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환경조성

목차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황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단위: 억원, %)

표 제목	23년 본예산(A)	24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전년대비(%)
계	135,205	145,135	9,930	7.3
1.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1,922	49,882	7,960	19.0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13,229	14,452	1,223	9.2
3.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78,356	79,098	742	0.9

3.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3.1 문제점

1. 지원 불균형

대도시 중심의 창업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2. 재도전 환경 미흡

실패 이후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하여, 창업 실패 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3. 정책 연계 부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 창업 지원 프록램의 연계성이 부족해 중복된 지원 혹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3.2 대안

1. 지역 기반 창업 지원 강화

지역 창업 보육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