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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ㅇ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ㅇ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 구분 | '21년 예산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25 예산 | ||
|---|---|---|---|---|---|---|---|
| 본예산 | 제 1회 추경 | 제 2회 추경 | |||||
| □ 총지출 | 76,464,481 | 76,629,065 | 83,133,089 | 89,625,111 | 101,997,888 | 95,788,833 | 104,876,700 |
| ◦ 예산 | 70,819,026 | 70,983,610 | 77,378,993 | 83,814,972 | 95,993,631 | 89,614,625 | |
| ◦ 기금 | 5,645,455 | 5,645,455 | 5,754,096 | 5,810,139 | 6,004,257 | 6,174,208 | |
| [ 교육분야] | 70,970,674 | 71,135,258 | 77,530,832 | 83,898,376 | 96,015,758 | 89,566,518 | 98,190,600 |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58,637,455 | 58,735,187 | 65,100,982 | 70,730,056 | 80,911,994 | 73,729,047 | 81,380,700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3,230,001 | 53,230,001 | 59,595,796 | 65,059,537 | 75,760,666 | 68,873,209 | 72,279,400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916,771 | 3,916,771 | 3,916,771 | 3,829,046 | 3,470,037 | 3,210,631 | |
| ▪ 고등교육 | 11,145,520 | 11,212,372 | 11,212,563 | 11,900,887 | 13,513,495 | 14,477,200 | 15,557,400 |
| ▪ 평생·직업교육 | 1,053,392 | 1,053,392 | 1,08112,980 | 1,31,583 | 1,440,683 | 1,216,239 | 1,102,30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9,377,301 | 15,041,182 | 15,871,800 |
| ▪ 교육일반 | 134,307 | 134,307 | 134,307 | 135,850 | 149,586 | 144,032 | 150,100 |
| 【사회복지분야】 | 8,493,807 | 5,493,807 | 5,602,257 | 5,726,735 | 5,982,130 | 6,222,315 | 6,566,100 |
| ▪ 기초생활보장 | 103,013 | 103,013 | 103,013 | 122,168 | 157,313 | 160,399 | 165,200 |
| ▪ 공적연금 | 5,390,794 | 5,390,794 | 5,499,244 | 5,604,567 | 5,824,817 | 6,061,916 | 6,401,000 |
□ 2025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ㅇ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ㅇ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ㅇ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ㅇ 전략목표는 4개로 같고, 프로그램 목표는 2022년 18개에서 2개 늘어난 20개로 유지 중이다. 단위사업은 2022년이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사업도 2022년이 가장 많았음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략목표 | 4 | 4 | 4 | 4 |
| 프로그램 목표 | 18 | 20 | 20 | 20 |
| 단위사업 | 63 | 68 | 88 | 66 |
| 세부사업 | - | 151 | 146 | 134 |
나 1.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유‧초‧중등교육 부문
□ 전략 목표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정책 방향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1개 | 207.24 |
|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
1개 | 405.99 |
|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학교교육 지원) |
1개 | 497.91 |
| Ⅰ-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지방교육정책 지원) |
1개 | 3,590.44 |
|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
1개 | 596.86 |
2) 고등교육 부문
□ 전략 목표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대학 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과 폭넓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운영 양성평등진흥 지원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문제 연구와 학술 성과의 대내외 보급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고등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ㅇ 국립대학 시설개선, 특히 실험실습 등 대학별 맞춤화된 기관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시설 및 청산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청산업무 수행이 불가하던 해산법인 대상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의 퇴로를 확보하여 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1개 4,951.21 |
1개 | 4,951.21 |
|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대학자율역량강화) |
1개 | 28,264.80 |
|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학술연구 역량 강화) |
1개 | 8,293.19 |
|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 조성) |
1개 | 50,484.50 |
| Ⅱ-5 교육기반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국립 대학 운영지원) |
1개 | 29,945.91 |
|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
1개 | 1,040.73 |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전략 목표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하고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지원
◦ 국비유학 및 국제교육교류 등을 통한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외국어공교육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등을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1개 | 12.95 |
|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
1개 | 719.67 |
|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한다.(국제교육 협력 증진) |
1개 | 1,580.61 |
|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국립국제교육원 지원) |
1개 | 1,559.00 |
|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산학연 협력 활성화) |
1개 | 8,131.74 |
|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를 지원한다(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
1개 | 147.87 |
4) 교육일반 부문
□ 전략 목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교직원 사회참여 활동, 맞춤형 교육, 제휴복지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융자 및 생활자금 대여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생활 영위를 지원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24 예산 |
|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교육행정지원) |
1개 | 189.83 |
|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 |
1개 | 1,928.12 |
|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
1개 | 6,915.61 |
2.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ㅇ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지원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핵심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추진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교과용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 연구 추진 및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의안정적 운영 지원, 소외계층 영재 성장 지원 확대
