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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1. 외교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1) 전략목표 유형 분류
한반도 평화,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 이미지, 경제외교, 외교역량 부문으로 구성
2) 전략목표 유형에 따른 예산 현황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한반도 평화 | 16,600 | 17,709 | 16,537 | 15,339 | |
| 협력 네트워크 | 18,400 | 18,442 | 17,872 | 51,415 | |
| 글로벌 중추국가 | 1,013,900 | 1,183,136 | 1,329,240 | 2,087,966 | |
| 국가 이미지 | 243,200 | 165,436 | 156,423 | 87,741 | |
| 경제외교 | 27,600 | 13,016 | 16,884 | 21,744 | |
| 외교역량 | 84,400 | 13,994 | 13,733 | 12,754 | |
| 총합계 | 1,404,100 | 1,411,733 | 1,550,689 | 2,276,959 |
2024년 글로벌 중추국가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남
3) 전락목표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수 현황 (미완: 추가 및 삭제 된 프로그램 분석 요망)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한반도 평화 | 1 | 1 | 1 | 1 | |
| 협력 네트워크 | 1 | 2 | 2 | 2 | |
| 글로벌 중추국가 | 3 | 4 | 4 | 4 | |
| 국가 이미지 | 3 | 3 | 3 | 2 | |
| 경제외교 | 2 | 2 | 2 | 2 | |
| 외교역량 | 2 | 1 | 1 | 1 | |
| 총합계 | 12 | 13 | 13 | 12 |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의 차이는 거의 없음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정책방향
가)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
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2) 전략목표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전략목표 II)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II)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V)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V)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전략목표 VI)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3) 주요사업
(한반도 평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미 의회 및 요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일본 및 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및 동북아 역내 다자대화·협력 논의 추진
(협력 네트워크) 아세안·동남아·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중남미·아중동지역 협력 및 진출 네트워크 확대 추진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원자력 외교,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 참여 추진
(국가 이미지)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 제고(‘소프트파워’ 순위 16년 이후 지속 상승), 외교적 계기 종합 행사 개최,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이행, 국민외교센터 개소 및 국민외교소통 채널 구축, SNS 플랫폼 「KOREAZ」[1] 확대·개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및 집행계획(2021-2022) 수립 추진
(경제외교) 다자경제협의체 참여, APEC[2]에서 기업 활동 지원, 유엔기후협약 및 주요국과의 양자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역량)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및 외교관 교육훈련 강화
2.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III-3
SDG[3]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수원국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필요
나)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필요
다) 무상원조 주관기관 효과적 운영
라) 범지구적 도전과제 증대에 따른 공동대응 요구 증대
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가) 법·제도·정책 요인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나) 외부요인
(국제적 지원수요 및 국제사회 요청) 해외 재난 강도 증가 추세, 20213-2021년간 유엔 전체 인도적 지원 요청 연평균 증가율 17%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 수요) 전후 인도적 지원 수요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높은 수준의 지원 수요 지속 예상
다) 관리·개선 계획
(1) ODA[4] 규모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2) 예산 확대 추진
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및 예산
1) 단위사업별 예산
| 성과계획 | 대상사업 | |||
|---|---|---|---|---|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22 예산안 | '23 예산안 | '24 예산안 |
|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 일반회계 | 218,912 | 242,690 | 278,117 |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 일반회계 | 177,774 | 238,517 | 307,324 |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 일반회계 | 66,397 | 97,225 | 73,671 |
|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 일반회계 | 43,451 | 81,632 | 133,274 |
| 글로벌 프로그램 | 일반회계 | 255,528 | 230,104 | 314,674 |
