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주제 - 신산업 육성과 주력사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1-1. 프로그램 주요내용(신산업진흥)

□ 프로그램 목표

• 미래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확보

ㅇ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격차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전·혁신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정책과 연계한 R&D를 강화하여 글로벌 성장동력을 창출

- 바이오산업 등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제조공정 및 산업화 장애 요소 극복 지원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

• 신기술 융합 산업 육성

ㅇ AI·빅데이터·5G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 소프트파워 산업 을 육성하여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제조,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로봇 보급을 촉진하고, 서비스로봇 등 유망 신산업 대상 실증도 지속 추진

-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이러닝을 발굴ㆍ육성 및 우수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 등제조-서비스 혁신 기반 확충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

ㅇ 코로나19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 산업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ㅇ 온-디바이스AI, 딥러닝,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 중

- 로봇, 바이오, 新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신산업이 등장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 환경

ㅇ 주요 경쟁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각종 정책·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패권경쟁을 가속화 중

⇨ 산업의 신격차, 초격차 기술개발 및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다부처 협력 R&D 추진

ㅇ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R&D를 지속 추진하여 통일된 신산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원팀을 구성

- 공동기획, 관리 등으로 부처간 간극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초격차 기술력을 확보

• 글로벌 규제 및 이슈 대응

ㅇ 한편, 글로벌 규제 및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R&D 기획 → 평가 → 관리’ 워크 플로우를 마련하여 초격차 선도국가로 나아갈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

• 산업 소프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ㅇ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을 적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4.4),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바이오 대전환 유도

*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해 제조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등을 추진

②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1) * 로봇 3대 핵심 경쟁력(기술, 인력, 기업) 강화, ‘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등 국내외 시장창출 통해 K-Robot 시장 확대, 로봇 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③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6), AI 디자인 확산전략(`24.7) 등을 수립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진흥을 통한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구현

④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생명공학육성법,산업융합 촉진법,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 38

• (외부요인)

① 기후변화, 초고령화, 팬데믹 등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그린 혁신,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의 보건안보 필수 자산 등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 전세계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바이오산업은 향후 年 10%의 성장 및 `30년 반도체 산업 규모의 2~3배가 되는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망(McKinsey & Company)

②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등의 소재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산업에 첨단기술, 소재를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이동성과 지능화 수준이 고도화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은 `21년 127억불 → `30년 513억불로 4배이상 성장 전망(World Robotics)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등 수요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22년 137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까지 연평균 1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③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국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 전략을발표

*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바이오 전략 2019｣ (‘19.6), (EU) 다국적 연구사업 ‘Horizon Europe’으로 바이오 R&D 지원(‘21~’27) 등

** 「반도체 과학법」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로봇을 포함, 8대전략 신흥산업에 로봇 포함, R&D 프로그램 100개이상, 시범·실증 200개 이상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1대분야 로봇 포함 및 `20~`25년 4.4억불 투자 등

< SWOT 분석 >

• S(강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육성정책마련및첨단ICT를융합한 초격차 기술개발에정부투자강화 •세계 1위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등 신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확보

• W(약점)

글로벌 대비 바이오경제, SW, 센서 등기술격차 존재 •레드바이오 위주의 산업이 형성 → 그린, 화이트분야 기반 부족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 저조로 주요 품목의수입의존극복필요

• O(기회)

팬데믹,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변화를촉진하는패러다임등장 •패러다임에 발맞춘 기존 사업(바이오, 로봇등)에서의 새로운비즈니스창출 •첨단 모빌리티, 수소전지 등 신산업 분야 융복합을 위한탄소섬유, 인조 흑연등원료첨단소재수요증가 O(기회)

• T(위협)

신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국의 정책 발표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등 무역장벽 강화 •개화되는新비즈니스에대한글로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Player가 등장