ㅇ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과학·수학·정보(SW·AI) 교육 강화로 디지털 및 창의·융합적 역량 함양
ㅇ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새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핵심역량 및 융복합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학생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국가 주도의 이공계 분야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기초 과학·수학·창의·인성 역량함양 지원
ㅇ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촘촘한 지원 강화로 미래인재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
ㅇ (인성교육진흥사업)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학습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정보탐색력, 디지털 문해력, 바른 인성, 환경감수성 등 미래역량 함양 중요
ㅇ (교육기부 활성화) 대학·기업·개인 등 학교 밖의 우수한 자원과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 주요 추진전략
ㅇ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초학력 제도개선 연구, 현황 분석,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추진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별 평가기준 및 교수·학습, 교원 이해 연수 자료 개발 등 관련 정책연구 및 후속지원 추진
ㅇ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과 연계하여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관련 정책연구 추진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현장적합성 검토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상시적 수정·보완을 통한 체계적 질 관리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영재학교·과학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영재 발굴·성장 지원 및 맞춤형 영재교육 지속 확대
ㅇ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모델학교 운영, AI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수·학습 지원 등 초·중등 SW·AI 융합교육 강화 지원
ㅇ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 교육력 강화를 통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온라인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
ㅇ (인성교육진흥)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천·체득할 수 있도록 인성, 지속가능발전, 미디어교육 등 관련 주제별 교육정책 간 연계 강화
ㅇ (교육기부 활성화)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자원·프로그램 발굴, 학교와 매칭, 범사회적 관심 제고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디지털 소양 등 삶과 연계한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추진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연구 및 교원 연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다양한 주제별 교육정책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 및 신기술(디지털, AI 등), 신산업분야(스마트공장, 지식재산 등) 등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 양성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주요 단위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21 예산안 | '22 예산안 | '23 예산안 | '24 예산안 |
|---|---|---|---|---|---|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85,700 | 48,800 | 28,563 | 16,859 |
| 유초중등 교육협력 | - | 800 | 720 | 397 | |
| 인성교육진흥 | 2,500 | 2,500 | 2,030 | 155 | |
| 교육기부활성화 | 4,300 | 3,900 | 3,670 | 3,313 |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 사업목적
ㅇ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전담 기관 운영
ㅇ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지원)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센터 운영 등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등 후속 정책 연구, 교육과정 후속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국가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국·검·인정 교과용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 지원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에 따른 시행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및 소외계층 영재 성장 지원 확대
ㅇ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 구축) 디지털 대전환, 교육과정 개정 등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SW·AI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ㅇ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미래사회 요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후속지원 추진
ㅇ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국가 주도의 이공계 분야 학생 연구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기초 과학·수학·창의·인성 역량 함양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 예산 | '22 예산 | '23 예산 | '24 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1031) | 일반회계 | 28,563 | 16,859 | (B) | ||
|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300) | 일반회계 | 1,000 | 1,000 | 1,000 | 900 | |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301) | 일반회계 | 0 | 0 | 0 | 600 |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02) | 일반회계 | 2,288 | 2,543 | 2,289 | 3,338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03) | 일반회계 | 2,215 | 4,868 | 4,868 | 5,727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305) | 일반회계 | 1,788 | 2,106 | 2,201 | 2,201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구축 (313) | 일반회계 | 1,639 | 2,042 | 2,552 | 1,962 | |
| 창의교육 역량강화 (321) | 일반회계 | 2,143 | 1,929 | 1,918 | 0 |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4) | 일반회계 | 320 | 1,008 | 1,008 | 1,008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403) | 일반회계 | 10,684 | 10,150 | 9,502 | 0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 양성기반구축(R&D) (405) | 일반회계 | 2,725 | 2,725 | 2,725 | 0 | R&D |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406) | 일반회계 | 0 | 0 | 0 | 1,123 | |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47,105 | 12,800 | 0 | 0 |
□ 결산사업 내역
| 회계
구분 |
'21 결산 | '22 결산 | '23 결산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1031) | 일반회계 | 24,106 | 27,429 | ||
