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22년 기준,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1위

※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프로그램 필요성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탈락은 한국 고등교육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9만7,326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 대비 4.9%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학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학비 부담이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학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목표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확립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보장,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경감.

(1)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나, 주요 단위사업

(1) 한국장학재단 출연

추진전략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8,777	8,215	7,953	8,624	7,918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9,698	9,555	8,940	8,610	10,950
합계	18,475	17,770	16,893	17,234	18,868

▷출처: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ㅇ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운영, 상담센터 운영 및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을지원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금리 부담완화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3년 1·2학기,24년 1학기 1.7%의 저금리로 동결

* 시중은행(’23년 평균 4.97%) 대비 1.7% 지원으로 실질금리 358억원 경감효과

-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지원(평균 4.9% → 2.9%, ’22.7.~’24.12.)

* (기존)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까지로 한정 → (개선)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23. 11월말 기준 2.86만 명에게 17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ㅇ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ICL 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 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에서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포함, ’23~)으로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초 시행

ㅇ 상환부담 경감

ICL 의무상환 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을 경감(약22.3만명 504억원)하고, 일시적 상환 곤란자 (10월말 기준 약 2,266천명) 대상 3년 상환유예 지원

* 상환기준소득: (‘22년) 2,394만 원 → (‘23년) 2,525만 원(5.5%↑)

ㅇ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지원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무이자 지원

ㅇ 생활비대출 확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연간 한도 ’22년 300만원 → ’23년 350만원)

2) 사업효과의 우수성

ㅇ 저금리 기조 유지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2학기 연속 초저금리(1.7%)로 동결

- 어려운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ㅇ 상환부담 완화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CL 상환기준 소득 인상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생활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 ICL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22~) →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3~)’으로 확대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추진 배경

ㅇ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추진전략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목적	지원 대상	2024년 예산
국가 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2조 6,599억 원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1조 56억 원
	Ⅱ유형	대학 자체노력연계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3,500억 원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800억 원
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사업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4,518억 원
우수장학금	인문 100년 장학금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309억 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113억 원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60억 원

사업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취약계층･다자녀가구에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확보에 기여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학습 장려

1) 학자금 지원 관리

ㅇ 국가장학금: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4조 원의 소득연계 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 (’22) 3,634천원 → (’23) 3,654천원(+0.6%)

ㅇ 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 활동 기회 제공과 학업 전념 지원을 위하여 12만 명에게 약 4천억 원의 근로장학금 지원

- 또한,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지원을 위하여 4천 명의 대학생 멘토링 장학생 운영

※ 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 현황 : (’22) 123,051명 → (’23) 129,000명(예정)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현황 : (’22) 4,000명 → (’23) 4,000명

ㅇ 우수장학금: 국가 수준의 인문‧예체능･전문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1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인문, 예술체육, 전문기술 분야 우수 장학금 : (’22) 6,024명 457억원→(’23) 6,599명 514억원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의 등록금 등 지원으로 학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Ⅰ유형) (’22) 9,306건→(’23) 9,912건, (Ⅱ유형) (’22) 20,617건→(’23) 23,100건

2) 사업효과의 우수성

ㅇ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36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23년Ⅰ유형(다자녀) 연간 지원 단가 : 연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 1인당 수혜 금액 : (’22) 3,634천원 → (’22) 3,654천원(+0.6%)

ㅇ 재난장학금 지원: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학업 지속 도모

※ ’23.1학기에 ’22.3월 산불(경북, 강원), ’22.8월 집중호우(서울, 경기, 강원, 충남)로 주택이 반파(또는 전파) 된 대학생 5명에게 총 10,721천원의 재난장학금 지원

ㅇ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23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교내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교내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 : (’22) 9,160원 → (’23) 9,620원

3)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ㅇ 소외계층 지원 강화: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기준 개선

* 보호종료아동 학업중단 : 33.1%(경제 사정에 따른 학비 마련 부담) > 23.4%(학교 공부 흥미 부족) > 21.3%(심리건강아르바이트의 어려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복지부))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 143명이 평균 540만원 수혜(’23.11월 기준)

- 자립준비청년의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ㅇ 다자녀 장학금 합리화: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분야에서의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2023년 2학기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2023년 기본계획(’23.2.8.))

다. 프로그램 예산

□ 예산사업 내역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회계구분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약 (A)	결산 (B)	집행률 (B/A)
2021	한국장학재단 출연	한국장학재단 출연	일반회계	191,532	0	0	191,532	172,284	9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회계	4,019,569	0	0	4,019,569	4,019,569	100.0
	소계			4,211,101	0	0	4,211,101	4,191,853	99.5
2022	한국장학재단 출연	한국장학재단 출연	일반회계	201,437	0	29,900	231,337	231,337	10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회계	4,703,585	0	-29,900	4,673,685	4,673,685	100.0
	소계			4,905,022	0	0	4,905,022	4,905,022	100.0
2023	한국장학재단 출연	한국장학재단 출연	일반회계	321,741	0	13,800	335,541	335,541	10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회계	4,566,436	0	-13,800	4,552,636	4,446,000	97.7
	소계			4,888,177	0	0	4,888,177	4,781,541	97.8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예산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2024	한국장학재단 출연	한국장학재단 출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600-2638	조세지출 병행	367,382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600-2645	조세지출 병행	4,720,453	-	-
	소계					5,087,835
2025	한국장학재단 출연	한국장학재단 출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600-2638	조세지출 병행	407,913	자율	우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600-2645	조세지출 병행	5,313,379	-	-
	소계					5,721,292

*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기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중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8.02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부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 등 네 가지의 투자방향을 잡고 지원해나갈 예정.

라. 성과지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만원)	ㅇ 측정산식 :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대학생(재학생)수﹡(단위 : 만원) * 정부재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근로, 우수, 희망사다리장학금 포함)지원액 ※ 우수장학금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유학생 제외	목표	200	204	220	227
		실적	209	217	240	228
		달성률(%)	104.5	106.4	109.1	100.4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 대비 저소득층(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평균 지원액 비율 (%)	ㅇ 측정산식 : 저소득층* 대상 평균 국가장학금 지원액**/ 4년제 사립 평균등록금(단위 : %) * 기초·차상위, 학자금 지원 1∼3구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목표	신규	신규	63	64.7
		실적	신규	60.6	68.1	65.2
		달성률(%)	-	-	108.1	100.8

▷출처: 2023 성과보고서 (이전의 방식)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①대학생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만원)	1	일반 재정	구분	`21	`22	`23	`24	`25	ㅇ 측정산식: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 [정부재원장학금지원액* + 학자금대출이자부담경감액] /고등교육기관재학생수 (단위:만원) *국가장학금(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포함)지원액	정부재원 장학금관련 예산서, 한국장학재단 통계, 대학알리미 통계
			목표	204	220	227	230	235
			실적	217	240	228	-	-

▷출처: 2025 성과계획서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①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 기간: ’25.1.1.∼’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 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한국장학재단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장학사업별 예산, 한국장학재단 통계, 대학 알리미통계

ㅇ 목표치 설정 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24년 국가장학금 확대로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이 향상될 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실적증가추세 (’19~’23년 평균 증가율 102%)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치보다 대폭상향하여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