성과관리 결과 및 우선순위 조정

1. 성과지표 분석 결과
   • 특허 논문 질적 우수성
     • 목표치: 11.61점 → 실적치: 11.91점 (달성률 102.6%)
   • 로봇 보급률
     • 목표치: 5.71% → 실적치: 6.05% (달성률 106%)
   • 디자인 혁신기업 신제품 매출액
     • 목표치와 실적치 모두 15.5억 원으로 100% 달성
2. 우선순위 조정
   •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
     • 2025년 예산안 27,637억 원 (+2.3% 증가)
     • 국가 통합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등에 초점.
   • 로봇산업 진흥
     • 2025년 예산안 6,439억 원 (-1.4% 감소)
     • 서비스 로봇 보급과 산업용 로봇 실증에 집중
   • 탄소산업 진흥
     • 2025년 예산안 4,876억 원 (0% 증가)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

성과관리·개선 계획

• 성과 지표별 개선 방안
  • R&D 투자 전략을 강화하여 특허 전략을 구축
  • IP-R&D 사업 연계를 통해 우수 기술 도출 및 사장되는 기술 방지
•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확충 등

3. 관련 예산사업 현황

1. 탄소산업진흥(48,759벡만 원)

□ 사업목적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능 및 7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자 함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은 산업기반 조성 및 기업 저변 확대와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한 기업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함

ㅇ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31,459백만 원 (R&D)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17,300백만 원 (R&D)

□ 성과

ㅇ 탄소소재 기술 및 산업 융합 발전을 위한 R&D 성과 평가 진행 중

2. 바이오산업육성(52,349백만 원)

□ 사업목적

ㅇ 바이오분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물무기금지협약’과 국 내 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화학 무기금지법률)의 의무사항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능력 제고 및 건전한 발전

ㅇ 바이오‧나노산업계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바이오 기업의 산업화 장애요소 극복 지원, 나노중소기업 대상 나노응용제품 일괄제조공정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촉진

ㅇ 국내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를 촉진을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한 백신관련 기업체의 공정개발 및 (비)임상 시료 생산지원

ㅇ mRNA 백신 실증지원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COVID-19 이후 급부 상한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글로벌 수준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 (비)임상시료 생산지원 및 생산 역량 제고에 대응하는 현장실무형 백신생산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 예산사업 내역

- 바이오 분야 국제협약 이행: 2,745백만 원 (일반회계)

- 바이오·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41,661백만 원

-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4,200백만 원

□ 성과

ㅇ 글로벌 수준 백신 제조 및 생산 역량 강화

ㅇ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기 고도화

3.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276,379백만 원)

□사업목적

ㅇ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제품화·사업화를 전략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제고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략기술,융복합 등에 따른 글로벌경 제·산업,사회·안보 등과 연계한 바이오경제 패권 주도 경쟁 가속화 중이 므로,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투자 필요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및 이슈 해결 등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도 전·혁신적,초격차 경쟁력 확보,제품화 및 서비스 역량 강화,투자 유도 및 수출 지향적인 과제 발굴 및 집중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128,291백만 원

- 국가 신약개발사업: 41,161백만 원

-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사업: 2,800백만 원

□ 성과

ㅇ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치료기술 개발

ㅇ 의료 데이터 합성과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기술 확보

4. 로봇산업진흥(64,390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3.1월)”을 수립하여 로봇 100만대 보급 및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선도 프로젝트, 신 시장 창출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ㅇ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로봇융합 신시장 창출·확산

ㅇ 지능형로봇보급및촉진법(제3조, 제9조, 제17조 등)에 따라 추진

□ 예산사업 내역

-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57,446백만 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 6,944백만 원

□ 성과

ㅇ 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

ㅇ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5. 산업융합 및 창의산업진흥(44,326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지식서비스기반구축)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혁신기반 확충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 및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ㆍ확산, 유망 스타트업 아이템 발굴ㆍ육성

