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1.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재난관리, 위기 관리

2. 개요 및 배경

< 용어의 사용 >

1)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자연적·사회적(또는 인적)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당해 활동을 수행하며 당사자 및 참여자들 간 종합적 이해관계 조정과 같은 행위 역시 재난관리 개념에 포함된다(Petak, 1985; 구주영, 2021; 임현우. 2022; 정찬권 외, 2020).

(2) 위기관리

먼저 위기라 함은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단위에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위해 대상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새만금개발청, 2019; 임현우, 2020.) 이어서 위기관리라 함은 이런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는 물론 대응, 복구를 위한 일련의 과정과 과정을 수행하며 요구되는 다양한 제반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새만금개발청, 2019. 이재은, 2012).

< 주요 학술적 논의 >

·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을 전제로 하여(정찬권 외, 2020) 재난관리 체계는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구축된다(구주영, 2015). 이에 구주영(2015)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의 역할 및 당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보다 주목할 필요를 주장했다.

· 재난관리의 주체는 크게 헌법상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 재난의 피해자인 동시에 스스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주민, 기업 등 민간부문,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NGO(또는 NPO) 등이 있다(임현우, 2022). 이처럼 재난관리가 다양한 주체자와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있는 영역임을 주목해 박석희 외(2004)는 주체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체계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 현석환(2015)은 현대의 재난이 복잡화·대형화 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의 주요 주장으로는 1) 통합적인 재난관리 조직체계 구축 2) 민간자원봉사 인력의 조직화 3) 통합적 기관을 통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

3. 관련 이슈

Petak(1985)이 주장한 재난관리 각 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다.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예방 (mitigation)

- 연합뉴스(1995.12.07.) <送年특집> 95년 경제회고...⑤ 총체적 건설 부실

“ 올들어서도 삼풍백화점 참사 등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 합작으로 빚어낸 각종 대형사고 (… 중략 …)

· 대비 (preparedness)

· 대응 (response)

· 복구 (recovery)

4. 재난관리 체계 및 주요 기구

1) 상설기구

2) 비상설 기구

※ 참고문헌 ※

1. 구주영. (2021).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255-282.
2. 박석희 외. (2004).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행정논총, 42(1), 103.
3. 새만금개발청. (2019). 「풍수해(태풍 · 호우, 대설) 재난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4.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5. 임현우. (2022). 재난관리론 – 이론과 실제 -. 서울: 박영사
6. 정찬권 외. (2020). 재난관리론. 국가위기관리학회
7. 현석환. (2015).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10(1), 39-56.
8. Petak, W.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