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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정책제안
1. 개요
독거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라고 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대가족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서[1] 독거노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핵가족화, 가족들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분가 등이 일어나면서 독거노인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2]
2. 원인 및 분석
다양한 독거 이유
-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다양하여, 개인생활 유지를 위해서(20.1%),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19.3%),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18.0%), 자녀가 별거를 희망하여(13.1%),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13.0%)의 순임
- 이러한 독거 이유를 정리해보면, 노인의 특성과 자발적 선택(경제적 및 건강상의 독자성, 개인생활 향유 및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에 의한 독거생활과 자녀 요인과 선호(결혼, 별거 희망, 타지역, 경제상황 등)에 의한 독거가 각각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노인의 제 특성별 독거 및 독거 이유
-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독거율이 높음.[3]
-연령군별 노년기의 거주행태를 살펴보면 타 연령군에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독거생활을 하는 비율이 낮음.[4]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거율이 매우 낮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5]
- 이러한 현상을 독거 이유와 연계해 보면, 농어촌 지역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과 평생 생활해온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됨.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와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노년기를 독거가구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타 연령에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의 독거율이 낮은 것은 건강 악화에 따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교육수준과 독거율은 반비례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독거노인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독거 이유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음
- ↑ 핵가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더니, 2000년대 초중반엔 한 반에 10에 7은 핵가족인 집이었다고 한다
- ↑ 사실 이 고독사 문제는 비단 독거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흐르고 현대화, 개인화가 되어가자 청장년층 사이에서도, 나이와 경제소득 고저, 유명인과 일반인 사이를 불문하고 고독사가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성상 상당수의 사람들이 딱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늘거나 무연고자에 가깝게 사는 경향도 늘어났다. 즉 이런 개인화가 극단화된 청장년층도 추후 독거노인의 절차를 그대로 밟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결혼한다고 해도 배우자나 자식이 일찍 죽거나 이들이 의절하여 존속유기를 시전하면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
- ↑ 반면 남자노인은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 61.4%에 달하고 있음. 이는 여자노인의 32.5%의 약 두 배 규모에 달하는 것임
- ↑ 85세 이상인 경우 다른 연령대의 노인에 비하여 자녀 동거율이 높음. 연령군별 자녀 동거율을 살펴보면 65~69세군이 28.5%, 70~74세군 27.2%, 75~79세군 24.8%, 80~84세군 27.9%, 85세 이상은 42.8%임
-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 무학(글자 모름)은 19.5%, 무학(글자 해독)32.5%, 초등학교 47.3%, 중학교 53.5%, 고등학교 54.0%, 전문대 이상 61.4%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