| 협력사업 지원 | 일반회계 | 60,101 | 51,705 | 59,260 |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 일반회계 | 277,029 | 323,578 | 797,923 |
| 질병퇴치사업 | 국제질병퇴치기금 | 61,592 | 36,786 | 91,333 |
| 합계 | 1,160,784 | 1,302,237 | 2,055,576 | |
2)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하드웨워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패키지 형태를 국별 전략 및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 | 182,402 | 180,402 | 242,690 | 219,944 | 278,117 | - |
| 베트남(ODA)(401) | 29,574 | 29,574 | 35,329 | 32,381 | 49,646 | - |
| 인도네시아(ODA)(402) | 11,786 | 11,786 | 19,445 | 15,448 | 20,971 | - |
| 캄보디아(ODA)(403) | 22,247 | 22,247 | 23,577 | 22,636 | 22,864 | - |
| 필리핀(ODA)(404) | 20,087 | 20,087 | 23,319 | 18,137 | 31,043 | - |
| 방글라데시(ODA)(405) | 13,668 | 13,668 | 14,936 | 14,122 | 15,366 | - |
| 몽골(ODA)(406) | 9,414 | 9,414 | 12,825 | 14,848 | 17,122 | - |
| 라오스(ODA)(407) | 19,264 | 19,264 | 23,292 | 25,698 | 24,652 | - |
| 스리랑카(ODA)(408) | 8,702 | 8,702 | 10,574 | 11,044 | 12,232 | - |
| 네팔(ODA)(409) | 8,427 | 8,427 | 8,538 | 7,971 | 9,438 | - |
| 파키스탄(ODA)(410) | 3,311 | 3,311 | 8,678 | 7,337 | 9,239 | - |
|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11) |
33,066 | 31,066 | 60,450 | 49,742 | 62,841 | - |
| 인도(ODA)(412) | 760 | 760 | 987 | 415 | 853 | - |
| 미얀마(ODA)(413) | 2,096 | 2,096 | 740 | 165 | 1,850 | - |
3)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 | 164,874 | 164,874 | 238,517 | 224,943 | 307,324 | - |
| 가나(ODA)(401) | 5,810 | 5,810 | 9,548 | 9,548 | 15,943 | - |
| 에티오피아(ODA)(402) | 21,694 | 21,694 | 33,494 | 31,109 | 30,643 | - |
|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3) |
91,444 | 91,444 | 126,870 | 124,029 | 188,536 | - |
| 르완다(ODA)(404) | 9,143 | 9,143 | 16,237 | 15,640 | 15,714 | - |
| 우간다(ODA)(405) | 11,360 | 11,360 | 14,564 | 14,554 | 14,501 | - |
| 탄자니아(ODA)(406) | 14,044 | 14,044 | 18,466 | 14,678 | 18,927 | - |
| 세네갈(ODA)(407) | 7,729 | 7,729 | 12,209 | 8,620 | 12,853 | - |
| 이집트(ODA)(408) | 3,650 | 3,650 | 7,129 | 6,765 | 10,207 | - |
4)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 59,497 | 59,497 | 97,225 | 87,242 | 73,671 | - |
| 콜롬비아(ODA)(401) | 8,375 | 8,375 | 9,861 | 9,861 | 7,306 | - |
| 페루(ODA)(402) | 3,918 | 4,218 | 8,428 | 6,917 | 9,964 | - |
| 볼리비아(ODA)(403) | 9,477 | 9,477 | 8,599 | 8,408 | 8,024 | - |
| 파라과이(ODA)(404) | 11,170 | 11,170 | 10,892 | 10,892 | 15,701 | - |
|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5) |
26,557 | 26,257 | 59,445 | 51,164 | 32,676 | - |
5)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특이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2023년부터 생성됨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 | 42,801 | 42,801 | 81,632 | 78,072 | 133,274 | - |
| 우즈베키스탄(ODA)(401) | 12,837 | 9,259 | 14,203 | 11,928 | 23,767 | - |
|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2) |
26,200 | 30,438 | 60,169 | 57,482 | 88,688 | - |
| 키르기스스탄(ODA)(403) | 3,764 | 3,104 | 7,160 | 8,661 | 12,950 | - |
| 타지키스탄(ODA)(404) | 0 | 0 | 50 | 1 | 7,169 | - |
| 우크라이나(ODA)(405) | 0 | 0 | 50 | 0 | 700 | - |
6)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목적)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개발협력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ODA 생태계 강화, 다자협력 파트너와의 국제적 공조 강화 추진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글로벌 프로그램(2435) | 245,763 | 245,763 | 230,104 | 228,796 | 314,674 | - |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ODA)(401) | 108,053 | 108,053 | 100,858 | 100,858 | 128,756 | - |
| 글로벌연수(ODA)(402) | 55,767 | 55,767 | 52,473 | 51,917 | 67,378 | - |
| 국제기구협력(ODA)(403) | 55,058 | 55,058 | 52,450 | 51,725 | 82,937 | - |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404) | 26,885 | 26,885 | 24,323 | 24,296 | 35,603 | - |
7) 협력사원 지원
(사업목적) 무상원조 사업의 관리, 국제개발협력 지식 플랫폼 구현 및 ODA 사업 효과성 제고
(추진전략) 무상원조 사업 관련 정보관리 및 지식 생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공유 노력을 통한 개발협력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이해증진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협력사업 지원(2436) | 60,651 | 60,651 | 51,705 | 48,397 | 59,260 | - |