- 이러닝산업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자인산업진흥)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산업디자인개발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 국내외 디자인전시, 우수디자인상품선정 등을 통한 디자인 문화확산 및 수출확대 등 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 디자인 컨설팅, 수출확대 등 산업디자인 개발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 및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 표준품셈 마련 확대 및 대가산정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

- 적정 사업 대가 산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환경을 선순환적으로 개선

- 대가산정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정대가 산출 지원

* 사업규모등기본정도입력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자동산출해주는서비스

□ 예산사업 내역

- 디자인 산업 진흥: 32,840백만 원

-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1,618백만 원

□ 성과

ㅇ 제조업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6. 창의산업기술개발(3,800백만 원)

□ 사업목적

ㅇ 국가나노인프라의 첨단산업분야* 나노소재·부품 실증지원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5G·6G,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등

- 최신기술 및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첨단나노 제조공정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나노소재(QD/OLED, 전도성나노잉크) 적용 유연필름 디스플레이 등

□ 예산사업 내역

- 나노 인프라 공정 서비스 역량 고도화: 1,800백만 원

- 규제특례 신산업 창출: 2,000백만 원

□ 성과

ㅇ 나노소재(QD/OLED, 전도성 나노잉크)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ㅇ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사업화 성공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프로그램 주요내용(주력산업진흥)

□ 프로그램 목표

ᄋ 기계, 로봇, 미래차 등 제조산업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AI·5G·클라우드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제조산업의 지능화· 디지털 전환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촉진

ᄋ 반도체, 이차전지, 센서 등 첨단 스마트기술개발 및 핵심전략품목 위주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 기술 선도

ᄋ 제조산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및 국제협력을 추진 하고, 주력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기술개발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자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및 원천핵심 기술 선점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제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ᄋ  사회·인구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조산업 생산성 혁신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고효율 기술개발과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제조공정의 자동화 트렌드 가속화

ᄋ 제조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핵심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지원을 통하여 초격차 선도기술개발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 제조산업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 프로그램 목표

ᄋ 기계, 로봇, 미래차 등 제조산업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AI·5G·클라우드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제조산업의 지능화· 디지털 전환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촉진

ᄋ 반도체, 이차전지, 센서 등 첨단 스마트기술개발 및 핵심전략품목 위주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 기술 선도

ᄋ 제조산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및 국제협력을 추진 하고, 주력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기술개발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자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및 원천핵심 기술 선점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제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ᄋ  사회·인구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조산업 생산성 혁신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고효율 기술개발과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제조공정의 자동화 트렌드 가속화

ᄋ 제조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핵심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지원을 통하여 초격차 선도기술개발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 제조산업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 주요 추진전략

ᄋ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주력산업 재도약 추진

-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생산성 및 고 부가가치의 혁신을 실현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탈탄소 그린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로봇산업기술개발) AI와 결합된 첨단로봇 시장의 주요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로봇 규제혁신(’23.3) 및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수립 (‘24.1)에 맞추어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선도하여 세계 3대 강국 도약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2.9)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 자율주행·SW,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원 강화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23.11월)에 따라 시장·기술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ᄋ 주력산업과 더불어 주요 첨단산업 육성 총력 지원

-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 R&D 예산 적극 지원하고,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특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하여 주력산업과 더불어 첨단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K칩스 (’22.8)법을 통하여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 BIG3(시스템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계기술과 제조공정 기술 내재화 확대 전략 추진

-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하여 OLED 산업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투명디스플레이, XR시장, 차량용 디스플레이 3대 신 시장 창출을 위한 R&D 신기술 투자 확대 및 사업화 확대

- 전기차, 이동형 로봇, 드론 등에 활용되는 이차전지 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신기술 선도 및 개발 추진

ᄋ 섬유패션·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브랜드 창출, 프리미엄 소재 개발, 생활용 섬유제품 육성,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애로 해소, FTA 교육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ᄋ 주력산업 국제협력 및 환경 규제 대응

