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이전 현황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완료)
- '2005. 6월 : 176개의 공공기관 지정
- '2019. 12. 25. :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인 153개 기관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1] 각 지역별로는 혁신도시(10개 도시, 112개 기관), 세종시(19개) 또는 개별적으로(오송, 아산시 등, 22개) 이전하였다.
* 3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되었다.
|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합계 |
|---|---|---|---|---|---|---|---|
| 이전 기관수(개) | 94 | 36 | 9 | 8 | 3 | 3 | 153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논의중)
- '2023. 4월 : 국토교통부는 2차 지방이전 검토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당초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세부 계획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2]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 '2023.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6. 9. 제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연혁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 정의 :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3]
- 종류 : 네 가지 개발유형은 아래와 같다.
- 혁신거점도시 :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 특성화 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
- 친환경 녹색도시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 교육, 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 있는 도시문화 연출,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 혁신도시 현황 :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진천 및 음성, 전라북도 전주 및 완주, 전라남도 나주, 제주 서귀포, 경상북도 김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으로 총 10개 지역이다.
연구동향
| 출처 | 자료선정 | 연구방법 | 연구결론 및 시사점 | 연구한계 |
|---|---|---|---|---|
| 김민곤 외 (2017) | '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 패널분석 | 공공기관 이전과 기반고용비율, 지방세입, 지역총생산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입 증가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지표에는 영향이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 내의 산학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분석 시점이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 5년 내로 단기적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음 |
| 유주희 외 (2023) | '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9).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자료. [3]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7)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2017.04 현재). [4]
-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
- 임형백. (2013).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도시행정학보, 26(3), 315-339.
- 김민곤, 박지형, & 송용찬.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