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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문화·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및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1-1. 프로그램 주요내용(창의적 문화 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목표
ᄋ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ᄋ 언어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 및 한국어·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ᄋ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전통문화향유 확대 및 전통문화 활성화
ᄋ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주요 추진전략
ᄋ (문화 인문진흥)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ᄋ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 ᄋ ᄋ 인문자원 활용 인문프로그램을 통한 인문 누림 기회 확대 및 생애 주기별·세대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치유, 재도약 지원
- (국어문화 진흥)
- 세종학당 및 교원 파견 확대·내실화, 학습 콘텐츠 다각화 등 운영
- 활성화와 현지화 기반 강화를 통한 한국어 진흥 확산
- 한글 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한글 산업화 육성, 국립세계문자 박물관 운영지원 등을 통해 한글문화 활성화
-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특수언어(한국수어·점자)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농인·시각장애인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문화 누림 기회 확대
- (전통문화 진흥)
- 전통·민족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전통문화 자원 발굴·활용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 선현들의 미담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증대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개발 추진
= 한복, 한지 등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 인증 제도 운영 등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ㅇ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다양성 교육 및 캠페인 추진 통해 국민의 문화 감수성 및 문화 포용성 제고
ᄋ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ᄋ 국제사회에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및 한글의 가치 선양
- 세종학당 운영으로 지속 증가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
- 한글 산업화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운영 지원을 통한 문자 이해의 장 마련 등 문화다양성 및 문화 창의성 증진에 기여
ᄋ 쉬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및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언어문화 향유 기반 마련
ᄋ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인력양성, 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 성장단계별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25년 상반기 수립 예정) 및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른 체계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
2.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21.12월 수립) 및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라 인문가치 및 여가 누림 확산 정책 추진
3.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국어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국어발전 기본 계획(2022~2026) 수립 및 그에 따른 국어문화 진흥 정책 추진
4.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23.2월 수립), 제2차 점자 발전기본계획(2024~2028)(’24.2월 수립) 따른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체계적 발전 및 보전 정책 추진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ᄋ (외부요인)
1 국내 다문화 출생아 비중(‘20-’22년 평균 5.5%)과 다문화 혼인 비중 (‘20-’22년 평균 8%) 고려 시 인구·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른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 증대
2 자살률·우울감 증가, 고립·은둔 청년 증가 등 삶의 만족도 관련 지표 지속 하락 추세에 따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문학 경험 지원 필요
3 한류 확산에 따른 한글·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급증, 인공 지능 등 기술 발달 및 비대면 추세에 따른 언어환경 변화
4 신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로 확산되어 한류 외연 확장 및 전통문화산업 성장의 호기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문화진흥사업 참여자 문화향유 만족도
- 목표치: 88.1점
- 실적치: 89.6점
- 달성률: 101.7%
- 달성 여부: 달성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목표치: 854천 명
- 실적치: 900천 명
- 달성률: 105.4%
- 달성 여부: 달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문화·인문 진흥 (1531)
- 2024 예산: 26,864 (비중: 10.6%)
- 2025 예산: 31,456 (비중: 13.1%)
- 증감: +4,592 (비중 증가: +2.6%)
- 국어문화 진흥 (1532)
- 2024 예산: 87,027 (비중: 34.2%)
- 2025 예산: 83,101 (비중: 34.7%)
- 증감: △3,926 (비중 증가: +0.5%)
- 전통문화 진흥 (1533)
- 2024 예산: 41,363 (비중: 16.2%)
- 2025 예산: 43,196 (비중: 18.0%)
- 증감: +1,833 (비중 증가: +1.8%)
- 문화예술교육 지원 (1535)
- 2024 예산: 88,915 (비중: 34.9%)
- 2025 예산: 72,706 (비중: 30.4%)
- 증감: △16,209 (비중 감소: △4.6%)
ᄋ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인문자원 및 인문 가치를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및 약자 복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운영
- 세종학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기반 확대, 특수 언어(한국수어· 점자) 사용 환경 개선, 공공언어 개선 지원을 통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전통·민족문화의 활성화와 창조적 발전을 통한 신한류의 확산 및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인력 체계적인 양성 지원,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관련 예산사업 현황
1. 문화·인문 진흥 (31,45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민 삶과 연계된 문화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문화권리 확장 및 창조적 환경 조성
- 문화시설 활용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으로 사회 통합 기여
- 예산사업 내역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0,649백만 원 (2025년)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0,807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우수" 판정
2. 국어문화 진흥 (83,101백만 원)
- 사업목적
-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
- 한글문화 가치 제고 및 산업화 지원
- 공공언어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 특수언어 정책 지원으로 농인·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2,895백만 원 (2025년)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06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보통" 판정
3. 전통문화 진흥 (43,19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학자료 조사·보존 및 활용으로 콘텐츠 창작 원천 제공.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 및 정신 선양.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으로 대중화 및 고부가가치화.
