.22. | 풍력 착공공고를 무효 | 주민패소(종결) |
참고문헌
-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