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1. 프로그램 주요내용(신산업진흥)

□ 프로그램 목표

• 미래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확보

ㅇ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격차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전·혁신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정책과 연계한 R&D를 강화하여 글로벌 성장동력을 창출

- 바이오산업 등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제조공정 및 산업화 장애 요소 극복 지원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

• 신기술 융합 산업 육성

ㅇ AI·빅데이터·5G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 소프트파워 산업 을 육성하여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제조,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로봇 보급을 촉진하고, 서비스로봇 등 유망 신산업 대상 실증도 지속 추진

-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이러닝을 발굴ㆍ육성 및 우수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 등제조-서비스 혁신 기반 확충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

□ 재정현황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10,737	115,188	137,131	137,774	138,455
(전년대비증가율, %)	0.0%	4.0%	19.0%	0.5%	0.5%
ㅇ 총계	304,105	308,790	342,364	357,675	374,851
(전년대비증가율, %)	11.1%	1.5%	10.9%	4.5%	4.8%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375	1,419	1,520	1,625	1,736
(전년대비증가율, %)	5.9%	3.2%	7.1%	6.9%	6.8%
ㅇ 기본경비	284	313	324	335	344
(전년대비증가율, %)	10.4%	10.2%	3.5%	3.4%	2.7%
ㅇ 주요사업비	109,078	113,457	135,287	135,816	136,373
(전년대비증가율, %)	△0.1%	4.0%	19.2%	0.4%	0.4%
□ 예산
ㅇ (총)지출	84,472	90,651	110,695	110,390	111,561
(전년대비증가율, %)	3.2%	7.3%	22.1%	△0.3%	1.1%
ㅇ 총계	108,730	113,339	136,178	138,119	142,046
(전년대비증가율, %)	1.6%	4.2%	20.2%	1.4%	2.8%
【일반회계】
ㅇ (총)지출	40,813	35,232	47,461	47,001	46,580
(전년대비증가율, %)	0.2%	△13.7%	34.7%	△1.0%	△0.9%
ㅇ 총계	63,343	55,455	70,769	71,469	72,272
(전년대비증가율, %)	△1.7%	△12.5%	27.6%	1.0%	1.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ㅇ (총)지출	18,309	25,611	28,594	27,691	27,244
(전년대비증가율, %)	10.1%	39.9%	11.6%	△3.2%	△1.6%
ㅇ 총계	20,037	28,075	30,767	30,951	32,035
(전년대비증가율, %)	10.8%	40.1%	9.6%	0.6%	3.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ㅇ (총)지출	8,394	12,259	13,812	14,294	15,245
(전년대비증가율, %)	△1.5%	46.0%	12.7%	3.5%	6.7%
ㅇ 총계	8,394	12,260	13,813	14,294	15,246
(전년대비증가율, %)	△1.5%	46.1%	12.7%	3.5%	6.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ㅇ (총)지출	16,957	17,390	20,728	21,265	22,331
(전년대비증가율, %)	6.2%	2.6%	19.2%	2.6%	5.0%
ㅇ 총계	16,957	17,390	20,728	21,265	22,331
(전년대비증가율, %)	6.2%	2.6%	19.2%	2.6%	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ㅇ (총)지출	-	159	100	139	161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37.1%	39.0%	15.8%
ㅇ 총계	-	159	100	139	161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37.1%	39.0%	15.8%
□ 기금
ㅇ (총)지출	26,264	24,537	26,436	27,386	26,892
(전년대비증가율, %)	△9.1%	△6.6%	7.7%	3.6%	△1.8%
ㅇ 총계	195,374	195,450	206,186	219,556	232,805
(전년대비증가율, %)	17.2%	0.0%	5.5%	6.5%	6.0%
【전력산업기반기금】
ㅇ (총)지출	24,068	21,189	22,854	23,206	23,146
(전년대비증가율, %)	△10.6%	△12.0%	7.9%	1.5%	△0.3%
ㅇ 총계	46,961	45,010	53,624	53,741	53,596
(전년대비증가율, %)	△27.7%	△4.2%	19.1%	0.2%	△0.3%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ㅇ (총)지출	409	1,129	1,362	1,382	1,398
(전년대비증가율, %)	△3.4%	176.0%	20.6%	1.5%	1.2%
ㅇ 총계	1,850	2,024	2,190	2,310	2,699
(전년대비증가율, %)	33.0%	9.4%	8.2%	5.5%	16.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ㅇ (총)지출	1,787	2,218	2,220	2,798	2,348
(전년대비증가율, %)	15.0%	24.1%	0.1%	26.0%	△16.1%
ㅇ 총계	86,088	92,907	95,525	105,574	115,476
(전년대비증가율, %)	22.4%	7.9%	2.8%	10.5%	9.4%
【무역보험기금】
ㅇ 총계	60,477	55,510	54,848	57,931	61,033
(전년대비증가율, %)	101.4%	△8.2	△1.2	5.6	5.4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

