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환경조성

목차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황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단위: 억원, %)

표 제목	23년 본예산(A)	24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전년대비(%)
계	135,205	145,135	9,930	7.3
1.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1,922	49,882	7,960	19.0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13,229	14,452	1,223	9.2
3.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78,356	79,098	742	0.9

2. 창업환경조성 예산 및 정책 분석

2.1 예산 현황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 현황(단위: 원)

표 제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예산	약 1.4조	약 1.5조	약 3조 6,668억	약 3조 6,607억	약 3조 7,121억
주요 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	4차 산업혁명 기반 스타트업 육성 강화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과 기술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2 정책 방향

1.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

2.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창업 초기 펀드 운영

3. 재도전 환경 조성

재창업 지원 예산을 늘려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치와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펀드와 네트워크 구축

3.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3.1 문제점

1. 지원 불균형 문제점: 대도시 중심의 창업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 OECD 및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기반 창업 지원 시설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지방 창업 성공률은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 재도전 환경 미흡 문제점: 실패 이후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하여, 창업 실패 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근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 재창업 성공률이 낮고, 파산 이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3. 성과 기반 예산 관리의 미흡 문제점: 창업 지원 예산이 명확한 성과 지표 없이 배정되고 집행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근거: 창업예산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평균(58.3%)보다 낮은 29.2%에 불과하다.

3.2 대안

1. 지역 기반 창업 지원 강화

지역 창업 보육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재도전 지원 확대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펀드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파산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성과 기반 예산 운용

예산 집행 전후로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