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요약

1997년 북제주군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을 2006년까지 신설하고 2016년까지 이를 증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제주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최대 하루 1만 2,000톤으로 운영할 것이며, 추가로 증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민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주도에 관광객과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도두를 비롯한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제주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하루 2만 4,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한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려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의 하수는 도두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유입된 하수가 설비 용량을 초과해 기준치 이상의 오수를 200일 가까이 제주 앞바다에 무단 방류하며, 제주 사회에서 하수 대란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도두와 반포, 월정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50만 명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주시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급증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제주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하루 2만 4,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본 증설 공사는 판포와 월정, 도두의 해녀를 비롯한 월정리 마을회의 강력한 반대로 약 6년간 중단되었다. 이들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수 혹은 오염수로 인해 월정리 연안 바다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생활터전인 바다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감에 따라 해녀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증설 사업 허가 신청 시 인근에 있는 용천동굴을 누락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보고로 대체한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제주도가 고의로 하수처리시설 부근의 세계유산완충구역을 축소하여 하수처리시설 일부만 세계유산완충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였기에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후 2023년, 약 5년 8개월 만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되었다. 제주시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 해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추가 증설 없음, 용천동굴 문화재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등의 방안을 제시해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시위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받을 금전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월정리 마을회의 입장이며, 증설 공사 반대 비대위원회와 일부 월정리 주민들 그리고 해녀회는 증설 공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하며 시위와 기자회견, 공사장 앞 농성을 이어가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증설 공사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2024년 1월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월정리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본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증설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2024년 4월 21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3일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되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상세 분석

개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제주도의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량을 현재 하루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 규모로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공사는 중단 된 상태이다.

배경 및 발단

• 1994년 당처물동굴 발견
• 1997년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착공(당처물동굴에서 600m거리, 2007년 완공)
• 2005년 용천동굴 발견(하수처리장에서 115m 거리)
• 2007년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등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 2014년 제주도, 하수처리장 증설(하루 6,000톤에서 하루 1만 2.000톤)

이슈의 심화

• 2017년 4월 제주도, 하수처리장 증설(하루 1만 2,0000톤에서 하루 2만 4,000톤) 계획 발표(9월 착공)
• 2017년 12월 6일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
• 2021년 10월 제주도, 증설공사 재개 통보, 주민들, 공사 저지 위해 24시간 보초(8개월째)
• 2022년 1월 19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동부하수처리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
• 2022년 4월 12일 주민들 기자회견 "용천동굴 하류 구간 세계자연유산 등재 누락 확인"
• 2022년 4월~5월 모든 도지사 후보 '하수처리장 증설 원점 재검토 및 용천동굴 누락 구간 등재 검토' 공약
• 2022년 5월 26일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 재통보 "공사 방해시 민형사상 조치"
• 2022년 5월 26일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재공사 불발
• 2022년 12월 19일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 2022년 12월 19일 주민들의 반발로 재공사 불발
• 2023년 1월 3일 제주도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오영훈 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전 지사), 문화재청장 등 관계 공무원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갈등 완화 및 해결 방안 모색

• 2023년 6월 20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정상추진에 따른 도-월정리마을회 공동회견, 정상 추진 합의
• 2023년 7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 월정리 해녀 36명 고소 전면취하

이슈의 재점화

• 2024년 1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 2024년 2월 제주시 항소,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증설 공사를 강행
• 2024년 4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월정리 주민 5명 등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정
• 2024년 4월 24일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