ㅇ 코로나19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 산업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ㅇ 온-디바이스AI, 딥러닝,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 중

- 로봇, 바이오, 新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신산업이 등장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 환경

ㅇ 주요 경쟁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각종 정책·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패권경쟁을 가속화 중

⇨ 산업의 신격차, 초격차 기술개발 및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다부처 협력 R&D 추진

ㅇ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R&D를 지속 추진하여 통일된 신산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원팀을 구성

- 공동기획, 관리 등으로 부처간 간극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초격차 기술력을 확보

• 글로벌 규제 및 이슈 대응

ㅇ 한편, 글로벌 규제 및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R&D 기획 → 평가 → 관리’ 워크 플로우를 마련하여 초격차 선도국가로 나아갈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

• 산업 소프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ㅇ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러닝 등을 적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4.4),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바이오 대전환 유도

*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해 제조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등을 추진

②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1) * 로봇 3대 핵심 경쟁력(기술, 인력, 기업) 강화, ‘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등 국내외 시장창출 통해 K-Robot 시장 확대, 로봇 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③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6), AI 디자인 확산전략(`24.7) 등을 수립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진흥을 통한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구현

④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생명공학육성법,산업융합 촉진법,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 38

• (외부요인)

① 기후변화, 초고령화, 팬데믹 등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그린 혁신,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의 보건안보 필수 자산 등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 전세계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바이오산업은 향후 年 10%의 성장 및 `30년 반도체 산업 규모의 2~3배가 되는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망(McKinsey & Company)

②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등의 소재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산업에 첨단기술, 소재를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이동성과 지능화 수준이 고도화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은 `21년 127억불 → `30년 513억불로 4배이상 성장 전망(World Robotics)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등 수요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22년 137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까지 연평균 1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③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국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 전략을발표

*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바이오 전략 2019｣ (‘19.6), (EU) 다국적 연구사업 ‘Horizon Europe’으로 바이오 R&D 지원(‘21~’27) 등

** 「반도체 과학법」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로봇을 포함, 8대전략 신흥산업에 로봇 포함, R&D 프로그램 100개이상, 시범·실증 200개 이상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1대분야 로봇 포함 및 `20~`25년 4.4억불 투자 등

< SWOT 분석 >

• S(강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육성정책마련및첨단ICT를융합한 초격차 기술개발에정부투자강화 •세계 1위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등 신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확보

• W(약점)

글로벌 대비 바이오경제, SW, 센서 등기술격차 존재 •레드바이오 위주의 산업이 형성 → 그린, 화이트분야 기반 부족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 저조로 주요 품목의수입의존극복필요

• O(기회)

팬데믹,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변화를촉진하는패러다임등장 •패러다임에 발맞춘 기존 사업(바이오, 로봇등)에서의 새로운비즈니스창출 •첨단 모빌리티, 수소전지 등 신산업 분야 융복합을 위한탄소섬유, 인조 흑연등원료첨단소재수요증가 O(기회)

• T(위협)

신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국의 정책 발표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등 무역장벽 강화 •개화되는新비즈니스에대한글로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Player가 등장