|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300) | 일반회계 | 616 | 1,247 | 1,000 | |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301) | 일반회계 | 0 | 0 | 0 |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02) | 일반회계 | 2,060 | 2,451 | 1,586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03) | 일반회계 | 2,148 | 3,878 | 4,708 | |
| 영재교육 지원사업 (305) | 일반회계 | 1,788 | 2,068 | 2,229 |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구축 (313) | 일반회계 | 1,639 | 2,042 | 2,552 | |
| 창의교육 역량강화 (321) | 일반회계 | 2,143 | 1,929 | 1,918 |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4) | 일반회계 | 303 | 939 | 905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403) | 일반회계 | 10,684 | 10,150 | 9,502 |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 양성기반구축(R&D) (405) | 일반회계 | 2,725 | 2,725 | 2,725 | R&D |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406) | 일반회계 | 0 | 0 | 0 | |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47,105 | 12,800 | 0 |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성과 지표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 학계‧현장의 수정 요구 등을 상시‧적시에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하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품질 관리 제고
* 수정‧보완 요구 → 접수 → 검토 → 수정‧보완(승인) → 현장 안내 등 후속 조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www.textbook.or.kr)
※ (수정보완처리 탑재건 수 / 수정‧보완 요청건 수) x 100
ㅇ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 자기 효능감) ’22년 목표치(79점) 대비 실적(80점) 달성비율(101.3%)을 고려하여 ’22년 실적값(80점)에 ’22년 초과달성비율(1.3%)의 2배 수준인 2.5% 가량을 반영하여 설정
ㅇ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활용한 SW· I 교과 융합 수업에 대한 학생·교사 만족도 조사 ’22년 목표치 (3.5점)의 초과달성비율(25.7%)의 절반 수준인 13% 가량 상향 설정(4.0점)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출처 | ||||||
|---|---|---|---|---|---|---|---|---|---|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처리율(%)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산식 :
(수정보완처리 탑재건수/수정보완 요청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4. 1. 1.∼’24. 12. 31. - 실적치 집계·분석 완료 시점 : ’24.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민간위탁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측정대상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요청 사항 전체 |
온라인 설문조사 / 사업위탁 기관 주관 |
| 목표 | 신규 | 신규 | 95 | 97 | 97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99.6 | 98.3 | - | - | |||
| 달
성 률(%) |
- | - | 104.8 | 101.3 | - | - | |||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자기효능감 (점)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100분위 점수로 환산한 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 3.1.～’23. 11. 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12월 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측정대상 및 방법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 조사항목 : 자기효능감 관련 설문 문항(28개) |
|
| 목표 | 신규 | 75 | 79 | 82 | - | - | |||
| 실적 | 신규 | 78 | 80 | 82 | - | - | |||
| 달
성 률(%) |
- | 104.0 | 101.3 | 100.0 | - | - | |||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 학생‧교사 만족도 (점)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3.3.1. ～ ’23.11.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 11월말(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운영교전수조사 ▪ 조사대상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에서 각종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 및교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인프라 만족도,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활용 수업 만족도 등 |
|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3.5 | 4.0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4.4 | 4.4 | - | |||
| 달
성 률(%) |
- | - | 125.7 | 110.0 | - | - | |||
3. 문제점과 대안
가. 교육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문제점
나. 교육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의 대안
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의 현장 적합성 문제
- 문제점: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적용될 때 교사들 및 학생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후 현장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대안: 교과용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과용 도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피드백 플랫폼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등이 있다.
나. 영재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
- 문제점: 현재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이나 소외 지역 학생들은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등 전문 교육기관의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 대안: 디지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우수한 영재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원격 학습 시스템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영재교육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 과학교육 및 수학교육의 현장 내실화 부족
- 문제점: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과 탐구 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같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수학 탐구 중심 수업이 교사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대안: 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능형 과학실과 수학 나눔학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신 교육 도구 및 교수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STEAM 교육을 융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 간 협업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는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4. 참고문헌
교육부(2023).「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교육부(2023).「202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교육부(2024).「202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교육부(2024.08.27).「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