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여건 개선

1. 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성과계획서/보고서, 열린재정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성과계획서/보고서의 “0000년 재정운용 방향”의 내용을 각색하여 입력합니다.>

2. 군 복무여건 개선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군 복무여건 개선 프로그램 개요

1) 목표

• 장병 복지혜택을 증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수준을 향상

2) 배경 및 의의

• 군 의료체계 개선으로 진료능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추진
• 민간의료와 차별화되는 군 의료영역을 특성화하고, 필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
• 전·평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의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복지시설 운영·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병복지 향상
• 장병 사기진작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급 부대의 마트, 복지회관 등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 체육시설 확보로 장병복지 향상
• 전세자금이자지원 및 학자금 대부지원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복지수준 향상
• 전역 (예정) 장병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기회 확대
•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 체계적인 맞춤형 전직지원교육 및 전직컨설팅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3) 주요 추진전략

• 군 의료시스템 개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장병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 목표 기여
• (군의무)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전직교육)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취·창업여건 마련
• (장병복지지원) 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군 관사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운영, 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으로 군 복무여건 개선
• (장병복지향상)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복지회관 등 노후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복지수준 제고
• (부대운영지원) 작전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 특수지역 근무 군인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와 각종 행사지원 등을 통해 장병 사기진작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군인자녀가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 배려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
• (전세자금융자) 군인에게 민간주택 임대자금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보직이동이 잦은 군 간부의 주거 안정 도모
• (학자금대부) 군인 본인 및 자녀에게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부를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

4)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병 봉급 인상, 전역 (예정) 장병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병 건강증진 및 복지여건 개선 추진
• 「병역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재정지원 시행 ('21.10.14.)
• 군 의료시스템 및 장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대 향상, 다양한 전직지원 정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요구
•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급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1)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3예산	'24예산안	증감
군의무(2231)	금액	330,809	298,243	△32,566
장병복지향상(2237)	금액	369,517	414,499	△44,982
부대운영지원(2238)	금액	27,315	48,717	△21,402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2239)	금액	17,984	17,584	△400
전세자금융자(2240)	금액	120,000	0	△120,000
학자금대부(2241)	금액	18,035	20,940	△2,905
장병복지지원(2242)	금액	1,099,122	1,406,962	△307,84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군의무) 군 의무 전문인력 확보·유지 및 군 특성화 영역 발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 보건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지원 및 의무장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
• (장병복지지원)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
• (장병복지향상)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소요 반영 및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수익창출 효과,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보수 및 신축 추진
• (부대운영지원) 작전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 특수지역 근무 군인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병 체력증진 및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하여 체력단련기구 보급 확대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군인자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 (학자금대부) 최근 평균 대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

2) 단위사업

1)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군의무(2231)	일반회계	323,528	330,809	298,243
진료지원(301)	일반회계	138,456	140,541	140,435
의무장비휙득(302)	일반회계	32,485	32,530	40,196
의무물자확보(340)	일반회계	109,952	111,214	103,298
의무시설개선(305)	일반회계	42,635	46,524	14,314

2) 복무생활 중 복지지원

□ 장병의 복무생활동안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여건의 안정을 도모함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장병복지지원(2242)	일반회계	574,567	1,099,122	1,406,962
군어린이집 운영지원(302)	일반회계	58,992	62,662	64,353
보건복지지원(303)	일반회계	14,175	17,351	14,949
병내일준비지원(304)	일반회계	501,400	1,019,109	1,327,660

3) 부대 복지시설

□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보를 통한 복지 향상으로 장병 사기진작 및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장병복지향상(2237)	군인복지기금	355,337	369,517	414,499
복지시설운영(641)	군인복지기금	325,293	342,784	374,133
복지시설확보(642)	군인복지기금	30,043	26,733	40,366

4) 복무여건

□ 장병 체육·문화행사 지원, 유공 및 훈련부대 격려, 병사망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부대운영지원(2238)	군인복지기금	25,244	27,315	48,717
장병격려사업(643)	군인복지기금	20,788	22,033	40,427
부대시설운영지원(644)	군인복지기금	4,456	5,282	8,290

5) 가족복지·사회 정착 도모

□ 주거지 이동과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의 학습여건을 지원하여 가족 복지 향상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장학및취업활동지원(2239)	군인복지기금	18,592	17,984	17,584
장학사업(646)	군인복지기금	2,313	2,800	2,400
취업활동지원(647)	군인복지기금	16,279	15,184	15,184

3. 군 복무 여건 개선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

2. 000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성과계획서/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가. 000프로그램 개요

나. 000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다. 000 프로그램의 예산

라. 000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3. 000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이 부분은 창의적인 내용이므로, 각종 참고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각 정당 국정감사자료, 감사원 보고서 등등을 참고합니다. 아울러 대안으로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입력합니다. >

가. 000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해도 되고, 1. 문제점. 2.대안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나. 000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