성과관리 결과 및 우선순위 조정

1. 성과지표 분석 결과
   • 특허 논문 질적 우수성
     • 목표치: 11.61점 → 실적치: 11.91점 (달성률 102.6%)
   • 로봇 보급률
     • 목표치: 5.71% → 실적치: 6.05% (달성률 106%)
   • 디자인 혁신기업 신제품 매출액
     • 목표치와 실적치 모두 15.5억 원으로 100% 달성
2. 우선순위 조정
   •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
     • 2025년 예산안 27,637억 원 (+2.3% 증가)
     • 국가 통합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등에 초점.
   • 로봇산업 진흥
     • 2025년 예산안 6,439억 원 (-1.4% 감소)
     • 서비스 로봇 보급과 산업용 로봇 실증에 집중
   • 탄소산업 진흥
     • 2025년 예산안 4,876억 원 (0% 증가)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

성과관리·개선 계획

• 성과 지표별 개선 방안
  • R&D 투자 전략을 강화하여 특허 전략을 구축
  • IP-R&D 사업 연계를 통해 우수 기술 도출 및 사장되는 기술 방지
•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확충 등

3. 관련 예산사업 현황

탄소산업진흥(48,759벡만 원)

□ 사업목적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능 및 7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자 함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은 산업기반 조성 및 기업 저변 확대와 종합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한 기업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함

ㅇ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혁신 및 글로벌화 지원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탄소산업진흥(3637)	일반회계	39,477	48,654	48,759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R&D)(301)	일반회계	39,477	36,234	31,459			R&D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R&D)(305)	일반회계	0	12,420	17,300			R&D

□ 성과

ㅇ 탄소소재 기술 및 산업 융합 발전을 위한 R&D 성과 평가 진행 중

2. 바이오산업육성(52,349백만 원)

□ 사업목적

ㅇ 바이오분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물무기금지협약’과 국 내 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화학 무기금지법률)의 의무사항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능력 제고 및 건전한 발전

ㅇ 바이오‧나노산업계의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바이오 기업의 산업화 장애요소 극복 지원, 나노중소기업 대상 나노응용제품 일괄제조공정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촉진

ㅇ 국내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를 촉진을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한 백신관련 기업체의 공정개발 및 (비)임상 시료 생산지원

ㅇ mRNA 백신 실증지원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COVID-19 이후 급부 상한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글로벌 수준 백신GMP제조시설을 활용 (비)임상시료 생산지원 및 생산 역량 제고에 대응하는 현장실무형 백신생산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바이오산업육성(3649)	일반회계	56,033	59,230	52,349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301)	일반회계	2,369	2,669	2,745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302)	일반회계	31,591	40,574	41,661	자율	우수
백신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기업지원사업(303)	일반회계	12,931	3,949	0	자율	보통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306)	일반회계	5,600	5,600	4,200	자율	보통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307)	일반회계	3,542	6,438	3,743	자율	보통

□ 성과

ㅇ 글로벌 수준 백신 제조 및 생산 역량 강화

ㅇ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기 고도화

3.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276,379백만 원)

□사업목적

ㅇ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제품화·사업화를 전략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제고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략기술,융복합 등에 따른 글로벌경 제·산업,사회·안보 등과 연계한 바이오경제 패권 주도 경쟁 가속화 중이 므로,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투자 필요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및 이슈 해결 등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도 전·혁신적,초격차 경쟁력 확보,제품화 및 서비스 역량 강화,투자 유도 및 수출 지향적인 과제 발굴 및 집중 지원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바이오헬스기술개발(3651)	일반회계	253,651	263,456	276,379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301)	일반회계	114,400	116,261	128,291	중소	개선필요	R&D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 기술개발(R&D)(302)	일반회계	8,429	6,743	8,177			R&D
병원-기업 협력 공동 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 개발(R&D)(309)	일반회계	3,960	3,070	1,332			R&D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310)	일반회계	3,217	2,072	4,140			R&D
의료데이터합성기술 및 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 의료제품개발사업(R&D)(312)	일반회계	0	0	2,800			R&D
국가신약개발사업(R&D)(328)	일반회계	41,190	38,784	41,161			R&D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 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333)	일반회계	0	4,500	5,400			R&D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 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333)	일반회계	0	4,500	5,400			R&D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R&D)(415)	일반회계	5,180	5,180	0			R&D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427)	일반회계	69,525	59,127	31,044			R&D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R&D) (429)	일반회계	2,100	2,500	1,700			R&D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및실증 플랫폼기술개발사업(다부처특위)(R&D)(431)	일반회계	1,350	1,215	3,200			R&D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 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R&D)(432)	일반회계	3,600	3,600	4,800			R&D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R&D사업(R&D)(433)	일반회계	700	432	750			R&D
수요맞춤형바이오원 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R&D) (437)	일반회계	0	5,495	6,594			R&D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 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441)	일반회계	0	3,700	4,440			R&D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442)	일반회계	0	10,777	21,107			R&D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 및 활용기반구축(R&D)(443)	일반회계	0	0	5,170			R&D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445)	일반회계	0	0	4,185			R&D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 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R&D)(447)	일반회계	0	0	2,088			R&D

