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급식바우처
1. 도입배경
사회적 상황
2019 코로나 19 발발 이후,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 초·중·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졌다. 학사일정은 차질이 생겼으며, 학교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청소년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기 어려워졌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100% 무상급식 제도는 실시 이후 처음으로 급식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코로나 19 발발 직후인 2020년도에 정부와 교육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생들의 가정에 농산물을 배송해주는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시행하였고, 다음 연도인 2021년에는 이전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학교급식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며, 동시에 교육·보육 기관의 잠정적 중단조치로 가족단위의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시행이기도 하다. 급식 시행 중단은 학생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교에 식자재를 납부하는 농가에게도 큰 타격이다. 잦은 학교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다. 식재료 소비 감소액 추정치는 3개월 동안 약 6,325억에 달한다. [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 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급식바우처와 급식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급식비가 공적 재원으로 충당되어 학부모는 자녀의 급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학교급식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워진 가운데, 가정에서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결식 우려 학생이 늘어났고, 급식 식재료 납품 농가와 급식업체 역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용 농산물 식자재를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는 농림생활식품부, 교육부, 교육청, 자자체의 협력으로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채소, 쌀, 과일, 장류 등이 담긴 식자재 꾸러미를 지급하거나, 식재료를 구입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4월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후, 점차 전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 등 5개의 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가정에서 원하는 식품 과 식재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6월 8일부터 초ㆍ중ㆍ고ㆍ특수 학교 등 1335개교에 소속한 86만명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해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다.[1]
하지만 위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희망급식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수혜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급식바우처로 칭해지기도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공동 대응 합의.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2. 내용
설계, 지급논리
학교급식바우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초ㆍ중ㆍ고 원격 수업 수강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당 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인 지원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 관리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1식 4,000원으로 지정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1/3을 기준으로 평균 수업일수를 계산한 25일을 곱하여 1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국공립, 사립학교의 2021년 3월 10일 학급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총 학생 수를 56만명으로 산출하였다.
최종 560억이 투입되었는데, 재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예산 및 지자체 예산 무상급식비에서 확보되었다. 각각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를 분담하였다.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1ㆍ2학년, 특수 학교, 소규모학교, 꿈나무카드 수혜자, 탄력적 희망급식 수혜자, 돌봄대상 학생들과 매일 학교에 등교하여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제외되었다.
학교급식바우처는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사용하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완전 소진 및 MS카드 지원 학생의 바우처 사용 기간 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 기간을 2021년 8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사용범위, 사용방법
학생급식바우처 사용범위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칼로리, 양, 가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도시락, 제철 과 일, 흰 우유, 두유, 야채, 샌드위치, 과채주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김밥류로 한정해 지정하였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기호, 상황에 따른 선택이 용이한 편의점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내 6개의 편의점 GS25(3,100개), CU(2,650개), 세븐일레븐(1,873개), 이마트24(752개), 미니스톱(395개), 씨스페이스(49개)로 총 8,819개의 점포가 해당되었다.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결제앱은 비플제로페이 외 18가지로 제한되었다.
학생들은 소속교 학교급식바우처 담당교사에게 바우처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후, 앱에서 직접 본인인증과 선물등록 과정을 거쳐 신청을 통해 편의점에서 지정된 물품을 구입이 가능했다.
불만족사항 개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품목의 한정성, 구매가능한 제품의 품절 (물량부족), 식당 이용 제안 등의 여러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를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의 부족으로 기인했다 판단한 서울시는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영양기준을 고려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수혜 대상자들을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요청사항을 수용해 요거트, 가공란, 햇반, 생수, 컵국, 김류, 치즈류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였다. 품목 중 도시락과 김밥을 주식류로 판단하여 학교급식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외의 품목은 부식류로 판단해 야채, 과일은 나트륨, 칼로리, 단백질 기준적용 없이 구매를 허가하였다.
또한 실질적 구입방법의 측면 역시 개선이 이루어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은 보호자의 휴대폰을 통해 바우처를 받아 사용해야 했는데,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인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녀에게 선물하기’기능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3. 평가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보육ㆍ교육ㆍ훈련ㆍ문화ㆍ여행ㆍ주택ㆍ의료ㆍ출산ㆍ식료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위한 바우처가 사용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바우처는 일부 대상에게만 한정해 혜택을 적용해왔는데,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재난상황인 코로나19 기간에 시행된 사업인 만큼, 혜택 적용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학교급식을 대체하는 급식바우처 사업이기에,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유사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기능할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식재료 꾸러미 형태가 아닌 학교급바우처를 추진하고, 구매 가능한 식품 품목의 제한 완화나 사용방법 보완을 통해 불만족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1] 또한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이 국민 체감도, 선제적ㆍ창의적 대응, 갈등 조정 등의 항목들을 직접 평가한 결과 52만 서울학생 결식 예방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 실제로 담당 장학관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희망급식바우처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관련연구
이현우ㆍ정유경 (2022)은 학교급식 대체지원 중 학교급식바우처 사업에서의 수혜자의 인식이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당 사업의 수혜자의 삶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학교급식 대체지원 인식은 학교급식바우처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만족은 삶에 유의한 혜택을 주는 관계라고 인식함을 밝혔다. 즉, 학교급식 대체지원 수혜자에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 수혜자의 삶에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보다 깊게 조사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향후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속에서 학교급식바우처와 같은 재난 정책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해나가는 전략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시사한다.
4. 관련법령
학생 급식 바우처 사업은 관련 법령인 학교 급식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해야 한다.[1] 또한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며[3],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
[1] 학교급식법, 제 3조 ①
[2] 학교급식법, 제 3조 ②
[3] 학교급식법, 제 10조
[4] 학교급식법, 제 11조
5.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 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공동 대응 합의.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이현우, 정유경(2022). COVID-19로 인한 학교급식 대체지원에 대한급식바우처 수혜자 인식이 만족도와 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산업 학회지, 18(4), 101-117
-이현우, 정유경(2023). 학교급식바우처 사용 이후 지각된 식생활혜택에 따른 사용자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 외식경영연구, 26(5), 319-339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지원 『희망급식바우처지원』 사업추진계획,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네이버 지식백과. 학교급식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19787&cid=43667&categoryId=43667
-국가법령법률센터, 학교급식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A%B8%89%EC%8B%9D%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