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체육 육성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콘텐츠, 관광, 체육, 기타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24,090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 부문(16,75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 억 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문화예술	22,165	24,055	23,140	23,683	24,090
콘 텐 츠	10,259	11,231	11,738	12,800	12,995
관 광	14,998	14,423	12,339	13,161	13,479
체 육	17,594	18,013	16,398	16,164	16,751
기 타	3,621	3,808	3,792	3,737	3,899
총 합 계	68,637	71,530	67,408	69,545	71,214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2021-2025)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략목표	6	6	6	6	6
프로그램 목표	33	33	33	33	33
단위사업	78	88	91	94	97
세부사업	-	266	261	257	256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5개로 모두 같고, 프로그램 목표 또한 33개로 모두 같다. 단위사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부사업은 감소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전략목표 Ⅰ)

• 문화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문화 가치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도약
•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역사성, 상징성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창의적문화정책구현)	1개	239,383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구성)	1개	210,174
Ⅰ-3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종교문화지원)	1개	90,309
Ⅰ-4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개	110,485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박물관운영)	1개	185,221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국립국어원운영)	1개	29,648
Ⅰ-7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국립중앙도서관 운영)	1개	69,256
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 정보평등 환경 구현(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1개	19,024
Ⅰ-9 신속·정확한 외신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및 재외문화원 거점의 지속적·체계적인 한국 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국제문화홍보)	1개	227,755
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국립민속박물관운영)	1개	31,067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개	13,074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개	14,286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전략목표 Ⅱ)

• 지역 문화예술 균형발전 및 미래세대 지원
• 안정저구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및 해외진출 강화
• 창작·향유·참여의 열린 복합 문화예술 공간 지속 확충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1개	542,493
Ⅱ-2 예술의 창작역량·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1개	419,365
Ⅱ-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예술인재 양성(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1개	43,421
Ⅱ-4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통한 한국공연예술 창작 지원 및 향유 기회 확대(국립중앙극장운영)	1개	40,812
Ⅱ-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으로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현대미술관운영)	1개	57,464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국립국악원운영)	1개	76,133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전략목표 Ⅲ)

• 콘텐츠 기반 인력양성·기업육성·금융투자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턴체산업 장르별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콘텐츠산업 육성	1개	912,103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1개	80,540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개	213,649

4) 관광의 질적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전략목표 Ⅳ)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관광진흥기반확충)	1개	167,157
Ⅳ-2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국내관광 활성화)	1개	794,461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외래관광객유치)	1개	219,361
Ⅳ-4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관광산업 활성화)	1개	151,110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전략목표 Ⅴ)

•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가대표 지원 강화로 전문체육 위상 제고 및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자생 기반 조성
• 국제교류 및 역량 발휘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Ⅴ-1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생활체육육성)	1개	587,577
Ⅴ-2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 도모와 선수 권익 증진(전문체육육성)	1개	436,274
Ⅴ-3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스포츠산업 육성)	1개	419,173
Ⅴ-4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국제스포츠역량강화)	1개	116,561
Ⅴ-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장애인체육육성)	1개	115,475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전략목표 Ⅵ)

• 정책소통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 공감 제고 및 국정운영 지지 기반 구축
• 한국정책방송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Ⅵ-1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 확대(국정홍보기획)	2개	42,865
Ⅵ-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개	30,276
Ⅵ-3 기관행정 지원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도모(문화·관광행정지원)	1개	45,872

2. 전문체육 육성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전문체육 육성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지원을 통한 체육 육성 기반 조성, 우수 선수의 체계적 양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체육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강화를 통한 체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 지역선수에 대한 체계적 훈련지원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국내스포츠 진흥 및 체육 기반시설 조성
•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 조사 전담 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 인권 침해 예방·근절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선수육성 및 지원) 우수선수 훈련 지원 및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확대, 환경 개선을 통한 최적의 국가대표 훈련여건 조성

