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개요

2022년 5월 3일,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이다.

국방혁신 4.0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국방혁신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함에 따라 전쟁·군사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기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을 필요로 한다.

내용

5가지의 중점과 16개의 과제로 구성된 기본 과제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강화

1. 3축 체계 운영태세 강화

• 3축 체계의 운영개념과 수행체계 강화

- 작전수행체계 발전, 작전계획 수립, 연습훈련 발전, 전문인력 육성 및 확대

2. 지능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3축 체계의 압도적 능력 보강

- 감시·정찰능력 확대,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

• 현 3축체계에 우주·사이버·전자기영역과 AI 기반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3축 체계의 지능화 추진

- AI 기반 결심 및 무인타격체계 구축, 초연결 지능형 방어체계 구축 등

3. 전략사령부 창설

• 미사일 등 전략자산 통합운용, 3축체계의 효과적 지휘통제, 체계적인 전력발전 주도

• 향후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4년 창설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4.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 북한 및 주변국 위협과 첨단기술 발전 등의 전략환경을 재평가

• 미래 전쟁양상을 고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전략 발전

5. 과학기술 기반의 작전개념 발전

• 미래 작전환경에서 전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무인복합전투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는 작전개념으로 발전

•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첨단화된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계작전 개념(GP/GOP, 해안)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6.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 AI 유·무인 전투체계 단계적 구축

- 1단계 원격통제 중심 → 2단계 자율 시범 → 3단계 반자율 확산 / 자율형 전환

- 각 군별 시범부대를 운용하여 소요발굴·제기, 평가·보완, 검증 등을 통해 전부대로 단계적 확산

• AI, 드론·로봇 활용 등 AI 중심의 경계시스템 구축

- GOP 무인화 경계체계 시범 및 확장

7.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개념 및 첨단 전력체계 발전

• 새로운 전장영역의 작전수행 개념 발전

- 우주작전 범주별 작전개념 및 지휘·통제 아키텍쳐, 합동사이버작전 수행절차, 합동전자기스펙트럼 작전개념 등 정립

• 새로운 영역 작전수행을 위한 첨단전력 확보 및 조직개편 확대

-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통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전력화

8. 합동 전영역 지휘통계체계 (JADC2) 구축

• 미래 전장에서 전영역 통합 작전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기반 지휘결심 및 통제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9.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 미래 연합방위 및 전 영역 통합작전, 전 영역 통합작전,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발전 등을 고려한 지휘구조 발전

• AI 기반 유·무인·로봇체계 중심의 부대 구조 발전

•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및 국방 인력구조 발전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발전

- High-Low Mix 개념에 기반한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개편

10.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 전술·전기 연마와 장비기능 숙달을 위한 가상모의 훈련체계 및 과학화 훈련장 구축

11. 예비전력 능력 확충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예비군 부대구조, 장비·물자, 과학화 훈련체계 등 근본적 변화 추구

12. 과학기술인재 육성

• 과학기술강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장병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과학기술제도 개선, 첨단과학기술 보수교육체계 강화, AI 임무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발전 등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13.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R&D 체계

• 군·산·학·연의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개편

• 각 군 주관 R&D 추진능력 부여

• 핵심 첨단전력, 게임체인저 등의 기술 획득을 위한 국방 R&D 예산 확대

14.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 신속·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구축

- 소요기획 효율성 제고, 검증분석단계 최적화 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기간 획기적 단축

• 과학기술발달 속도 고려 획득정책 다변화

- 각 군 주도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설, 신속획득사업 개편 등

• 국방부 정책기능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15. 국방AI 기반 구축

• 국방 AI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국방 AI센터 창설 및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16.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 AI과학기술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 국방부 주도의 과학기술 및 R&D 정책을 위한 조직으로 개

기대효과

국방차원	국가차원
(위협대응)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억제능력과 미래 전장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	(인적자원)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민간의 기술·인력·역량을 제고시켜 국가 수요에 충족
(병역자원) 첨단과학기술 기반 유·무인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하여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국가산업) 민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한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
(작전효율) AI 기반의 무인·로봇전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투능력은 극대화하면서 전시 인명피해는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