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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보전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 구분 | '23년
본예산(A) |
'24년 본예산 | ||
|---|---|---|---|---|
| 규모(B) | 증감(B-A) | 증가율(B/A) | ||
| ◇ 총지출(①+②) | 134,735 | 143,493 | 8,758 | 6.5 |
| ① 예산 | 115,918 | 125,059 | 9,141 | 7.9 |
| ② 기금 | 18,817 | 18,434 | △383 | △2.0 |
|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
8,252
10,565 |
7,959
10,475 |
△293
△90 |
△3.6
△0.9 |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배경 및 의의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주요 추진 전략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