-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지원, 납아연 등 비철금속 분야 국제 산업환경 대응,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및 대체물질 개발, 설비 지원 등 차질없는 국제협력 추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

국가 간 공급망 경쟁에 대응,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시행(‘22.8.4) * (육성) 「산업발전법」· (보호)「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강회된 지원 및 보호조치 규정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경제안보 영향,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보호 대상 선정

2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3.21)·시행(‘23.9.22)

-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여 국가전략기술 선정,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구체화

ᄋ (외부요인)

주력 산업분야의 대외수출은 ‘22년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유지 하였으나, 하반기들어 ➊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➋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➌공급망 불안 지속 등의 대외 여건 불확실성 심화로 감소세로 전환

1.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 SUV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2. (조선) 2020년의 수주절벽 및 2019~2020년 낮은 선가에서 수주한 선박의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3. (기계) 선진국중심으로건설, 교통및디지털인프라투자확대로건설 장비 및 가공 공작기계가 수출을 견인하였으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는 중

4. (철강)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글로벌 철강 가격과 철강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태풍 피해로 작업 차질이 발생하였고, 업계 파업으로 인해 물량이 감소

5. (반도체) 미ᆞ중 분쟁이 점차 심화하면서 중국 현지 생산은 감소 하는 반면,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생산은 단가 및 가동률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전망

6. (석유화학)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건설산업 업황 악화와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관련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감소 추세

7.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이 계획되어 있어 현지 양산확대가 예상

8. (섬유) 내수 경기 부진, 민간소비 둔화,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섬유의류 수요 위축

< 주요 산업: 이차전지SWOT 분석 >

• S(강점)

- 높은 기술력: 삼원계 중심의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

- 안정적 대량생산 능력: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생산 역량

- 시장선점: 초기 선제적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 W(약점

- 해외 의존도: 광물과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성

- 포트폴리오 제한: 삼원계 기술에 치우친 기술 포트폴리오

- 국내 생태계 취약: 인력 부족, 소재·부품·장비(SWOT) 산업의 약한 국내 기반

- 해외 우선 투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진출에 집중

• O(기회)

- 전기차 시장 성장: 친환경 정책 강화로 전기차 시장 급성장

- 북미시장 진출 기회: 미중 갈등으로 북미 배터리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 신시장 등장: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새로운 시장 진출

• T(위협)

- 경쟁 심화: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및 신규 경쟁자 등장

- 공급망 규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배터리법 등 공급망 규제 강화

- 기술 대체 가능성: 전고체 배터리 등 혁신적 대체 기술의 등장 가능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1. 주력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 목표치: 4.65
   • 실적치: 4.65
   • 달성률: 100%
   • 달성 여부: 달성
2. 연관 R&D 사업의 정부출연금 10억 원당 사업화 매출액 중 수출금액
   • 목표치: 11.5
   • 실적치: 16.3
   • 달성률: 141.7%
   • 달성 여부: 초과 달성

ᄋ (원인분석) 연관RD사업의 정부출연금 10억당 사업화매출액 중 수출금액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을 141.7% 초과달성 함

- 세계경제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개선흐름으로 이어지면서 '22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함

* 코로나19 관련 백신 제조 및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큰폭 증가 【 2023년 수출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관세청) 】

- 2023 수출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관세청)

1. 해외수출액:
   • 2023년 실적: 289억 원
   • 2023년 목표: 1,168억 원
   • 달성률: 404.2%

- 글로벌 시장 변동성 및 수출액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확인하여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1.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 대외 여건 악화로 제조업 중심 경기 둔화
   •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은 생산 비용 증가와 경기 둔화에 직면
2.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
   • 구조조정과 낮은 임금 수준, 고용 불안, 위험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숙련 인력 부족이 심각
   •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증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
3.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수요 감소
   • 단가 하락 지속과 글로벌 경기 악화로 투자 위축 및 과도한 경쟁 발생
   •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개선 계획