- 우수선수 육성체계(후보-청소년-꿈나무) 구축 및 지원

- 체육인 생활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구축 및 복지 체계 강화

•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담보를 위한 독립 전담기구 구성·운영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효율적 선수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인 국가대표 관리와 스포츠과학 연구 및 데이터 기반의 훈련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국가대표 저변층 확대

- 지역·학생선수 지원, 차세대 국가대표 성장 지원 등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의 국가대표 저변층 확대 기반 마련

- 신규 종목 육성 지원을 통한 종목별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선수 지원체계 구축

- 국내 유일의 엘리트스포츠 종합경기대회인 전국(소년)체전 지원 및 우수선수 발굴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향상

• (국가대표선수 육성 강화)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국가대표 데이터 분석 등 스포츠과확 지원 강화 및 종목별 훈련환경 개선

- 국가대표 선수에게 최적의 훈련환경을 제공하여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지원

-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후보선수 등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 지원 확대 추진

• (체육단체 안정적 운영 지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 평가-환류를 통한 조직운영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체육 단체 선진화 도모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인건비, 행정지원비 등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인센티브·경기력향상비 차등 지원, 지방체육회 진단컨설팅을 통해 체육단체 개선·쇄신 독려

• (체육인 복지·윤리 강화) 복지사업 체계적 운영 및 법칙 지원체계 구축, 스포츠 인권·비리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및 역할 강화 지원

-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등 복지 지원 확대 및 직업안정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

- 스포츠윤리센터 전문조사관 확충을 통한 스포츠 비리·인권침해 사건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전문체육 육성 : 371,322(백만원)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전문체육 육성	국민체육 진흥기금	340,386	378,723	371,322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0	29,762	27,452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42,287	36,815	35,636	자율	보통
우수선수양성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23,632	146,030	139,780	자율	보통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국민체육 진흥기금	11,481	9,424	4,540	자율	미흡
주최단체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55,117	129,713	154,540	자율	보통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국민체육 진흥기금	7,868	7,613	9,374	자율	보통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국민체육 진흥기금	0	19,366	0

1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 34,637(백만원)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국민체육 진흥기금	30,151	33,150	34,637
전국(소년)체전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30,151	33,150	34,637	자율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체육인복지사업 : 30,315(백만원)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 체육인복지사업	국민체육 진흥기금	23,763	25,712	30,315
체육인복지사업	국민체육 진흥기금	17,911	19,687	22,114	자율	우수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국민체육 진흥기금	5,852	6,025	8,201	자율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	달성	11.51	12.32	107.0
체육인복지수혜자 만족도	달성	73.0	92.6	126.8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처리율	달성	75.0	96.7	128.9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성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1)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	1	일반 재정	목표	10.16	10.63	11.51	12.28	12.29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 *메달획득률=(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주요국제대회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결과/대한체육회
			실적	9.67	10.98	12.32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1) 측정산식 : 메달획득률 = 획득메달수/총메달수 X100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25.1.1. ~ 25. 12.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2.31, (측정수행기관 : 대한체육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참가 종목)

2)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산정방식 B(베타)분포 : 목표치 = 기준치+표준편차

- 기준치 = ${Ya+4Ym+Yb \over 6}$, 표준편차 = ${\sqrt {(Yb-Ya)^{2}/36}}$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은 우리나라의 유망종목의 성공적인 신구교체 여부, 삼대국의 투자 여부, 국제 경기력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일정한 추세 예측이 어려움, 때문에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와 최하위 실적치, 평가 직적년도 실적치를 통해 표준표차를 최소화 시키고,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베타분포로 산정방식을 선택함

3.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1

• 현재 국가대표가 가장 많고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로 가면서 훈련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우수선수 육성의 연계성 및 체계성이 떨어짐

□ 대안

•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대상 훈련 지원종목 및 인원 확대를 통한 폭 넓은 전문체육 선수저변에서 최고 기량의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되도록 전환

□ 문제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