- 예산사업 내역: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812백만 원 (2025년).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백만 원 (2025년).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일부 사업 "개선 필요" 판정.
4. 전통문화 진흥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 사업목적
- 한복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 지원
- 한지의 수요 증진 및 공급능력 확대
- 한식의 문화적 가치 발굴과 진흥기반 마련
- 전통문화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예산사업 내역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보통" 판정
5. 문화예술교육지원 (72,706백만 원)
- 사업목적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학력·소득·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창의력 향상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 예산사업 내역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2,106백만 원 (2025년)
- 문화예술교육(ODA): 600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우수" 판정
1-2. 프로그램 주요내용(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 목표
ᄋ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발표(’20.2월)에 따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ᄋ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필요
- (문화서비스 확대)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활동 및 문화정책 서비스 제공
- (문화균형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및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ᄋ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도서관융복합서비스수요증가에따라 시대 흐름에 걸 맞는 문화복합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 정립
-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 서비스 확대
ᄋ 재정, 인력상 한계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별 박물관의 문화서비스 향상 도모
□ 주요 추진전략
ᄋ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본방향 정립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 중점협력국 공공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
ᄋ 박물관 정책 활성화
-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및 예비인력 지원, 박물관·미술관 평가 인증제 운영 등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활 성화 도모
- 문화·예술·역사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청와대 조성·활용을 통해 국민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
ᄋ 지역문화 진흥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소개하는 ‘로컬100’ 선정,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디서나 자유로운 문화누림 환경 조성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주민 문화 향유권 제고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체계적·통합적 수집생산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ᄋ 문화도시 조성
- 지역 자율로 수립한 문화적 관점의 지역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ᄋ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중심 문화서비스 제공
ᄋ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ᄋ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 자생기반 구축 및 균등한 지역문화발전 견인
- 청춘마이크·실버마이크,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확대, 지역민의 일상 속 주체적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 ‘로컬100’ (지역문화매력100선) 연계 홍보 확대 및 지역문화 가치 제고
ᄋ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접근성 증진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지역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사업 지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문화기반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24.5월)
* 5개년(‘24-28년) 간의 비전과 핵심가치,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제시
2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월)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3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23.3월)
*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아 3대 추진전략, 11대 추진과제 발표
4 지역문화진흥법 개정*(‘21.6월 시행),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21.1월 시행)
* 주요 내용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취소 조항 신설 등
** 주요 내용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신설
5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 및 추진(‘21.12월 시행)
* 5개년 기본계획(‘22-26년)에 따른 비전과 추진전략 공유 및 시행계획 수립(’22, ‘23년)
ᄋ (외부요인)
1 박물관·미술관 수 증대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
* ’03년 355개관(박물관 289, 미술관 66) → ‘23년 1,199개관(박물관 913, 미술관 286)
2 지역문화시설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여전 * 문화행사 관람률 : 대도시 60.5%, 중소도시 61.6%, 읍면 48.4%(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전체 문화시설의 36.5%(1,185개) 수도권에 집중 (2023 문화기반시설 총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시설(공간) 이용률
- 목표치: 17.1%
- 실적치: 13.5%
- 달성률: 78.9%
- 달성 여부: 미달성
-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공간) 프로그램 만족도
- 목표치: 81.6%
- 실적치: 80.0%
- 달성률: 98.0%
- 달성 여부: 미달성
-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공간) 프로그램 참여율
- 목표치: 49.7%
- 실적치: 91.0%
- 달성률: 183.1%
- 달성 여부: 초과달성
관련 예산사업 현황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2,623백만 원)
- 사업목적: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방향 정립.
- 지식정보문화 향유 격차 해소와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 역할 강화.
- 예산사업 내역: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10,572백만 원 (2025년).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051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55,089백만 원)
- 사업목적:
- 박물관·미술관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3,365백만 원 (2025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41,724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3. 지역문화 진흥 (1,662백만 원)
- 사업목적:
-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으로 문화누림 기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62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20,721백만 원)
- 사업목적:
-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0,721백만 원 (2025년).
5.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7,000백만 원)
- 사업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
- 예산사업 내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37,000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균형 평가 "우수" 판정.
6.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세종) (690백만 원)
- 사업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690백만 원 (2025년)
7.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25,500백만 원)
- 사업목적:
-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도모.
- 예산사업 내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25,500백만 원 (2025년).
8.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제주) (900백만 원)
- 사업목적:
- 제주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제주): 900백만 원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