1.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결책 수립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 AI,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을 제조 전반에 도입하여 자동화와 효율성 증대
     •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화
2. 조선업의 실질적 개선
   •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 및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 무리한 투자보다는 전략적 기술 개발과 효율적 자원 배분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주력산업국제협력(3534)	금액	138	117	△21
	(비중)	0.0	0.0	0.0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 (3535)	금액	0	1,810	1,810
	금액	23,610	18,490	△5,120
	(비중)	0.0	0.2	0.2
	(비중)	2.4	1.6	△0.8
제조기반기술개발(3541)	금액	229,742	324,367	94,625
	(비중)	23.0	27.5	4.6
방산수출 및 민·군협력 기반조성(3544)	금액	1,399	1,317	△82
	(비중)	0.1	0.1	△0.0
수송기기기술개발(3551)	금액	1,378	1,378	0
	금액	535,188	615,489	80,301
	(비중)	0.1	0.1	△0.0
	(비중)	53.5	52.3	△1.3
스마트전자기술개발(3561)	금액	162,165	171,097	8,932
	(비중)	16.2	14.5	△1.7
대체물질활용지원(3563)	금액	850	850	0
	(비중)	0.1	0.1	△0.0
시스템산업기술개발(3571)	금액	1,295	3,083	1,788
	(비중)	0.1	0.3	0.1
뿌리산업육성지원(3574)	금액	16,634	19,410	2,776
	(비중)	1.7	1.7	△0.0
기술개발(6431)	금액	1,944	0	△1,944
	금액	25,909	20,647	△5,262
	(비중)	0.2	0.0	△0.2
	(비중)	2.6	1.8	△0.8

ᄋ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ᄋ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미래형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 술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적극 추진

ᄋ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설계능력 고도화 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마련

ᄋ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로봇, 나노,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뿌리기술, 섬유, 스마트공장 등 관련 기술의 지 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융합확산을 통한 성 장동력 창출

ᄋ 전자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 산업강국 유지를 위해 스마트전자기술개발분야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및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등 핵심 기술개발 지원 추진

ᄋ 수출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각 국이 제조생산 기반 및 기술을 자국 내로 유인·흡수 정책을 적극 추진

- 첨단·제조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전략 필요

- 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주요RD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중점투자 분야 및 기술을 선별하고, 민간(VC) 협업을 통한 투자연계형 R&D 활성화 확대 필요

ᄋ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로봇, 나노,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뿌리기술, 섬유, 스마트공장 등 관련 기술의 지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

ᄋ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확대

ᄋ 글로벌 미래 조산산업 선도를 위하여, 무탄소선박(암모니아, 전기 추진 등),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확보 지속 추진

ᄋ 뿌리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상시화 되는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BIZ 플랫폼 구축 추진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➊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단지 고도화·첨단화 지원, ➋품질 안정화·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지능형 공정시스템 선도형 모델 구축 지원 등 실시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➊수입처 다변화·대체수입처 발굴 지원, ➋글로벌 공급망 정보분석, ➌공급망 컨설팅(규제대응) 지원 등 실시

· 차년도 예산 증액시 기존 사업 확대와 더불어 민간비축, P턴, 국내 생산시설구축 등 신규 내역사업으로 사업규모 대폭확대추진 예정

- (뿌리산업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구축)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공동활용 BIZ 플랫폼의 단계별 구축을 통한 제조 서비스· 협업 플랫폼 운영 추진

- (희소금속산업경쟁력강화지원) 미래 신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 금속의 기술 자원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국내 희소 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➊산업기술 역량강화, ➋정책추진 기반조성, ➌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추진

3.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ᄋ (지표명)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

- (정의) 주력산업은 기계, 로봇, 미래차 등 제조산업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선도하는 국가산업의 핵심산업(Key Industry)로 R&D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사업화 매출액으로 확인 예정

