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취업지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1.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2.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3.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0.5조	35.6조	36.6조	34.95조	33.68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3. 노동시장 참여 촉진

다음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

- 상생협력 확산 지원 : 210억

- 퇴직연금운영 : <23년> 156억 -> <24년> 223억

- 근로복지기금 : <23년> 155억 -> <24년> 233억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년> 3,030억 -> <24년> 3,568억

1-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신규) 50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3년> 99억 -> <24년> 118억

1-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3개소, 3,220억

- 산재예방시설융자 : <23년> 3,563억 -> <24년> 4,586억 (+580개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년> 382억 -> <24년> 684억

- 근로자건강센터 : <23년> 208억 -> <24년> 221억

2-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하겠다.

- 지역형플러스 : <23년> 356억 -> <24년> 667억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신규) 499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 18억

2-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 K-Digital Training : <23년> 4,163억 -> <24년> 4,732억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년> 134억, 1920개소 -> <24년>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 : <23년> 1,479억 -> <24년> 2,134억

2-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

- 국민취업제도 : <23년> 1조 2,255억 -> <24년> 9,425억

- 구직급여제도 : <23년> 11조 1,839억 -> <24년> 9,144억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3-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청년일경험지원 : <23년> 553억 -> <24년> 1,718억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 (신규) 242억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년> 407억 -> <24년> 831억

3-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 <24년> 709억

- K-Move : <23년> 201억 -> <24년> 324억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 (신규) 22억

3-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 육아휴직급여 : <23년> 1조6,964억 -> <24년> 1조 9,869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림 등

3-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하겠다.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목적

▷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나. 하위 단위 사업

• 중장년내일센터
•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다.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1996. 07. 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 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위해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 운영 (2008. 2. 1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2004. 02.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계기로 2005. 11.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06년부터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2010. 05.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7~2011) : 고령자취업지원,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2013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개편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 2015년 장년의 제2인생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서비스 사업 시행 - 공약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中 “13.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하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 2017.0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2017.12.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5060세대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의미로 신중년 개념 정의 및 인생 3모작일자리 발굴 및 매칭 추진하고 전직준비 기반 확충
• 2019.04 및 2020.05 고령자고용법령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여
• 2020.05.01.부터는 근로자수 1,000인이상 기업은 의무화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수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시행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라.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마. 사업 집행 절차

• 중장년내일센터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15,737백만원)	=> (15,737백만원)	노사발전재단 등 23개소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4,235백만원)	=> (4,235백만원)	노사발전재단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80백만원)	=> (80백만원)	용역 수행기관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가.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640	31,113	22,252	22,281	20,052

나. 세부 사항

(단위: 백만원, %)

▷ 2020년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880	22,911	-	25,640	-	2,729	11.9

▷ 2021년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A
중장년취업지원	22,880	25,640	24,411	31,113	22,252	2,159	△8.84

▷ 2022년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4,366	22,252	22,252	22,252	21,306	△946	△4.3

▷ 2023년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252	21,306	21,306	22,281	22,281	975	4.58

▷ 2024년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1,084	22,281	20,052	20,052	△2,229	△10.0

3) 성과 지표

①고령자(50~69세) 워크넷 취업성과(%)

②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자 수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인원

+ 성과지표 예시 (참고)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고령자(50~69세) 고용률 (%)	66.9	66.2	66.4	66.6	‘21년 실적(66.4%) + 최근 2년(’20~‘21)간 평균 증가폭(0.2%p) = 66.6	50~69세 취업자 수 / 50~6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통계청)

3.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가. 사업 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종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직업역량․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나. 사업 내용

○ 운영기관: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진단→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중장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다. 전체적인 개요

프로세스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과정목표		· 중장년기 생애과업 이해 · 직업역량, 가치관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 생애과업에 따른 실천역량 강화 및 정보 검색 · 미래경력을 위한 장·단기 능력 개발 계획 수립	· (자산관리) 은퇴소득 확보 및 은퇴자산 지키기 · (관계) 새롭게 맺는 든든한 사회적 관계 · (건강) 건강한 노후와 웰다잉 준비
재직자	연령대별	40대 경력전성시대
		50대 경력확장시대
		60대 경력공유시대
	업·직종별	제조업 생산직(40대/50대)
		서비스업 서비스직(40대/50대)
구직자		일 개념의 확장

라.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재직자	연령대	3h	3h	3h	3h	2~3h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크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 확장	나의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 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 수강 가능 ( www.elife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

마.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중장년내일센터)

➜

만족도 조사 (중장년내일센터)

➜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노동부)

(가. ~ 마. 출처: 고용노동부)

바. 실적 현황

	목표	'20년	'21년	'22년	'23년
생애경력설계	4만명	23,334명	37,732명	41,451명	50,207명

(출처: 고용노동부_2024년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