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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
개요 및 배경
개념 정의
'정책변동(policy change)'의 정의들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정책방향, 정책목표, 정책수단의 변경, 정책내용의 실질적 변화 등으로 인한 정책패러다임의 변동 (강은숙, 2002)
유형 구분
일부 선행연구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e.g. 강은숙, 2002).
- 강은숙(2002)은 정책변동의 유형을 변화의 양상에 따라 '정책혁신', '정책승계' 및 '정책유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론적 논의
정책변동의 원인 이론
- 장지호(2004)는 정책변동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의 접근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가 수행한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접근은 정책변동이 환경의 영향 또는 유형적 단계를 따라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상기 두 시각을 절충하여 적용하였다.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에 의한 접근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의한 접근은 구조 측면과 행위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강은숙, 2002).
- 강은숙(2002)은 그린벨트 정책 관련 정책변동의 원인을 정책네트워크의 정책산출에서 찾았다.
옹호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의한 접근
옹호연합 모형은 비교적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친 정책과정을 행위자 및 그들의 상호작용, 신념체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모형이다(김인자·박형준, 2011).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과정을 단선적인 과정(형성-집행-평가-변동)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모형에 속한다(장지호, 2004).
옹호연합 모형은 정책과정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참여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김인자·박형준, 2011). 다만, 비교적 역동적인 정책변동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다중흐름 모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e.g. 김인자·박형준, 2011).
- 장지호(2004)는 옹호연합 모형에 의해 경유승용차 정책변동(판매 금지 → 판매 허용)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김인자와 박형준(2011)은 과학기술규제정책에 관한 정책변동의 원인을 옹호연합 모형을 다중흐름 모형과 함께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동향
- 강은숙(2002)은 그린벨트 정책 관련 정책변동(대폭적 규제 완화)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분석하여 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변동의 원인은 정책문제의 심각성 인식(정책문제-요인), 정책맥락 변화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의 성격 변화(구조적 요인의 변화), 2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행위자 요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정책산출 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 장지호(2004)는 경유승용차 관련 정책변동을 옹호연합 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부처 외에 신념을 공유하는 다양한 집단이 형성한 연합의 작용이 정책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김인자와 박형준(2011)은 과학기술규제정책의 정책변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옹호연합 모형 및 다중흐름 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 강은숙. (2002).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103-125.
- 김옥일. (2008).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207-233.
- 김인자, & 박형준. (2011).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11-150.
- 장지호. (2004).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17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