- (의미)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은 혁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출 과제의 주요 결과물로써, 정부 R&D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 수익 창출, 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R&D 투자 효과 등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

• 성과지표: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억원)

1. 가중치: 1
2. 성과분야: R&D
3.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 2024년: 3,560억 원
     • 2025년: 3,667억 원
     • 2026년: 3,777억 원
     • 2027년: 3,890억 원
   • 실적치:
     • 2021~2023년: 신규로 측정 중 (구체적 수치는 미제공).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 산식:
   • ∑ 당해연도 지원 R&D의 사업화 매출액.
2. 측정방법:
   • 측정 대상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025년 8월 말 예정.
   • 측정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표본 수 및 선정 방법:
     • 제조산업정책관 소관 프로그램 R&D 지원과제 전수조사.
     • 주요 기술 분야: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산업, 로봇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재정운영 분석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주요 목표는 기술 혁신, 중소기업 지원, 사업화 촉진, 첨단소재 기술 확보, 그리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강화를 포함한다.

2023년도 예산 및 지출 현황

• 총 예산 규모: 약 1,850억 원
  1. 2022년 대비 약 4.5% 증가
  2. 증가 원인: 첨단 산업 및 신산업 R&D 지원 확대
• 주요 구성 항목
  1. 첨단소재 및 신산업 R&D 지원
     • 2차전지, 반도체, 탄소소재 등 글로벌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예산: 약 730억 원 (전체 예산의 약 40%)
  2.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촉진
     • 기술 상용화를 위한 자금 및 인프라 지원
     • 예산: 약 520억 원
  3. 환경 및 글로벌 규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
     • 몬트리올 의정서 대응 및 친환경 기술 개발
     • 예산: 9.26억 원 (전년 대비 60% 증액)

재정 적정성 평가

(1) 예산의 충분성

• 국제 비교
  • 한국의 산업기술 R&D 투자 비율은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
  •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 이상이며, 대규모 민관 협력 기금을 통해 사업화 지원
  • 한국의 경우, 사업화 촉진 기금이 한정적이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 신산업 수요와 예산 간 격차
  • 2차전지, 반도체, 탄소소재 등 핵심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원 수요는 폭증하였으나, 배정 예산이 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특히,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28% 수준에 그쳐 기술 기반이 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

(2) 재정 운영 효율성

• 성과 중심 재정 배분 필요성
  • 일부 사업은 실질적 성과지표가 부족하여 예산 효율성 평가가 어려움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투자 대비 사업화 성공률 및 매출 증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 데이터 기반 관리 부족
  • 연구개발(R&D)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은 프로그램 존재

개선 방향

(1) 재정 운영 방향

1. 기금 확대 필요:
   • 첨단 산업 및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증액.
   •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정 필요.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대 제안.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기술개발-상용화-사업화의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2) 성과관리 체계 개선

1. 성과지표 도입:
   • 예산 투입 대비 매출 증가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특허 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
   • 성과 기반 재정 배분 체계 도입.
2. 데이터 기반 효율성 강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성과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
   •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3)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1.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
   • 전고체 배터리, 탄소중립 기술,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제조 기술 등 차세대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2.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반도체 및 2차전지 중심의 예산에서 벗어나, 바이오, 친환경 소재,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신산업으로 확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생각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정부가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의 예산규모와 운영 방식을 보았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첫째, 예산의 충분성 문제이다. 2023년도 예산이 약 1,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은 국가 GDP의 2%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대규모 민관 협력 기금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 비중이 제한적이다. 예산의 부족은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신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첨단소재와 2차전지 같은 신산업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해도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시장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체 예산의 약 28%만이 중소기업 자원에 배정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기술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성과관리 체계의 강화이다. 현재 일부 사업은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예산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다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매출 증가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실질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 산업은 중요하지만, 다른 신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 스마트 제조 기술, 탄소중립 기술, AI 등 새로운 혁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미래 경제의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