| 협력사업 지원(ODA)(401) | 60,651 | 60,651 | 51,705 | 48,397 | 59,260 | - |
8)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목적) 국제사회 지속가능 발전 기여, ODA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사회 내 우리 위상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 및 국제개발 역량 강화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내적으로 전략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분쟁·자연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국가에 효과적인 지원 제공,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효과적 개발협력사업 수행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2438) | 277,010 | 341,547 | 323,578 | 356,453 | 797,923 | - |
| ODA 선진화(ODA)(401) | 786 | 538 | 1,265 | 1,149 | 812 | - |
| 인도적지원(ODA)(402) | 236,641 | 301,426 | 274,367 | 307,774 | 740,111 | - |
| 민관협력사업(ODA)(403) | 39,583 | 39,583 | 47,946 | 47,530 | 57,000 | - |
9) 질병퇴치 사업
(사업목적)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 기여, 감염병 예방 및 퇴치 활동 수행
(추진전략) 혁신적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 건강 증진 및 우리나라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
| '22 | '23 | '24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1) 질병퇴치사업(2439) | 61,592 | 55,996 | 36,786 | 36,095 | 91,333 | - |
| 민관협력국제질병퇴치(ODA) (401) | 1,515 | 1,510 | 114 | 92 | 159 | - |
|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ODA)(402) |
9,600 | 10,773 | 11,627 | 11,388 | 16,427 | - |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ODA)(403) | 48,682 | 43,444 | 23,270 | 23,254 | 73,026 | - |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ODA)(404) | 1,795 | 269 | 1,775 | 1,361 | 1,721 | - |
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1) 성과지표 개념 및 의미
가) 국별 협력사업 성과달성도
(정의) 당해연도 사무소 주재국 종료 예정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평가 결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의 달성 성과를 국제 기준에 따라 수원국 정부가 종합 평가, 우리나라 개발협력(ODA)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관의 성과 측정 지표
(구분) 최고점 16점, 평가점수 14(최저)~16점(미만) 달성 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
나) 글로벌 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
(정의) KOICA 글로벌연수를 수료한 연수생이 수원국 유관분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확산활동의 수혜 인원 측정 지표, 이를 통해 KOICA 글로벌연수 관련 경험 및 (신)지식이연수생(change agent)에 의해 해당국가에 확산된 정도 평가
(목적) 연수생을 매개로 한 지식확산 및 교류 촉진을 통해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
(의미) 글로벌연수사업의 통합적 성과모델의 중기성과인 ‘현업적용’의 하위지표인 ‘지식확산도’와 연계되는 지표로서, 지식공유를 통한 연수생 조직 내 현업적용을 유도하고 성과달성을 촉진하는 지표
2)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
| ⓵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점) | 0.6 | 일반재정 | 목표 | 14 | 15.8 | 16 | 당해연도 종료사업 성과 달성도의 합/
종료사업수 |
KOICA[5] |
| 실적 | 15.7 | 15.8 | - | |||||
| ⓶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명) | 0.4 | 일반재정 | 목표 | - | 8,899 | 9,789 | ∑ 당해연도 지식활동수혜자수 | KOICA |
| 실적 | 8,344 | 9,490 | - | |||||
3) 성과지표 적정성 (미완)
가) 문제점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의 성과지표는 적절한 범주가 없어 목표치 측정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함
(2) 2022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었으나, 2023년부터 사라져 프로그램 성과의 측정 정도가 약해짐
나) 대안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의 성과지표를 지난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치 범주를 나누고, 그 안에서 점수를 매기는 새로운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타당성 확보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에 대한 성과지표 부활 및 목표치 조정
3. 국제개발협력 문제점 및 대안 (미완)
가. 문제점
1)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결산]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나, 세부사업 중 인도적지원(ODA)은 지속적으로 예산 초과를 함
나. 대안
1) 인도적지원(ODA)의 예산안을 지난 연도보다 크게 잡거나, 통제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 공공외교 SNS 채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 2015년 UN에 의해 채택
- ↑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
-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