성과

ㅇ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치료기술 개발

ㅇ 의료 데이터 합성과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기술 확보

4. 로봇산업진흥(64,390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3.1월)”을 수립하여 로봇 100만대 보급 및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선도 프로젝트, 신 시장 창출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ㅇ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로봇융합 신시장 창출·확산

ㅇ 지능형로봇보급및촉진법(제3조, 제9조, 제17조 등)에 따라 추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로봇산업진흥(3672)	일반회계	68,425	70,766	64,390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301)	일반회계	62,570	64,707	57,446	자율 중소	보통 보통
한국로봇산업진흥원(312)	일반회계	5,855	6,059	6,944	자율	보통

□ 성과

ㅇ 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

ㅇ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5. 산업융합 및 창의산업진흥(44,326백만 원)

□ 사업목적

ㅇ (지식서비스기반구축)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혁신기반 확충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 및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ㆍ확산, 유망 스타트업 아이템 발굴ㆍ육성

- 이러닝산업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자인산업진흥)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산업디자인개발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 국내외 디자인전시, 우수디자인상품선정 등을 통한 디자인 문화확산 및 수출확대 등 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 디자인 컨설팅, 수출확대 등 산업디자인 개발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 및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 표준품셈 마련 확대 및 대가산정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

- 적정 사업 대가 산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환경을 선순환적으로 개선

- 대가산정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정대가 산출 지원

* 사업규모등기본정도입력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자동산출해주는서비스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외)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산업융합및창의산업진흥(3688)	일반회계	43,150	43,114	44,326
디자인산업진흥(301)	일반회계	31,843	33,034	32,840	자율	우수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옴부즈만운영 (303)	일반회계	7,207	7,155	7,282	자율	우수
엔지니어링산업진흥 (309)	일반회계	3,068	2,200	1,970
지식서비스기반구축 (314)	일반회계	1,032	725	616
나노융합산업생태계 조성촉진(321)	일반회계	0	0	1,618

□ 성과

ㅇ 제조업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6. 창의산업기술개발(3,800백만 원)

□ 사업목적

ㅇ 국가나노인프라의 첨단산업분야* 나노소재·부품 실증지원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5G·6G,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등

- 최신기술 및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첨단나노 제조공정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나노소재(QD/OLED, 전도성나노잉크) 적용 유연필름 디스플레이 등

□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창의산업기술개발(3691)	일반회계	3,000	1,800	3,800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 역량고도화(R&D)(326)	일반회계	3,000	1,800	1,800			R&D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328)	일반회계	0	0	2,000			R&D

□ 성과

ㅇ 나노소재(QD/OLED, 전도성 나노잉크)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ㅇ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사업화 성공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글로벌 ❍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 그러나 국내 ❍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확보 속도는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해 뒤쳐지고 있음

대안

- 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R&D펀드를 확대하고, 초기 단계 기술 개발에 대해 실패 위험을 분- 산시키는 공동 투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차세대 신- 기술 등 미래 지향적 기술에도 균형있게 투자해야 함

- 대학, 기업, 연구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주요 특화단지에 만들고, 이 공간에서- 는 연구를 위한 자원와 시설을 함께 제공해 대학과 기업이 손쉽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함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공간 및 자원을 제공해 연구 성과의 실질적 상용화를 지원해야함

□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지원

•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과 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사용 또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대안

- 산업데이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거래- 하거나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인증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 생태계를 조성,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보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 활용 능력을 고도화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함, 최신 기술과 산업데이터의 통합 활용- 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디지털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5.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22).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23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02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3).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4). 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한민국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5). 2025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회입법조사처. (2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대한민국 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2024). 국정감사 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n.d.). [관련 자료 제목].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