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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왕길동 공동묘지 갈등
요약
혐오시설(嫌惡施設)은 인근 주민의 공포감 또는 환경 훼손을 유발하여 집값이나 땅값을 낮추는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묘지는 오랜 기간 동안 혐오 시설로 여겨져 집값 등 재산 가치 하락의 이유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묘지를 사용 해 오던 국민들에게 공동묘지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인천시 왕길동 공동묘지 갈등을 통해 공동묘지를 갈등 없이 관리하고 좋은 인식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공동묘지 갈등
공동묘지(共同墓地, Cemetery)는 죽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묻혀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 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때문에 공동묘지이다. 근래에는 '공동묘지'라고 하면 어감상 왠지 으스스한 느낌을 줘서인지 완곡하게 추모공원 혹은 가족공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Cemetery' 대신에 'Memorial Park'라는 표현을 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의 경우 국립묘지라 한다.
공동묘지는 단어부터 사람들에게 인식이 부정적이다.
예로부터 학교 자리가 과거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은 학생 시절에 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인 국민 괴담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공동묘지를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 괴담이 실제였을 확률은 적다. 다만 산지를 개발한 개발지구나 신도시 등의 경우 실제로 묘지를 이장시키고 학교나 아파트를 지은 사례는 심심찮게 있다. 묘지나 그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덤뷰, 조상복합 아파트라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주거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예시로 화성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아파트에서 고금산 일대 공동묘지가 보여 발생한 민원은 약 10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형수 씨(65)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묘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묘지가 한눈에 보이는 건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계속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연 씨(43)는 "가끔 무섭기도 하고 집에서 바로 보이니까 안 좋다"며 "예전에 (묘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이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은 주택과 비교할 경우 평균 가치가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시민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된 장례 방법 중 매장과 화장 둘 다 탄소배출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신 한 구를 화장할 때마다 16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매장할 때는 39kg이 배출된다. 이는 화장보다 적지만 잔디를 깎고 나무를 베는 등 묘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화장보다 매장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2008년 환경보건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묘지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화장 시 상당량의 수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치아접합제로 쓰이는 아말감에 수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왕길동 공동묘지 갈등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공동묘지가 묘 이전이 중단된 채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혐오스러운 광경으로 생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싸움터로 변해 치안마저 불안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왕길동 야산의 한 공동묘지. 사용이 중단된 이 묘지 곳곳에는 뽑힌 묘지 비석이 널브러져 있다.
이장이 완료된 묘 내부는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었고, 버려진 비석에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고도 50여m의 공동묘지는 1m 높이의 흙과 쓰레기, 나뭇가지 더미 수십여 개가 뒤엉켜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소유의 이 묘지는 1971년부터 운영돼왔다. 2005년 허가 면적을 초과해 묘지를 조성했다가 적발돼 서구로부터 시설 이전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7년 폐쇄됐다.
당시 이곳에는 1천450여기의 묘지가 조성됐었다고 한다. 재단 측은 2011년 한 묘지 이장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자들과의 합의 문제로 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채 320여 기가 남아있다. 이용자들은 최근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묘 이전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묘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아파트 단지 2개에 총 9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는 높이가 16층에 달해 집 내부에서도 파헤쳐진 공동묘지가 한눈에 보인다.
주민 엄모(63)씨는 "묘지의 혐오스러운 전경이 집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데 정말 고통스럽다"며 "주변 울타리까지 무너져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 모습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심지어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싸우기까지 한다"고 호소했다.
엄씨는 또 "구가 폐쇄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구 관계자는 "묘지라는 특성 때문에 무조건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만큼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들이 묘지 이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이해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이용자들과 이전 보상에 대한 합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갈등의 이해관계자 및 성격
갈등의 이해관계자
우선 이 공공갈등에서의 이해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묘 이전을 중단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과 거주하는 지역주민,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인천시가 있다.
갈등의 성격
유사 갈등 해결 사례
공동묘지는 문화권에 따라서는 도심에 어우러지거나 오히려 선호 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서구권, 특히 유럽의 도심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는 것이 그 예. 특히 교회 주변에 조성된 묘지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묻히는 곳이어서 묻힌 조상님은 천국으로 가셨다는 인식 덕분에 불길하다는 인식이 없으며[5], 상대적으로 시신을 다루는 것에 거부 반응이 조금 더 있는 기독교와 유대계가 주류인 미국에서도 거부감이 동양에서보다 덜하여 공원처럼 조성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묘지를 혐오시설 이미지를 버리고 탈바꿈 한 사례를 살펴보자.
경기 광주 중대동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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