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교통 체증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교통 체증
개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교통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 체증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체증 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 환경 오염, 시민들의 불편성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울란바토르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배경:
1.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울란바토르는 전국 인구의 약 45%가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몽골의 전체 인구는 약 350만 명이며, 그 중 약 15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다. 이처럼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는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울란바토fm의 인구 집중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시 내 주택과 상업지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교통 혼잡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울란바토르의 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도로망은 제한적이고, 도시 내부의 주요 도로와 교차로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가 좁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2. 자동차의 급증
몽골에서는 자동차 보유량이 급증했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도로에 차량이 넘쳐나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부족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3. 불완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울란바토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버스가 주요 교통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다. 주요 문제는 버스의 노선 부족과 불규칙한 운행 시간이다.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버스 노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버스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주 고장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4. 대기 오염 문제와 차량 이용 증가
울란바토르의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많은 차량이 도로에서 동시에 운행되면서 공기 질이 나빠지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교통 체증이 심화되면서 대기 오염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https://news.mn/r/2559975/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1,대중교통 시스템:
몽골 정부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장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버스가 사용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에 따리면 대중교통 차량의 75%가 사용 기한이 만료되고 그래도 볼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상황은 운행 중의 고장나고 그칠 수 있는 개연을 증가되기로 한다. 또한 정부에서 새로운 버스를 도입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실패하였다. 도입한 버스는 몽골의 계절적 특징에 맞지 않으며, 사용 연한이 거의 끝나가고, 최근 10년 이내에 생산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대중교통 시스템 정책은 버스 노선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방안이다. 몽골에서 지난 10-15년 동안 대중교통 차량 교체와 노선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이것을 판단하고 버스의 노선을 개선하려고 한 작업을 했지만 실패하였다. 올해 2월에 버스 노선을 단거리 순환형으로 나누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노선을 줄이면서, 기존 110개 노선을 74개로 축소했으며 이 중의 40개는 단거리 순환형이었다. 이는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했고, 결국 이러한 개편을 중단하며 기존 노선 체계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이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차량 번호 제한:
2012년 8월 22일, 울란바토르시 시민 대표 회의는 제2/08호 결의를 통해 울란바토르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내 구역을 설정하고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대책은 계절을 불구하고 오전 8부터 오후 8까지 유효하며, 또한 계적적으로 구역은 다르게 한다. 이 대책은 예를 들어,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1이나 6일 때 월요일에 교통 운행의 제한한 구역에 운행하기 금지된다. 이와 같이 평일에 차량 번호 제한을 한다.이는 주말이나 기념일, 국경일 들에 해제된다.
올해는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나 짝수를 따라 제한해 보았다. 이 대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총 4천 명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59%는 차량 번호 제한을 반대하였다.
또한 2024년 2월 8일에 열린 수도 시민 대표회의의 02호 결의에 따라 울란바토르에 진입하는 지방 번호판 차량의 요율이 정해졌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 번호판 차량은 울란바토르에 진입한 후 48시간 이내에는 들어갔다가 나올 경우 1,000투그릭,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에 5,000 투그릭의 청구서가 발행된다. 울란바토르에 진입할 수 있는 7개의 톨게이트가 있다.
1. Emeelt
2. Baruunturuun
3. Nalaikh
4. Turgen
5. Moringiin Dawaa
6. Ar Gunt
7. Khoolt
톨게이트를 통해 진입 차량의 통행료은 스마트카( Smartca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으로 징수된다.
3,차량번호 발급 수를 제한
울란바토르 의회는 울란바타르에 발급되는 차량번호 판의 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울란바타르시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수를 73만 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차량을 구매한 시민들은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국가 자동차 등록부에는 72만 7천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11월 8일부터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울란바토르의 신규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는다.
신규 차량 번호판 발급을 위한 5가지 조건:
- 1.차량 소유자가 수도에 등록된 시민이어야 함.
- 2.소유자가 벌금이나 위반 기록이 없으며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3.차량의 엔진 환경 등급이 유로-4 이상이어야 함.
- 4.차량이 최근 10년 이내에 생산된 것이어야 함.
- 5.수출 전 기술 검사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신청 시기, 전기차 여부, 차량의 제조 연도, 그리고 몽골 교통안전법 준수 여부에 따라 차량 번호판 발급 순서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차량 번호판을 받기 위해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할 문제가 생긴다.
3회 이상 기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등록에서 말소되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재발급된다.
이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자동차 교통 국가 센터의 업무 부담이 6~7배 증가했으며, 시민들 역시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